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단독] 정부 ‘일자리센터’ 선정 국립대학이 노동자 ‘부당해고’ > 자유게시판

문해력 국립 순천대학교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노동자와의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 순천대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심을 신청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순천대가 대학일자리센터 소속 노동자 A·B씨와 계약을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순천대는 2024년 노동부 주관 대학일자리센터에 선정돼 2028년 2월까지 매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2억4000만원 예산을 지원받는다. 센터는 재학생과 졸업생 대상 취업지원,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센터를 직접 운영한 순천대는 2024년 2월 A씨를 취업컨설턴트로 채용했다. 2025년 3월에는 B씨를 ‘졸업생 특화프로그램’을 담당할 컨설턴트로 신규 채용했다. 채용공고에는 ‘근무 평가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고 사업 종료 시 계약이 종료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순천대는 올해 3월부터 센터 운영을 민간업체 컨소시엄을 통한 공동운영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사업비 중 인건비가 과다하고 취업률 하락, 직원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들었다.
순천대는 A·B씨에게 ‘인력 채용은 수탁업체에서 독립적 인사 권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고 통보하고 지난 2월28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 민간업체는 이들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
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 사업지침을 보면, 민간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더라도 컨설턴트 인건비는 민간업체를 통해 대학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대학은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순천대가 실질적 사용자이며 사업 기간(5년) 고용이 보장돼야 한다며 주장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취업률 하락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사업 만료 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회피를 위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남지노위는 “순천대가 근로계약 갱신 거절 사유로 주장하는 취업률 하락, 기존 직무 폐지에 따른 계약 종료는 합리적·객관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순천대는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순천대 측은 “채용 권한은 대학이 아닌 민간업체에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에 관한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일부 노동자는 재직 중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만큼 부당해고 판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기 표류 중인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개발의 돌파구로 이원택 전북지사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이른바 ‘오픈 카지노’ 도입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전북도와 시민사회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추진 방침을 공식화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만으로는 대규모 민간 투자 유치와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는 만큼 복합리조트의 핵심 시설로 내국인 카지노를 도입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출입 횟수와 베팅 한도 등을 제한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새만금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정부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역 시민사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지사가 후보 시절 약속했던 새만금 투자유치 구상의 실체가 결국 카지노였느냐”며 “사행산업에 기대 지역 개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이어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사례에서 보듯 카지노 산업은 도박 중독과 지역사회 황폐화 등 부작용 우려를 안고 있다”며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통해 “출입 횟수 제한만으로 도박의 사회적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내국인 카지노 도입에 나서는 것은 시대 흐름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단체는 특히 카지노 유치가 새만금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 전략, 생태 복원 논의와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가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와 정의당 등 지역 노동·시민사회·정당 13개 단체로 구성된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도 도정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성명을 내고 “최근 응급 분만 불가와 신생아 사망 등이 잇따르면서 고위험 신생아 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며 “기본권과 존엄의 출발점인 의료 공백 위기는 외면한 채 사행성 카지노 유치에 행정력을 쏟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과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전북을 만드는 일이 도정의 우선 과제여야 한다”며 “임기 초부터 사회공공성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며 시민사회와 불통과 갈등을 빚었던 전임 도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장벽도 만만치 않다.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가 현실화하려면 강원랜드의 내국인 카지노 독점 체제를 규정한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 김관영 전 전북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6년 발의했던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허용 법안은 강원도의 반발과 시민사회 반대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5월 제주도가 검토했던 내국인 관광객 대상 카지노 도입 방안 역시 여론 악화 속에 백지화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 대응을 예고하면서 새만금 오픈 카지노 구상은 향후 전북 지역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4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구글 AI 포 비즈니스 2026’ 전시회의 한 참관객이 확장현실(XR) 헤드셋을 체험하고 있다. 구글은 기업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구축, 관리할 수 있는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플랫폼’을 앞세워 기업용 시장 확대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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