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제성 논란’에 검증 없이 추진···‘ F1 인천’ 공익감사 청구 > 자유게시판

용인촉법소년변호사 ‘경제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국제자동차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인천 유치에 대해 인천시민단체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F1 사업이 아무런 검증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오는 8일쯤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인천지역 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인천시가 지난 4월 발표한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보고서’로 F1을 개최하면 인천시 재정이 파탄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인천시에 공개 검증을 촉구했다.
F1 개최 반대 인천대책위원회는 인천시가 부풀린 수입과 축소된 지출로 만든 엉터리 용역보고서를 재분석한 결과, 수익성 지수(PI)가 0.95가 아닌 0.5 에도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가 2029~2033년까지 F1을 개최하면 비용은 1조559억인 데 반해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은 5063억원으로, 5536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반면 인천시는 사전타당성 용역 결과, 인천에서 F1를 개최하면 총비용은 8028억원인데 비해 편익은 1조1697억원으로 비용 대 편익(B/C) 값이 1.45로 나와 경제성이 있다며 추진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특히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F1 인천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선 A사가 한국서부발전 등 국내 발전 공기업 3곳과의 유연탄 공급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또한 A사의 대표와 계열사인 S&C의 대표가 2024년 유 시장과 일본·모나코 등 해외 출장에 동행하며 F1 유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겨누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특히 A사는 인천시와 F1 사업을 추진하기 전인 2023년 12월 유정복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1억원을 기부했다며 인천시는 A사에 대한 기초적인 검증조차 하지 않은 채 ‘묻지마식 사업’을 추진한 의혹이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F1 인천 개최는 무검증으로 시작해 사전타당성 용역 부실까지 행정력과 혈세가 무분별하게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F1 묻지마 추진 과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시진핑) 동지가 6월8~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방문하게 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의해” 북한을 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시 주석이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대변인 발표를 인용해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9일 북한을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2019년 6월 이후 7년 만이다. 2000년 이후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은 이번이 네 번째다.
북·중 정상 간 만남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해 시 주석을 만났다. 당시 김 위원장은 시 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참관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 중·러 정상회담 이후 시 주석의 방북설이 잇따라 제기됐다. 올해는 북·중 우호조약 체결 65주년이다. 다음달 11일이 조약 체결 65주년이 되는 날이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중시하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어서 양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어졌다.
양국 정상은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미 관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를 두고 대화가 오갈 것으로도 예측된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북한과의 관계 논의에 중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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