미국, 유학생·교환방문 체류 기간 4년 제한…연장시 ‘엄격한’ 심사 > 자유게시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에서의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의 발표에 따르면,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F비자와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발급되는 J비자 소지자들은 앞으로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를 수 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전까지 F·J비자는 체류 만료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는 정규 학업 과정이나 미국 내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무를 수 있었다. 이들의 신분 유지 여부를 학교나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관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DHS가 유학생 등의 체류 자격을 직접 심사하는 체계로 바뀐다. 연장 신청 때마다 DHS가 실제 학업 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석·박사 유학생은 학업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학교 편입도 DHS의 승인을 받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학위나 연수를 마친 뒤 미국을 떠나기까지 허용되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DHS는 “학교를 옮겨 다니며 수십 년 동안 F-1 신분을 유지하거나, 학교가 허위로 학생 신분을 유지해 주는 비자 사기 사례들이 있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정기적으로 직접 체류 자격을 심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비자도 이전까지는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40일이 지나면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언론인은 체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다.
미국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 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9월 중순쯤 발효된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이민 연구 책임자인 데이비드 비어는 “새 규정에 포함된 학업 목표 변경 및 학교 편입 제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그는 “학위를 따기 위해 수년을 미국에서 보낸 학생들이 고작 30일 안에 고용주를 찾지 못하면 미등록 이민자가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도, 중국, 한국 출신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F-1비자를 소지한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고 F-2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이다. 또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180명이다. I비자 소지자는 349명으로 파악된다.
미국 내 신규 유학생 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이미 지난해보다 평균 20% 감소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나자 학생비자 인터뷰 심사에 소셜미디어 검증 절차를 도입한 데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무차별 단속을 대학 기숙사까지 확대했다.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대학 총장 모임인 ‘프레지던트 연합’은 성명을 통해 “유학생과 연구자, 교환방문자들은 혁신을 이끌고 획기적인 연구를 발전 시켜 미국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며 “이들의 체류 허가 기간은 학업 프로그램 기간에 맞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신규 유학생 등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뛰어난 인재들을 환영하진 못할망정 새로운 장벽을 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를 주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난 13일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는데, (전임 정부가)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부터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는데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이념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인들에게 공적 책임이 중요하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음을 되돌아봐야 하며 저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며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며칠간 밤을 새워 국회 앞을 지켰고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록해 가겠다”며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계엄 전후의 상황을 다룬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간 시민 4명에게 자필 서명이 담긴 감사장도 전달했다. 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최초로 은박 담요를 둘러 ‘키세스단’의 시초로 알려진 윤현주씨, 계엄 당시 충남 당진에서 상경해 국회에서 계엄군과 맨몸으로 대치한 홍원기씨, 계엄 이후 열린 집회에 60회 이상 참석한 서민영씨, 내란 청산 집회 비용 모금 후원계좌의 명의자 심규협씨가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시민 이름이 공란으로 비워진 감사장 사진을 첨부하면서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진으로나마 마음을 전한다”며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 간직해 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도지티켓 웹사이트 상위노출 종로구싱크대막힘 의정부이혼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사이트 상단노출 강남성형외과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사이트 노출 강남이혼전문변호사 수원촉법소년변호사 홈페이지 노출 대전 치과 성남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위노출 이혼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쏘나타 장기렌트 사이트 상단노출 영월싱크대막힘 안산이혼전문변호사 암요양병원> 웹사이트 상위등록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아파트대출 벤츠 E200 리스 안산이혼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