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외부인 통행 막는 아파트에 ‘이행강제금’
15시간 1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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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재개발·재건축을 하면서 아파트단지 내 보행로나 커뮤니티 시설을 개방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는 곳에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어느 여름날 저녁. 어스름이 질 때쯤 주방에서 풍기는 청량한 냄새에 이끌려 엄마 옆에 슬금슬금 다가가면 툭 썰어 손가락만 해진 오이를 건네주시곤 했다. 사각사각- 날로 먹는 음식 중 그만큼 시원한 것이 또 있을까. 냉장고 속 냉기를 가득 품어 가둔 오이. 갓 잘라 쌈장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 짭조름한 연못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여름이면 그렇게 ‘오이 콩고물’을 얻으러 주방 어귀를 얼쩡거리던 기억. 아니 추억.
누구에게나 오이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모두에게 추억은 아닐 것이다. 음식의 향기로운 맛을 의미하는 ‘향미(香味, 쌀 이름 아님)’, 향이 진한 요리를 먹었을 때 미각과 후각이 자극되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 향미로 먹는 음식이야 ‘천지삐까리’겠지만 오이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채소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 특유의 물향과 물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쥐약인 식재료.
오이의 맛이 싫다는 사람도, 냄새가 싫다는 사람도 많은 와중에 유전적(?)으로 그렇기에 그렇다고 항변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오이가 얼마나 일상에 자주 침입하면 맛 하나 보는데 유전까지 등장해야 할까. 게다가 오이가 싫다면 물향이 나는 대부분의 박과류를 싫어할 확률이 높은데, 수박, 참외, 멜론 등 한철 즐기는 박과들이야 눈 질끈 감고 참아내면 그만이지만, 오이만큼은 사시사철 어느 밥상에서든 ‘갑툭튀’ 할지 몰라 더 그러한가 보다. 솎아내고, 골라내며 “입맛 참 까다롭네” 소리를 들을지언정 “못 먹겠다고 오이!”
이런 오이 헤이터(hater)들이 솔깃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야생동물은 오이를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 오이의 96% 이상이 물이라고 하니, 그 말인 즉 동물이 매력을 느끼고 먹을만한 물 이외 영양분이 오이 속에 많지 않다는 말이다(특히 물을 충분히 먹지 못한 오이는 맛이 더 쓰다고 한다). 동물에게 먹히는 방식으로 번식하는 다른 식물들과 달리 덩굴 식으로 스스로 세를 넓히기 때문이라고. 그에 반해 사람들이 오이를 먹었던 이유는 안전한 물을 섭취하기 위해서였다고. 오이 재배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 하니 위생적인 수도 시설이 발달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오이는 물 아닌 물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향이고 살이고 몹시 청량해 더운 날, 땀난 날, 극상의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향채. 그 특유의 화이트 머스크 향미 덕분에 마치 멜론에서 나는 듯한 시원한 냄새가 오이에서도 난다. 식감 또한 아삭해 입안을 상쾌하게 하는 입가심 요리로 많이 쓰이는데, 생식, 피클, 무침, 냉채 등 특유의 청량감을 활용한 요리가 대부분이다(실제로 오이는 무치기, 볶기, 갈기, 발효, 굽기, 끓이기가 모두 가능한 만능 재료. 오히려 가열하면 단맛이 늘고 비린내를 줄일 수 있다).
