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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 보완수사권 논의, 개혁 초심과 현실성 조화 이뤄야

이진숭

2026-07-19 08:1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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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를 ‘숙의’를 통해 매듭짓기로 했다. 당내는 물론 시민사회·법조계·학계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자”고 했고, 15일에도 거듭 숙의를 강조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속도를 내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기류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2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제라도 집권여당이 중대 민생 사안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숙의키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사정 변화는 ‘장윤기 사건’에 대한 경찰의 축소·은폐가 드러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여론의 우려가 커지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됐기 때문이다.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15명 중 홍기원 의원 등 10명이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홍 의원은 당내 의원 14명과 함께 성폭력·아동학대·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제한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주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요건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식으로 보완수사권을 부여해 검경 두 기관이 상호 견제토록 한다면 수사권 남용을 막고 국민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당초 개혁 취지에도 부합할 수 있다.
더구나 여성단체와 법조계가 지난 13일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경찰 수사권 독점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농단을 막으려는 개혁이 경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치하는 폐단을 초래해서는 곤란하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은 피해자 권리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당내 의원들의 요구를 검찰개혁의 푯대로 삼아야 한다. 아무리 명분이 훌륭한 개혁이라고 해도 민심의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현실에 뿌리내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의 초심을 더욱 단단히 하기 위해서도 대의와 현실의 접점을 찾는 노력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오로지 검경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과 국민 보호라는 본질적 관점 위에서 제대로 숙의하길 바란다.
숙의가 실질적 의미를 가지려면 보완수사권 폐지를 우려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천 운운하며 낙인찍기에 나선 강성 당원들의 행태를 당 지도부가 제어할 필요가 있다. 일부 목소리 큰 당원들이 당의 공론장을 형해화하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당내 다양한 의견의 절차적·실질적 공론을 보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진정한 ‘당원 주권 정당’이 될 수 있다.
엘링 홀란(25·노르웨이·사진)은 이번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선수 가운데 한 명이다. 5골을 터뜨리며 노르웨이를 사상 첫 월드컵 8강으로 이끌었고, 경기장 밖에서는 독특한 성격과 친근한 매력으로 축구팬은 물론 일반 대중까지 사로잡았다. 미국 CNN은 14일 “이번 월드컵의 비공식 최고 스타”라고 평가했다.
홀란은 세계 최고 스트라이커다운 결정력을 보여줬다. 브라질전에서 두 골을 터뜨리는 등 노르웨이의 돌풍을 이끌었다. 잉글랜드와 치른 8강전에서 탈락했지만, 노르웨이는 월드컵 역사상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 그 중심에는 홀란이 있었다.
그의 인기는 골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월드컵 기간 인터넷과 SNS는 홀란의 영상과 사진으로 가득했다. 미국 텍사스에서 카우보이 모자를 구입하는 모습,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장난을 치는 영상, 평범한 일상을 공개하는 콘텐츠는 연일 화제를 모았다.
가장 큰 매력은 자연스러움이다. 스타 선수들이 철저히 계산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숨기지 않는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준비된 답변보다 솔직한 생각을 말하고, 때로는 엉뚱한 농담으로 취재진을 웃게 만든다. 꾸밈없는 모습이 오히려 팬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축구장 밖 취향 역시 평범하면서도 개성 있다.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하고, 생우유를 즐겨 마신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케밥 피자를 좋아하고, 과거에는 직접 랩 영상을 제작하기도 했다. 상대 선수를 능청스럽게 도발하는 모습도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이번 대회에서도 홀란은 특유의 입담을 이어갔다. 잉글랜드와 맞붙는 8강전을 앞두고 영국 언론을 향해 “잉글랜드 선수들에게 더 큰 압박을 가해달라”고 웃으며 말해 화제가 됐다. 자신감 넘치는 미소와 여유로운 태도는 상대에게는 부담이 되고 팬들에게는 또 하나의 볼거리가 됐다.
그렇다고 홀란이 쇼맨십만 앞세우는 선수는 아니다. 그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기 관리로도 유명하다. 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식단과 훈련을 소화하고, 경기에서는 누구보다 강한 승부욕을 보여준다. 유쾌한 성격과 냉정한 경쟁심을 동시에 갖춘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CNN은 “축구를 잘 모르는 사람도 홀란이 특별한 선수라는 사실을 쉽게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CNN은 “비록 준결승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홀란은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축구 스타 가운데 한 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며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실력뿐만 아니라 팬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매력과 진정성까지 갖춰야 한다. 홀란은 이번 월드컵에서 그 두 가지를 모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조합원들이 14일 서울 서초구 삼성화재 앞에서 2차 사고 부추기는 영상통화 사고 접수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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