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메가프로젝트에 빨라지는 SMR 개발 시계…원안위 “2030년까지 인허가 체계 구축” > 자유게시판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계획 발표를 계기로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시계가 빨라지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30년까지 안전 규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 확대 등으로 원자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SMR 규제 체계 확립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기술과 법령에 기반해 철저하게 안정성을 심사하고 투명하게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업계에선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6.4GW(기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SMR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원안위는 이에 신속한 SMR 안전 체계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SMR은 경수로 외 다양한 노형과 설계가 존재하는 데다가 대형 경수로를 전제로 구축한 규제 기준으로는 적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장인숙 원안위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장은 “2030년까지 다양한 SMR 모형을 포괄하는 유연하면서도 혁신적으로 안정성을 확인하는 인허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지난 2월 발전용 경수로 중심의 규제를 선박용과 열공급용 등 다양한 차세대 원자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 과장은 “일부 원자력 전문가들이 2030년까지 SMR 안전 규제를 구축하는 데 대해 시간이 부족하다며 우려하지만 다소 공격적으로 로드맵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다만 장 과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한국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경수형이라 현행 원자로 규제 체계를 기준으로 일부 사항을 면제하거나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SMR 등 차세대 원자로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설한 사전검토 제도에 관심을 보인 업체가 3곳이라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사전검토 신청을 고려하는 업체는 한국의 비즈와 미국 테라파워, 덴마크 솔트포스에너지 등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사전검토 제도를 통해 개발자가 SMR 인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규제 기관이 관련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SMR 개발자는 사전검토 제도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4월 관련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11월20일 시행된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부과를 비판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느닷없이 “우리가 징수하겠다”고 표변하자, 이란 측이 “20%는 너무 과하다”며 조롱하는 입장을 내놨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부 장관은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는 자는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서비스료’를 받겠다는 이란에 대해 자유항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해 온 미국이 이제 와서 자신들이 통항료를 징수하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을 조롱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운송 화물의 20%를 통항료로 받겠다고 선언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항상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라며 “물론 (트럼프가 부과하겠다는) 20%는 과하다. 우리는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썼다.
전문가들은 운송 화물 가치의 20%를 통항료로 징수하겠다는 주장은 너무 과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그대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통항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선언한 것 자체로 자유항행의 원칙이 점점 더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시장 분석 회사인 스파르타의 석유 연구 책임자인 닐 크로스비는 “20%의 통항료가 실제로 부과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부과된다면 선박 운영업체들은 (이란과 미국 중 어느 쪽에 통항료를 내야 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15일 전국 동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는 원청 정규직과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생산라인을 멈추고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쟁의 지침에 따라 주야간 교대 조별로 각각 4시간씩, 모두 8시간의 시한부 파업을 벌였다. 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마치지 못해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장들도 노조 총회와 교육 시간을 활용해 생산을 멈추는 방식으로 투쟁에 동참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현대자동차와 한국지엠 등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 조합원 7만9000명이 참여했다. 여기에 교육과 총회 시간을 활용해 생산을 중단한 6000여명을 포함하면 모두 8만5000여명이 일손을 멈췄다. 조합원들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열린 파업 집회에 참가했다.
전북에서는 전체 조합원 7000여명 가운데 현대차를 비롯한 15개 사업장 소속 6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노조 간부와 조합원 500여명은 이날 현대차 전주공장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원청 및 초기업 교섭 보장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인권 보호 대책 마련 △금속산업 최저임금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원청 교섭이다. 현대차 전주공장 정규직 노조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는 ‘2026년 단체교섭 승리’와 ‘원청의 교섭 책임 인정’을 공동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는 실질적인 지배력과 결정권을 가진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섭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하청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누적된 불만도 파업 동력을 키우고 있다. 전북지역 금속노조 사업장의 약 80%는 현대차 납품 부품사다. 노조는 현대차·기아가 사상 최대 실적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미국발 관세 장벽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협력업체에 최대 25% 수준의 원가 절감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완성차 업체가 대외 변수에 따른 비용 부담과 경영 위험을 협력업체와 하청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사측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 효율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간 긴장도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속노조는 오는 21일 중앙교섭 재개를 시작으로 집중 교섭에 들어간다. 교섭 과정에서 사측의 진전된 제시안이 나오지 않으면 오는 8월 26일 2차 총파업, 9월 2일 3차 총파업에 차례로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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