상쾌함과 고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오이의 청량감을 폭발시키는 오늘의 요리. 쨍한 대낮에 배 깔고 누워 선풍기 맞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무려 ‘오이셔벗(샤베트)’을 즐겨본다. 오이에 대한 추억이 없다면 한 입 먹자마자 절로 추억이 생겨날 여름 전용 요리다. 8시간 이상 얼려야 하니 미리 만들어 밤에 냉동실에 넣어두는 ‘오나오(오버나이트 오이 샤베트)’로 즐기면 어젯밤 열대야 내내 땀으로 젖었던 머리를 당장에 댕~ 하고 깨울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나만의 오이 추억! 상세레시피는 아래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나의 오나오, 오버나이트 오이셔벗(샤베트) 재료
백오이 2개(400g), 사과 1/6개(50g), 샐러리 1/2대(40g), 설탕 6스푼(60g), 소금 1꼬집(1g), 라임즙 1스푼(10g), 레몬즙 2스푼(20g)
✅나의 오나오, 오버나이트 오이셔벗(샤베트) 만들기
1. 오이는 껍질과 씨를 제거해서 준비한다(셔벗에 넣기에 껍질은 질기고 씨는 이질적이다. 오이는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파내면 씨 제거가 쉽다).
2. 오이, 사과, 샐러리를 믹서에 넣고 간 다음 설탕, 소금, 라임즙, 레몬즙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사과, 샐러리도 질긴 부분은 제거한다).
3. 잘 밀폐해 냉동실에 8시간 이상 얼린다.
4. 꽝꽝 언 셔벗을 실온에서 살짝 녹여 숟가락, 포크, 스쿱 등으로 모양내 파내면 완성!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연구소
이른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고졸 청년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정규직 청년이 주식투자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길수록 코인 투자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학력 격차가 투자 행태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 청년 면접조사를 담은 보고서 ‘청년의 금융자산 보유유형과 사회인식’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39세 청년 5185명을 조사했으며, 청년층의 월 소득을 200만원 미만, 200만~400만원, 400만~600만원으로 나눠 분석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안팎에 그쳤지만, 200만~400만원 구간에서는 40%를 넘었고 400만~600만원 구간에서는 60%에 육박했다. 소득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은 1.23배씩 늘었다.
고용 안정성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수준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30%, 정규직은 45%를 넘었다. 청년층 목돈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적금 보유율 역시 비경제활동 청년 18%, 비정규직 30%, 정규직 35% 이상 등으로 고용 안정성과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력 변수는 더 도드라졌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은 고졸 이하 청년보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이 약 1.9배 높았다. 부동산을 보유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이 약 1.4배 높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소득·학력·자산 등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서울 거주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은 비수도권 비광역시에 사는 청년보다 약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청년의 경우 비수도권 청년보다 약 2배,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청년은 약 1.7배 높았다.
보고서는 이를 “지역별로 금융기관 접근성, 투자 관련 네트워크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의 금융시장 참여가 오히려 기존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학력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와는 관련이 적었으며, 정규직 청년이 비경제활동 청년보다 가상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사회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도 가상자산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답변(4점 척도) 평균값은 2.25로, 주식·펀드 보유자(2.35)나 청년 대상 정책적금 보유자(2.36)에 비해 낮았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보유자는 한국 사회구조가 불공정하며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과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자산형성 경로를 모색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인허가 시 개방 조건이 부과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 아파트단지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올해 중 국회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울타리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공공보행통로를 폐쇄적으로 바꿔 인근 주민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부쩍 늘었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지자체는 정비사업을 심의하면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로를 외부인에게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것으로, 3000~5000가구가 넘는 대단지가 늘면서 단지 밖으로 통행하게 되면 크게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 등의 대가로 개방을 약속받는 경우가 많다. 도서관·체력단련장 등 단지 공용시설 개방이 조건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동구 고덕아르테온,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강남구 디에이치아너힐즈 등 대단지에선 공공보행통로 등의 외부인 통행을 일부 제한하거나 이를 검토하는 일이 잇따랐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의 경우 인근 주민들이 지하철역을 오가는 길목이어서 논란이 컸다.
대단지들이 외부인 통행 제한을 내걸면 인허가 조건을 어긴 셈이나 이들은 과거 정비사업 조합이 지자체와 맺은 합의를 승계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는 법을 개정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방 의무는 조합이나 입주민이 아닌 대지 그 자체에 부여한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이행되는 게 맞다”며 “법적으로 그 의무를 더 명확히 규정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할 이행강제금의 수준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이행 시 강제금이 누적되면서 적잖은 금액이 되므로 의무 이행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행강제금은 보통 법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의 10%다.
