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책과 삶]혼자 죽는 사람은 없다…우리 사회가 놓쳤을 뿐 > 자유게시판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매년 한국에서 전체 사망자의 1%는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다. 고독사는 홀로 살던 사람이 홀로 임종기를 거치고 사망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혼자 죽는 사람은 늘 있어왔고, 고독사에 이르게 된 저마다의 이유도 있다. 오랫동안 고독사를 연구해온 저자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왜 마지막 순간까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했는가. 혼자 죽기까지 사회는 어디에 있었는가.
개인의 성격이나 가족 해체를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일자리와 주거, 복지와 지역사회, 인간관계가 차례로 끊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 밖으로 밀려나는지를 파고든다. 그 현장에는 사업 실패 후 혼자 살아가던 중년 남성, 팬데믹 속에서 고립된 노인, 시설을 나온 뒤 홀로 생계를 감당해야 했던 청년 등 구체적이고 치열했던 삶들이 있었다.
저자는 10년간 2만건 넘는 경찰 변사 기록을 검토하고 고독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사람들이 어떻게 고립된 채 죽음에 이르는지 추적했다. 그 결과 고독사를 개인의 불행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 사회가 함께 살펴야 할 문제로 꺼내놓는다. 이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사례는 책에 소개된 ‘S시 K동’이다. 2021년 S시에서 발생한 전체 고독사 중 48%가 K동에서 나왔고, 특정 지점을 중심으로 한 밀접 지역에 집중됐다. 이곳은 과밀한 주거지로 빠르게 개발되면서 행정과 공공영역이 자리 잡을 시간과 공간을 충분히 갖지 못한 지역이었다. 고독사는 특정 생활 환경과 주거 구조, 약한 이웃 관계 속에서 동네가 함께 겪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할 때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낙심하거나 우울해 이야기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고독사 위험군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다.
여성 소방관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국조실)이 소방관 15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지만, 전남광주 소방안전본부의 징계 절차는 한 달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소방본부와 경찰 등 따르면 국조실은 지난달 24일 통합 전 광주소방안전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국조실은 지난달 11일부터 24일까지 조사를 벌여 숨진 소방관에게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고, 유족의 감찰 요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 등을 확인했다.
소방본부는 지난달 25일 이들을 대기발령했지만 아직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상자별 비위 가담 정도를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부는 다음 주 중 징계의결을 요구한 뒤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방본부가 징계를 직접 맡는 것도 논란이다. 옛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유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했고, 광산소방서는 자체 조사에서 사건을 ‘특이사항 없음’으로 종결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지역 소방안전본부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독립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경찰 수사도 입건 전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광주경찰은 국조실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마친 뒤 조만간 정식 수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은 지난해 10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소방관은 2024년 7월부터 15개월 동안 24차례 회식에 참석해 폭탄주 등을 강요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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