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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오세훈 “대통령 제대로 된 보고 못 받고 있나 의심···‘발언패싱’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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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7-19 04:51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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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청와대에서 14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발언권을 얻지 못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언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문제와 관련해 관련 정부 부처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의심도 내놓았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가진 기자 설명회에서 ‘발언 패싱’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유감을 표시했다.
앞서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공개 발언을 하려 했으나, 한성숙 국무총리로부터 제지당했다. 한 총리는 “서류로 받겠다”며 오 시장 발언을 차단했고, 오 시장은 서울시가 작성한 30페이지 분량의 정책 제안 보고서만 제출했다.
오 시장은 기자 설명회에서 “국무회의라는 것은 절차가 있고,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길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릴 생각이 아니었다”며 “10분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요약해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달라고 전달할 생각이었는데 보고서만 전달되고,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지 못해 상당히 섭섭하다”고 말했다. 다만 “고의적인 패싱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어 “대통령이 세제 개편 문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본인의 견해를 밝히고 계신 만큼 국무위원들 사이에 상반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인) 제가 다소 불편하고 거북하게 느껴지는 분석 내용과 건의 내용을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며 최대한 거부감 없이 잘 전달드리고 싶었지만 제 의도가 관철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가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10여 차례 건의한 내용이 대통령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심도 내비쳤다. 대통령이 서울시 주택정책과 관련해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단 얘기다. 오 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공식 오찬을 가진 뒤 서울시와 국토부 간 공식 소통 채널을 마련해 주택 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대통령이 ‘보고서 내용에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언급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을 하셨는데 이건 잘못 알고 계신 것”이라며 “서울시는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대출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회나 정비사업의 디테일을 챙겨야 하는 국토부 협조가 미비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전혀 모른다는 뜻으로 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의 지난 1년 동안 국토부 태도가 어땠는지, 서울시가 10여 차례 넘는 건의 사항을 국토부에 직접 전달하고, 자료도 제출했는데 전혀 반향이 없었다는 점을 대통령이 알게 되셨으면 한다. 그간의 경위를 상세히 기재해 2차 보고서를 전달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이날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서울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3개 분야 8개 정책 과제’를 주제로 민간 정비 사업, 민간 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정비 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하고, 민간 임대 사업자 기능 회복,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통한 시장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분야별로 민간 정비 사업의 경우 이주비 LTV 70% 상향 조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정비사업 법적상한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했으며, 민간임대 분야는 매입형 임대사업자 LTV완화 및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적용,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세제 분양에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특히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했으며, 정부가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지만 집값 상승세는 강남권을 넘어 영등포·강서·관악·동작·성북·성동구 등 외곽 지역까지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해체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ICC가 미국인을 수사해 자국의 주권과 법률을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ICC 체제를 지지하는 동맹국에 제재와 감시를 통해 탈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미국이 해외 군사작전에 따른 전쟁범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주권을 명분으로 ICC를 공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은 13일(현지시간) ‘우리가 ICC를 해체하려는 이유’라는 제목의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ICC를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의 운명을 통제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우리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ICC를 해체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벽돌 하나씩이라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부분은 미국 군인과 경찰관, 국경순찰대 요원과 선출직 지도자들이 국제법정에 끌려가 무작위 국가 출신 판사들에게 재판을 받고, 우리가 동의한 적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국제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뒤, 미국에서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 수감되는 세상을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미국은 이 모든 것에 결코 동의한 적이 없다”며 ICC가 미국의 군사·법 집행 과정에 관여하는 행위가 “주권독립 국가로서의 미국에 죽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ICC는 1998년 채택된 로마규정에 따라 2002년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ICC의 설립 근거인 로마규정을 비준한 국가를 당사국이라고 칭하는데, ICC는 범죄가 당사국의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피고인이 당사국 국적인 경우 재판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비당사국이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를 통해 사건을 회부하면 예외적으로 관할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로마규정 비준국이 아닌 미국은 원칙적으로 ICC의 관할 대상이 아니다. 