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선거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 퇴출해야” “장애인 투표권 개선을”···선거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 자유게시판

성남대형로펌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 등에서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배제돼있다. 일부 선거 홍보 현수막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구까지 등장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성소수자 학생 조소연씨(29)는 1일 “솔직히 거대 정당들에 성소수자 관련 공약이나 정책을 기대하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됐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노골적인 혐오를 용인하고 그 위험성을 간과하다 보면 점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우리의 기본권과 인권이 함께 후퇴할 수 있다”며 “소수자·약자 혐오표현을 방치하지 말고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학교 앞과 통학로를 포함한 서울 시내 일대에 “동성애 교육 추방”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박채원씨는(31)는 “공공장소에 공개적으로 저런 혐오표현을 내걸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로써 표를 얻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정말 분노스럽다”며 “민원을 넣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해서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자들을 향해선 “동성 커플들은 이성 커플들이 받는 주거나 복지 지원 정책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동거인이나 파트너를 보호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전국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성소수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주요 정책으로 혐오·차별금지 및 성평등 관련 조례 발의(91.1%), 포괄적 성교육 및 다양성 교육(81.5%), 주거·복지 기준 완화(77.4%), 도서관·문화공간 검열 금지(74.7%) 등이 꼽혔다.
장애인 유권자들은 ‘지역사회에서의 공존’을 요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 및 격리하고 차별하는 방식의 정책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시설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주 사전투표를 마쳤다. 그는 “사전투표는 이동권이 보장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긴 하지만,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투표소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글을 못 읽는 발달장애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용지 제작 등 배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투표권조차 없어 더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바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이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나는 귀화를 해서 투표권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투표권조차 없어서 더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며 “이주민들도 우리사회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돈을 벌면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권리는 행사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권 유무를 떠나 이주민들도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인데, 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그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다”며 “지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 문제, 산재 문제, 사업장 이동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 수 1위인 트립닷컴이 일부 항공권 환불금을 바우처로만 제공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트립닷컴코리아와 본사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에 대해 통신판매업 미신고·바우처로 항공권 환불·환불 제한 등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환급 내역 보고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법인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일부 항공권 거래에서 환불금을 당초 결제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했다. 약 5년간 바우처로 환급된 건수는 총 1만3010건, 금액은 31억5500만원 상당이었다.
다만 트립닷컴은 항공권 구매 전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은 창을 띄워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전 고지가 소비자의 환불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환급해야 한다”면서 “바우처로만 환불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약 4년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하다가 2024년 1월에야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 및 결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단순 중개를 넘어 예약·결제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점을 근거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립닷컴은 항공권, 숙박, 렌터카 등 예약을 중개하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으로, 전 세계 회원 수는 약 4억명이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트립닷컴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69만명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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