어느 여름날 저녁. 어스름이 질 때쯤 주방에서 풍기는 청량한 냄새에 이끌려 엄마 옆에 슬금슬금 다가가면 툭 썰어 손가락만 해진 오이를 건네주시곤 했다. 사각사각- 날로 먹는 음식 중 그만큼 시원한 것이 또 있을까. 냉장고 속 냉기를 가득 품어 가둔 오이. 갓 잘라 쌈장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 짭조름한 연못이 차오르는 느낌이었다. 여름이면 그렇게 ‘오이 콩고물’을 얻으러 주방 어귀를 얼쩡거리던 기억. 아니 추억.
누구에게나 오이에 대한 기억은 있지만, 모두에게 추억은 아닐 것이다. 음식의 향기로운 맛을 의미하는 ‘향미(香味, 쌀 이름 아님)’, 향이 진한 요리를 먹었을 때 미각과 후각이 자극되는 느낌이라고 하는데, 이 향미로 먹는 음식이야 ‘천지삐까리’겠지만 오이만큼 호불호가 갈리는 채소도 드물기 때문이다. 그 특유의 물향과 물맛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쥐약인 식재료.
오이의 맛이 싫다는 사람도, 냄새가 싫다는 사람도 많은 와중에 유전적(?)으로 그렇기에 그렇다고 항변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오이가 얼마나 일상에 자주 침입하면 맛 하나 보는데 유전까지 등장해야 할까. 게다가 오이가 싫다면 물향이 나는 대부분의 박과류를 싫어할 확률이 높은데, 수박, 참외, 멜론 등 한철 즐기는 박과들이야 눈 질끈 감고 참아내면 그만이지만, 오이만큼은 사시사철 어느 밥상에서든 ‘갑툭튀’ 할지 몰라 더 그러한가 보다. 솎아내고, 골라내며 “입맛 참 까다롭네” 소리를 들을지언정 “못 먹겠다고 오이!”
이런 오이 헤이터(hater)들이 솔깃할 만한 이야기가 있다면, 야생동물은 오이를 거의 먹지 않는다는 것. 오이의 96% 이상이 물이라고 하니, 그 말인 즉 동물이 매력을 느끼고 먹을만한 물 이외 영양분이 오이 속에 많지 않다는 말이다(특히 물을 충분히 먹지 못한 오이는 맛이 더 쓰다고 한다). 동물에게 먹히는 방식으로 번식하는 다른 식물들과 달리 덩굴 식으로 스스로 세를 넓히기 때문이라고. 그에 반해 사람들이 오이를 먹었던 이유는 안전한 물을 섭취하기 위해서였다고. 오이 재배의 역사가 꽤 오래되었다 하니 위생적인 수도 시설이 발달하기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오이는 물 아닌 물 역할을 해왔을 것이다.
향이고 살이고 몹시 청량해 더운 날, 땀난 날, 극상의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고마운 향채. 그 특유의 화이트 머스크 향미 덕분에 마치 멜론에서 나는 듯한 시원한 냄새가 오이에서도 난다. 식감 또한 아삭해 입안을 상쾌하게 하는 입가심 요리로 많이 쓰이는데, 생식, 피클, 무침, 냉채 등 특유의 청량감을 활용한 요리가 대부분이다(실제로 오이는 무치기, 볶기, 갈기, 발효, 굽기, 끓이기가 모두 가능한 만능 재료. 오히려 가열하면 단맛이 늘고 비린내를 줄일 수 있다).
상쾌함과 고소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오이의 청량감을 폭발시키는 오늘의 요리. 쨍한 대낮에 배 깔고 누워 선풍기 맞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는 무려 ‘오이셔벗(샤베트)’을 즐겨본다. 오이에 대한 추억이 없다면 한 입 먹자마자 절로 추억이 생겨날 여름 전용 요리다. 8시간 이상 얼려야 하니 미리 만들어 밤에 냉동실에 넣어두는 ‘오나오(오버나이트 오이 샤베트)’로 즐기면 어젯밤 열대야 내내 땀으로 젖었던 머리를 당장에 댕~ 하고 깨울 수 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나만의 오이 추억! 상세레시피는 아래 새미네부엌 사이트 참고.
