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구례 차독골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 봉안···진실 규명·명예 회복 다짐 > 자유게시판

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전남광주 구례 차독골에서 발굴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해에 대한 봉안식이 16일 엄수됐다.
구례군은 이날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봉안식’을 열었다. 이번 봉안식은 2024년 구례와 지난해 광양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해부터 차독골에서 진행한 유해발굴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하고 수습한 유해를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안식에는 이개호·신정훈·용혜인 국회의원과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 서울·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곡성지역 여순사건 유족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추도사와 추모제례,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구례 산동면 차독골에서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했다. 발굴 과정에서 유해 5구와 부분 유해 2구, 탄피와 고무신 등 유류품 93점을 수습했다.
차독골은 1949년 여순사건 당시 국군 토벌대가 민간인 30여명을 총살한 뒤 인근 마을 청년들을 동원해 시신을 묻은 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해는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된다. 위원회는 유족 채혈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희생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족을 찾을 계획이다.
구례군도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추모·기념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장길선 군수는 “영령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진실을 기억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세 이상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매년 테스토스테론(남성호르몬) 수치를 의무적으로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건강 관리와 전투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강한 남성성’을 군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번 정책을 “‘하이-T(고테스토스테론) 전쟁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현대 전장은 잔혹하고 끊임없는 환경인 만큼 장병들의 자연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30세 이상 장병은 매년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된다. 호르몬 수치가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 동의 아래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TRT)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장병도 희망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TRT는 남성호르몬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주사나 연고 등을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치료법이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와 피로, 비만, 성기능 저하뿐 아니라 당뇨병과 골다공증, 우울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전투, 훈련, 외상, 수면 부족에 노출된 특수부대 장병에게는 호르몬 감소와 신체·정신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이른바 ‘오퍼레이터 증후군’이 보고되기도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혈전 발생 위험, 탈모 등 TRT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번 조치는 헤그세스 장관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전사 문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여성 장성 승진 보류, 체력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해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남성성을 강조하는 온라인 문화인 ‘매노스피어’의 문법을 적극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을 두고 트랜스젠더 정책과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를 복무 부적격 사유로 삼았지만, 정작 비트랜스젠더 남성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보수진영에서 확산하는 ‘테스토스테론 열풍’과 이번 정책이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 내 TRT 처방 건수는 2000년 100만건 미만에서 올해 약 1200만건으로 급증했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상의를 벗고 운동하거나 냉수욕을 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강인한 남성’ 이미지를 부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력과 정자 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미국 우파 남성들 사이에서 집착의 대상이 됐다”며 “‘높은 테스토스테론’이 사실상 남성성의 상징이 됐다”고 짚었다.
정부가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의 성장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 정책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하반기 성장전략에서 “5극3특, 지방우대 등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으로 잠재성장률 반등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지방우대 정책을 ‘불균형 해소’에서 ‘성장전략’으로 격상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할 당시 지방우대 정책이 ‘잠재성장률 반등’ 방안이 아닌 ‘양극화 극복’ 방안에만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할 방침이다. 먼저 지방 기업의 R&D·투자·고용 등 생산적 활동에 부여되는 세제지원 방식이 개편된다. 예컨대 기본 세액공제율에 지방우대지수 등을 활용한 지역별 계수를 곱해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창업 세제지원에도 지방우대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자는 현재 받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더 늘리고,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 제공하는 이전지원금(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 월 50만원)에도 비과세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재 7개인 지방우대 사업도 내년엔 대폭 확대한다. 지방우대 기준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우대지수를 개발해 적용하고, 올해 하반기 내로 부처별로 지방우대 사업을 발굴할 예정이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인구소멸 위기, 경제 수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된다. 가령 서울에서 멀고 경제수준이 크게 떨어질 경우 추가 지원을 받게 되는 구조다.
정부의 공공조달 방식도 지방 우대를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경우 가격평가를 우대하거나 지방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등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체계 구축 세부 실행방안을 9월까지 마련하고 연내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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