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창원 주정차 단속 알림, 하루 1회에서 무제한으로
이진숭
2026-07-1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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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혼전문변호사 경남 창원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방식을 현장 계도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먼저 하루 1회로 제한했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현장 단속 요원의 명칭도 기존 ‘주차단속요원’에서 ‘주차질서요원’으로 변경해 예방 활동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 관리를 유지한다.
창원시는 또 소상공인과 이용객의 여건을 고려해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1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원시는 주차단속 인력 32명, 무인단속카메라 287대, 단속차량 12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2만4880건에 이른다.
시는 기존 실적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앞으로 사전 이동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창원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5개 구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여름철 해충 민원에 대응하는 동시에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도로와 교통, 방역, 풀베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중심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의료 인공지능(AI)과 비급여 관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에는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 29명이 늘어난다. 기존 2차관·4실 체제는 2차관·5실 체제로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있어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비수도권 의료체계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 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는 국장급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기존 지역필수의료총괄과와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배치한다.
지역의료 확충을 담당하는 지역의료정책과와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를 전담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맡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설치된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제도 중심으로 재편한다. 의료인력과 병상, MRI 등 특수의료장비, 혈액·장기·조직 등 의료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료자원 배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의료전달체계와 비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자율기구인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총괄한다. 건강보험정책국에는 ‘비급여관리팀’을 새로 만들어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선별급여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 분야 AI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바꾸고, 별도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 4월 말 기준 1670조7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복지부 조직과 인력은 1994년 국민연금재정과 신설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도 정식 부서로 격상된다. 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전환한다. 장애인 학대 대응을 총괄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조건부 하향’ 보고에이 대통령, 하향 전제 논의 지시실질 대책보다 ‘나이’에만 집중보호처분 인프라 등 개선 먼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약하다”는 평가에 부딪혀 재논의에 부쳐졌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체계 개선 과제는 뒤로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하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1년이냐 2년이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토론해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도 했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식이 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결론보다 숙의를 거치며 시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라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숙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비행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상은 빠져 있고, 결국 연령 하향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라며 “연령 하향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이날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민참여단은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기준 마련,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문가 협의체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문가 협의체가 권고한 소년사법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덴마크 등 해외에선 오히려 연령 하향 이후 재범이 늘어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상향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며 “소년 비행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와 교육,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먼저 하루 1회로 제한했던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현장 단속 요원의 명칭도 기존 ‘주차단속요원’에서 ‘주차질서요원’으로 변경해 예방 활동에 무게를 둘 예정이다.
다만,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집중 관리를 유지한다.
창원시는 또 소상공인과 이용객의 여건을 고려해 전통시장과 상가지역의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도 기존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오전 11시~오후 2시’로 1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창원시는 주차단속 인력 32명, 무인단속카메라 287대, 단속차량 12대를 운영 중이며, 올해 상반기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12만4880건에 이른다.
시는 기존 실적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앞으로 사전 이동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계도 중심의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창원시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온라인이나 5개 구청 경제과에 방문 신청하면 알림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와 함께 여름철 해충 민원에 대응하는 동시에 예방 중심의 방역체계도 강화한다. 시는 도로와 교통, 방역, 풀베기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민원은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중심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할 게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 보건복지부 조직을 전면 개편한다. 의료 인공지능(AI)과 비급여 관리, 국민연금 기금 운용 등을 담당하는 부서도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와 공포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복지부에는 1실, 1관, 5과, 2팀이 신설되고 정원 29명이 늘어난다. 기존 2차관·4실 체제는 2차관·5실 체제로 바뀐다.
가장 큰 변화는 지역·필수·공공의료 정책을 총괄하는 실장급 조직인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이 신설되는 것이다. 그동안 관련 정책이 보건의료정책관과 필수의료지원관, 공공보건정책관 등에 분산돼 있어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은 비수도권 의료체계 강화와 필수의료 확충 업무를 총괄한다. 산하에는 국장급인 지역필수의료정책관과 공공의료정책관을 둔다. 과장급 조직으로는 기존 지역필수의료총괄과와 공공의료정책과, 응급의료과, 재난의료정책과를 배치한다.