예외 사항에 따라 미국인이 ICC 재판에 부쳐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ICC는 자체 경찰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당사국의 협조 없이는 미국 시민을 체포해 재판에 넘기기 어려워서다. 여기에 더해 미국인을 ICC에 넘기지 않겠다는 협정을 맺은 국가는 100개국이 넘는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이날 ICC가 미국의 주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제재 강화와 외교적 압박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ICC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ICC의 ‘허위 권위’를 거부하지 않는 동맹국에 대해서는 조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CNN과 NYT의 소식통은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여행 금지, 비자 취소, 제재 강화 등이 수단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 중 다수는 로마규정 비준국이다. 한국은 2002년 로마규정을 비준했으며, 2003년 ICC의 당사국이 됐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거나 미군이 주둔하는 국가, 미국의 광범위한 안보 우산 아래에서 혜택을 받는 국가들은 미국 관리와 군인을 기소할 수 있는 ICC의 권한을 거부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며 “미국인을 위협하는 이 문제에 맞서 어떤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할지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미국이 외국 영토에서 저지른 전쟁범죄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전쟁범죄에 대한 ICC 수사는 반겼다며 상반된 태도를 지적했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 및 남미 마약 운반선 의심 선박에 대한 2차 공격 등으로 전쟁범죄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케네스 로스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ICC의 관할권이 적용되는 국가 영토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를 원한다”며 “이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고 가디언에 말했다. 그는 이어 “루비오 장관은 미국이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면책을 국가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ICC에 제소할 다른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에 대한 전쟁범죄 의혹과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인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ICC 수사가 진행되자 재판소 관계자들을 제재한 바 있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중동 싱크탱크 DAWN의 오마르 샤키르 사무총장은 CNN 인터뷰에서 “역사는 각국 정부가 국제법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들을 지켰는지 여부로 그들을 평가할 것”이라며 “루비오 장관이 하나씩 해체하고 있는 것은 ICC가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탄생한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라고 지적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친환경차의 판매 점유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국내에서 팔린 승용차 10대 가운데 6대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친환경차였고, 테슬라 모델Y는 그랜저를 874대 차이까지 추격하며 월간 판매 2위를 기록했다.
산업통상부가 15일 발표한 ‘6월 자동차산업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9.5% 늘어난 16만대로 집계됐다. 이 중 친환경차량의 판매량은 9만4000대로 내수판매량의 59%를 차지했다. 전기차는 지난해 같은달보다 92.1% 증가한 3만9000대가 판매됐다.
지난 6월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현대자동차의 그랜저(1만62대)였다. 테슬라의 모델Y(9188대), 기아의 쏘렌토(8561대)와 셀토스(6685대), 카니발(6267대)이 뒤를 이었다. 올해 상반기(1~6월)로 기간을 늘리면, 쏘렌토가 5만5426대로 가장 많이 팔렸고, 모델Y(4만3359대), 그랜저(3만8390대), 기아의 스포티지(3만1263대), 카니발(3만202대)가 뒤를 이었다.
지난 6월 자동차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5.8% 늘어난 67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과 유럽연합(EU) 지역의 수출이 각각 12.3%, 13.7% 늘었다. 매출액으로는 북미 지역이 36억1000만달러, EU가 8억7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산업부는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가 수출확대를 견인했다”고 했다.
지난달 가장 많이 수출된 모델은 쉐보레의 트랙스(3만545대)였고, 현대차의 코나(2만3403대)와 아반떼(2만2073대),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1만6579대), 스포티지(1만6543대)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전체 수출량에서도 트랙스는 17만2121대로, 2위인 아반떼(11만4729대)나 3위 코나(11만3874대)보다 약 6만대 더 팔렸다.
한편, 지난달 자동차 생산량은 내수 판매 증가와 자동차 부품 대체 공급 정상화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1.6%가 늘어난 총 39만4000대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임단협 등 노사관계, 중국업체의 글로벌 판매 확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등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과 산업구조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수출·생산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미래차 전환 지원 등 자동차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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