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성과…상반기 사망자 역대 최저 > 자유게시판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시작한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취약지대로 꼽히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어든 덕이다. 다만 대형 화재·폭발사고 여파로 제조업 사망자는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6년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1~6월 산재 사망자는 253명(2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87명·278건)보다 34명(11.8%) 감소했다. 사고 건수도 46건(16.5%) 줄었다.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기준 가장 적은 수치다. 재해조사 대상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망사고만 집계한다.
통상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 사망자가 10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명(23.9%) 감소했다. 반면 제조업 사망자는 92명으로 25명(37.3%) 증가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자가 지난해 상반기 28명에서 올해 상반기 57명으로 두 배 늘어난 탓이다.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자동차부품공장 화재로 14명이 숨지고, 6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사망사고가 큰 폭으로 줄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1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명(17.0%) 감소했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67명으로 21명(23.9%) 줄었다. 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력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의미 있는 통계”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근절 기조 아래 고위험 사업장 9만9000여곳을 감독하고,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협력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기술·재정 지원을 확대해왔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 사고가 84명으로 전체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지만, 전년 동기보다 45명(34.9%)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노동부는 떨어짐 사고의 약 75%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기술 지원과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는 31명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하반기부터 동일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도 특별감독 수준의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감독은 사망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지만, 감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특별감독을 받고 있으며, 안전공업은 화재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독에 들어갈 예정이다.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에 해당해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던 영등포구 양평동 ‘신동아 아파트’가 용적률 400%를 적용받아 본격적인 정비사업에 들어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이곳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준공업지역 규제혁신 대상지로 선정된 곳을 점검하면서 용적률 완화가 사업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다.
준공업지역은 그간 공동주택 용적률이 250~300%로 제한돼 있었다. 주택용지가 아닌 공업용지이기 때문에 집을 짓는 데 굳이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지어진 아파트는 재건축을 해도 일반분양 물량 확보가 쉽지 않아 사업성이 낮았다. 사업성이 떨어지는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주민 반대가 거세 추진이 어렵다.
서울시는 지난 2024년 ‘서남권대개조’ 발표 후 준공업지역이지만 주거화된 곳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 결과 현재 준공업지역 내 총 32곳(약 2만7000가구 규모)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표적으로 신동아아파트를 비롯해 문래국화아파트, 성수1, 삼환도봉아파트 등 24곳이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다. 원활한 정비사업이 진행될 경우 멸실주택 포함 약 1만9122가구가 공급된다. 양평제13구역, 문래동4가, 옛 방림부지, 교학사부지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지구단위계획사업 8곳에서도 총 8053가구 공급을 추진 중이다.
현재 495가구인 신동아아파트는 용적률 400%를 적용받으면서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적용받을 때(563가구)보다 더 많은 762가구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일반분양 물량도 큰 폭으로 늘어나 조합원의 부담금 감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목표 착공시점은 2029년 10월이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준공업지역 내에 산업기능이 밀집돼 있거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은 미래 산업 거점으로 고도화하고, 완전히 주거화된 지역은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는 ‘투 트랙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산업화와 성장을 이끌어 온 중요한 공간이지만, 변화한 산업 구조와 시민의 생활 방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면서 오랜 기간 정비가 지연돼 왔다”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주택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로 공급하고, 산업과 주거·녹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준공업지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를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을 만들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현재 수사기관은 각자 마련한 내부 규정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15일 “형사사건 관계인의 피의사실, 신상정보 및 수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가 명확한 법률상 근거 없이 공개되고 있다”며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에 관한 통일적 법률을 제정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별도 입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은 특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 공표를 각자 내부 공보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기관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와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인권위는 진단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는 수사를 받는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의 인격권과 사생활, 무죄추정 원칙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2023년 마악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한 배우 이선균씨 사건을 계기로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모든 수사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형사사건 관련 정보 공개의 요건·절차·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통일적인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법률에는 피의사실은 예외적으로 공개한다는 원칙과 공개 방법, 공개 대상자의 의견 진술권과 이의 제기권 보장 등을 담으라고 권고했다. 피의사실 공표죄를 규정한 형법의 개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별법 형식으로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 관련 법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입법 취지에 맞는 조치를 하라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권고했다.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개 소환하는 수사·공보 관행을 개선하고, 피의자 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피의사실 공표에 따른 공익이 피의자 기본권 보호보다 “현저하고 명백히 우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도 했다. 각 수사기관이 피의사실 공표 이유로 드는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요청’,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등은 추상적이라며 이를 구체화하라고 했다. 인권위는 각 수사기관에 “법률·인권·언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위원이 과반수 참여하는 독립적인 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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