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하늘채 윤호중 “경찰 썩은 부분 도려낼 것”…민간 참여 감시기구 도입 > 자유게시판

코오롱하늘채 ‘장윤기 사건’ 파문에 “유감”…‘내부 비리 근절·민주적 통제안’ 추진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미이행 땐 담당 수사팀 변경 가능토록 개선유착 방지 차 순환인사제 확대도…경찰직장협 “보여주기식” 반발
장윤기 사건 부실·은폐 수사 의혹으로 거센 비난을 받는 경찰이 수사를 감시할 외부 전문가 중심의 조사기구를 신설하는 등 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 내부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근본부터 바로잡겠다”고 했다.
윤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분들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 담화 발표에 배석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가 설치된다. 민간 출신 조사관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부실·불공정 수사,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미이행 등을 조사한다. 유 직무대행은 “기존에 경찰관이 조사하던 시스템과 달리 민간인을 중심으로 설치돼 엄격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도 강화한다. 설치 근거를 경찰법에 명시하고, 위원은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방식 대신 무작위로 선발한다. 사회적 약자 사건을 전담하는 소위원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인사·감찰 제도도 손본다. 사건 관계인과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순환인사제를 확대한다. 사건 관계인이 담당 경찰관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지휘부에 보고토록 하는 ‘상피제’를 도입한다.
수사기관 간 견제장치도 강화한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팀이나 경찰관서로 사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경찰과 공소청이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계획도 담겼다. 수사준칙을 개정해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사건 범위를 현행 ‘선거 사건’에서 ‘모든 사건’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보완수사 요구 이행 담보 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일부 담겼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 특성에 맞게 검사가 기한을 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이 가능하며, 보완수사 요구를 불이행하는 경찰에 대한 징계 요구권을 수용하겠다는 내용 등이다. 검사가 경찰서에 와 구속 피의자 조사를 살펴보고, 경찰이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실을 방문해 관계자를 조사하는 등 상호 참관 방안도 담겼다.
경찰노조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정부 발표에 반발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단 하나의 사건을 이유로 13만 경찰 전체를 잠재적 비리 집단으로 규정하고 경찰 조직 전반을 통제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의로운 개혁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며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인천공항에서 일본인 관광객이 바닥에 떨어뜨린 무선 이어폰을 진열대 밑을 더듬어 찾아준 편의점 직원들이 특별포상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에 있는 CU편의점 직원 한정호씨(26)와 일본인 타케우치 키라씨(23)에게 특별유공포상을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6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입국장에 있는 편의점에서 출국을 앞둔 일본인 관광객이 무선 이어폰을 상품 진열대 틈새에 떨어뜨리자 몸을 엎드려 찾아줬다.
일본인 관광객 A씨는 SNS에 자신이 겪은 일을 공유했고, 이 게시글은 일본 현지에서 높은 조회 수와 공감을 기록하는 등 화제가 됐다.
A씨는 “꺼내기 힘들면 그냥 두고 가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편의점 직원들은 진열대 하단의 가림막을 분해한 후 바닥에 엎드려 먼지 쌓인 진열대 밑을 손으로 일일이 더듬은 끝에 떨어진 이어폰을 찾아줬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이 대한민국 관문으로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첫인상을 제공하는 만큼, 향후에서 이런 미담 사례와 같은 친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다
한 씨는 “공항을 찾는 모든 분이 한국에 대한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받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타케우치 키라씨도 “국적과 상관없이 곤란에 처한 여객을 돕는 것은 인천공항 일원으로서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미담사례의 주인공을 포함해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의 첫인상을 만들어가는 9만 4000여 상주직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꺾은 뒤 정치적 메시지가 담긴 현수막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1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준결승에서 잉글랜드를 2-1로 꺾은 뒤 경기장 안에서 “라스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의 영토(Las Malvinas Son Argentinas)”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어 올렸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스와 조반니 로 셀소가 현수막을 들고 팬들에게 인사했으며, 현수막이 어떻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말비나스’는 영국이 실효 지배 중인 포클랜드 제도를 아르헨티나가 부르는 명칭이다.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제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행동은 FIFA 규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FIFA 경기장 행동강령은 경기장 내에서 정치적·공격적·차별적 성격의 현수막, 깃발, 전단, 의류 등 각종 표현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FIFA는 아직까지 이번 사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포클랜드 제도를 둘러싼 영유권 분쟁은 양국 간 대표적인 외교 갈등이다.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는 포클랜드 전쟁을 벌였으며, 당시 아르헨티나군 649명과 영국군 255명이 전사했다.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고 현재도 영국이 실효 지배하고 있다. 섬 주민들도 주민투표 등을 통해 영국령 유지를 지지해 왔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1816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면서 해당 영토를 승계했으며, 영국이 1833년 불법적으로 점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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