✅나의 오나오, 오버나이트 오이셔벗(샤베트) 재료
백오이 2개(400g), 사과 1/6개(50g), 샐러리 1/2대(40g), 설탕 6스푼(60g), 소금 1꼬집(1g), 라임즙 1스푼(10g), 레몬즙 2스푼(20g)
✅나의 오나오, 오버나이트 오이셔벗(샤베트) 만들기
1. 오이는 껍질과 씨를 제거해서 준비한다(셔벗에 넣기에 껍질은 질기고 씨는 이질적이다. 오이는 반으로 갈라 숟가락으로 파내면 씨 제거가 쉽다).
2. 오이, 사과, 샐러리를 믹서에 넣고 간 다음 설탕, 소금, 라임즙, 레몬즙을 넣고 골고루 섞는다(사과, 샐러리도 질긴 부분은 제거한다).
3. 잘 밀폐해 냉동실에 8시간 이상 얼린다.
4. 꽝꽝 언 셔벗을 실온에서 살짝 녹여 숟가락, 포크, 스쿱 등으로 모양내 파내면 완성!
■자료 출처: 누구나 쉽고, 맛있고, 건강하게! 요리가 즐거워지는 샘표 ‘새미네부엌’ 요리연구소
이른바 ‘인서울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이 고졸 청년보다 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할 확률이 약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득·정규직 청년이 주식투자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여길수록 코인 투자에 몰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소득·학력 격차가 투자 행태의 차이로 이어지면서 구조적인 격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2030 청년 면접조사를 담은 보고서 ‘청년의 금융자산 보유유형과 사회인식’를 21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9~39세 청년 5185명을 조사했으며, 청년층의 월 소득을 200만원 미만, 200만~400만원, 400만~600만원으로 나눠 분석했다.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안팎에 그쳤지만, 200만~400만원 구간에서는 40%를 넘었고 400만~600만원 구간에서는 60%에 육박했다. 소득 구간이 한 단계씩 올라갈 때마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은 1.23배씩 늘었다.
고용 안정성도 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쳤다. 학생·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율은 20% 수준이었던 반면, 비정규직은 30%, 정규직은 45%를 넘었다. 청년층 목돈 형성을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같은 정책적금 보유율 역시 비경제활동 청년 18%, 비정규직 30%, 정규직 35% 이상 등으로 고용 안정성과 정비례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력 변수는 더 도드라졌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은 고졸 이하 청년보다 주식·펀드를 보유할 가능성이 약 1.9배 높았다. 부동산을 보유한 청년은 그렇지 않은 청년보다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이 약 1.4배 높았다.
거주 지역에 따른 격차, 이른바 ‘서울 프리미엄’도 확인됐다. 소득·학력·자산 등 다른 조건이 같더라도 서울 거주 청년의 주식·펀드 보유 가능성은 비수도권 비광역시에 사는 청년보다 약 2.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거주 청년의 경우 비수도권 청년보다 약 2배, 비수도권 광역시 거주 청년은 약 1.7배 높았다.
보고서는 이를 “지역별로 금융기관 접근성, 투자 관련 네트워크 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청년의 금융시장 참여가 오히려 기존 사회경제적 격차를 확대·재생산할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학력이나 부동산 보유 여부와는 관련이 적었으며, 정규직 청년이 비경제활동 청년보다 가상자산을 보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특히 사회를 얼마나 공정하다고 인식하는지도 가상자산 투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가상자산 보유자들의 답변(4점 척도) 평균값은 2.25로, 주식·펀드 보유자(2.35)나 청년 대상 정책적금 보유자(2.36)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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