지역의료 확충을 담당하는 지역의료정책과와 소아·분만·모자·중환자 의료를 전담하는 필수의료정책과, 지역·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맡는 지역의료인력양성과, 국립대병원 육성을 담당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설치된다.
기존 보건의료정책실은 의료제도 중심으로 재편한다. 의료인력과 병상, MRI 등 특수의료장비, 혈액·장기·조직 등 의료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자원정책관’(국장급)이 신설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와 의료자원 배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이다.
의료전달체계와 비급여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도 신설된다. 자율기구인 ‘의료체계혁신과’를 신설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포괄 2차 종합병원, 필수특화병원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총괄한다. 건강보험정책국에는 ‘비급여관리팀’을 새로 만들어 비급여 항목 관리와 표준화, 비급여 보고제도, 선별급여 운영 등을 담당하도록 했다.
기존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는 ‘의료인공지능데이터정책과’로 확대 개편해 정부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에 맞춰 의료 분야 AI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된다. 기존 국민연금재정과는 ‘기금운용제도과’로 명칭을 바꾸고, 별도로 ‘기금운용관리과’를 설치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지난 4월 말 기준 1670조7000억원으로 확대됐지만, 기금 운용을 담당하는 복지부 조직과 인력은 1994년 국민연금재정과 신설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왔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장애인 학대 대응 조직도 정식 부서로 격상된다. 복지부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해온 장애인학대 대응 전담 조직을 ‘장애인학대대응팀’으로 전환한다. 장애인 학대 대응을 총괄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관리 등을 담당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등 국민주권정부 국정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 ‘조건부 하향’ 보고에이 대통령, 하향 전제 논의 지시실질 대책보다 ‘나이’에만 집중보호처분 인프라 등 개선 먼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해 정부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공론화 결과가 이재명 대통령의 “너무 약하다”는 평가에 부딪혀 재논의에 부쳐졌다. 전문가들은 시민 숙의 과정에서 필요성이 확인된 보호·교화 중심의 소년사법체계 개선 과제는 뒤로 밀리고, 엄벌주의에 기반한 연령 하향 의제만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특정 범죄에 한해 1세 하향’하자는 성평등가족부의 공론화 결과를 보고받고 “1년이냐 2년이냐 범위 내에서 한 번 더 토론해보고 국민 의견도 수렴해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도 했다.
앞선 공론화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은 연령 유지를 권고한 전문가 협의체와 달리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한 조건부 연령 하향을 선택했다. 다만 쟁점에 대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에서 인식 변화도 나타났다. ‘촉법소년은 처벌보다 범죄 예방 지원이 우선’이라는 인식은 5점 만점에 3.7점에서 4.2점으로 높아졌고, ‘촉법소년이 과거보다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다’는 인식은 4.2점에서 3.9점으로 낮아졌다. 연령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5.7%에서 17%로 늘어났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이 촉법소년도 최대 2년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비행 청소년 상당수가 학대·방임 등 취약한 성장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인식이 변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공론화의 성과가 퇴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론화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최종 결론보다 숙의를 거치며 시민 인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라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숙의 결과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령 하향 여부와 별개로 보호처분과 교육·치료,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소년사법체계를 함께 손보지 않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소년 비행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구상은 빠져 있고, 결국 연령 하향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모양새”라며 “연령 하향 여부보다 보호처분의 내실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평등부가 이날 보고한 공론화 결과에서도 소년사법체계 개선의 필요성은 비중 있게 다뤄졌다. 시민참여단은 피해자 권리 보호, 경찰 조사 기준 마련, 보호처분 인프라 확충, 가족 기능 회복,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등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전문가 협의체는 가족치료명령 신설과 피해자 권리 보장, 소년재판 전문인력 확충 등 소년사법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연령 하향 논의가 다시 중심이 되면서 소년 비행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인 사법체계 개선안은 또다시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 전문가 협의체가 권고한 소년사법체계 개선 방안은 별도로 논의되지 않았다.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미국, 덴마크 등 해외에선 오히려 연령 하향 이후 재범이 늘어 다시 연령을 상향하거나 상향을 검토한 사례도 있다”며 “소년 비행은 가정과 학교, 사회 안전망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만큼 연령을 낮추는 것보다 보호와 교육, 회복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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