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세계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쟁 중···유럽에선 “범죄율 오르고 사회 복귀 어려워” 경고음
이진숭
2026-07-1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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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편집샵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관련 논의가 앞서 진행된 유럽 등에서는 범죄율이 높아지고 형사 미성년자들의 사회 복귀 등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 ‘누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형사 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가 올해 2월 형사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몰디브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지난달 유럽에서 공동 최저 수준인 만 10세를 14세로 올리자는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소개했다.
유럽과 남미 등에선 미성년자를 활용한 조직범죄가 형사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해 6월 15세 소년이 대선에 출마한 상원의원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체포된 15세 소년은 “가족과 돈 때문에 그랬다”고 밝혔고, 이후 반군의 청부살인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소년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7년간 수감되는 보호처분을 받다 숨졌다.
이코노미스트는 범죄조직이 미성년자를 범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값싸고 다루기 쉬우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형사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덴마크가 2010년 형사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자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 형사 연령이 이전으로 돌아갔고, 영국에서도 형사 연령이 낮아지자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를 포섭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마약 판매상들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노리고 아이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스웨덴에서는 형사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던 시도가 최근 좌절됐다. 스웨덴 매체 노르딕포스트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가 살인·강간·납치 등 중대 범죄에 한해 13~14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법안을 의회 표결 수일 전 전격 철회했다고 전했다.
귄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의회 가결이 불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형사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변호사협회와 아동인권단체 등은 13세 기준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26년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에서 비핵심사업 효율화와 투자의 수익성 검증 등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신 회장은 15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그룹 전반적인 실적은 개선됐지만 아직 외부 자본시장의 시각은 냉정하다고 평가했다.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그룹의 사업 경쟁력이 정체된 점을 우려하며 ‘선택과 집중’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 ‘경영 기본에 충실’을 주요 키워드로 본원적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신 회장은 “그룹의 전략 방향에 맞지 않는 비핵심사업을 효율화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브랜드 중심의 가치 제고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또 “고객 중심과 수익 창출 등 경영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투자에 있어 철저한 타당성과 수익성을 검증한 후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통산업의 혁신 사례 소개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그룹 내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신 회장은 “전통은 한계를 가두는 천장이 아닌 혁신을 위한 출발선이 돼야 한다”며 “최고경영자(CEO)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고객 관점에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대담하게 혁신하며 조직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VCM에서는 VCM 처음으로 미래학자이자 글로벌 경영 컨설턴트인 더그 스티븐스를 해외연사로 초청, 인공지능(AI)을 업무 전반에 접목해 그룹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심한 골반통과 빈뇨 등의 증상을 일으키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치료가 어려웠던 ‘간질성 방광염(방광통증증후군)’의 발병 메커니즘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강민용·고광진 교수 연구팀은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간질성 방광염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실험·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에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방광 내부의 표층 점막을 위주로 분석한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선 환자의 궤양성 병변을 포함한 방광 조직 전층을 분석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 내벽이 손상되고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골반 전반의 통증과 함께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려운 증상 등을 일으키는 난치성 질환이다. 그동안 명확한 발병 원인을 몰라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했으며, 환자마다 증상도 다양해 치료가 더욱 어려웠다.
연구진은 기존의 단순한 소견에 따라 질환을 분류하는 방식을 넘어 병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세포 단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세포 각각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단일세포 전사체’ 기술과 세포의 위치 정보까지 정밀하게 파악하는 ‘고해상도 공간전사체’ 기술을 함께 적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간질성 방광염 환자의 방광 조직에선 기질세포, 면역세포, 혈관세포들이 서로 복잡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다세포 네트워크’를 구축해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병이 있는 부위에선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면역세포(Th17 세포 및 M2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어 비정상적인 혈관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환자의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원인과 신경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극심한 만성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도 규명됐다. 방광 근육의 수축과 변화는 혈관세포와 근육세포 사이의 특정 신호 전달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탓이었으며, 만성 통증은 방광 내 특정 신경유사 섬유아세포 군집이 통증을 증폭시키는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근육세포와 끊임없이 신호를 교환하기 때문이란 점이 확인됐다.
고광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눈으로만 확인하던 간질성 방광염 질환을 세포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세포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임을 환자의 조직에서 직접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새로운 치료 표적을 발굴하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용 교수는 “최첨단 유전체 기술을 결합해 간질성 방광염 환자의 방광 내부 미세환경을 지도처럼 도식화했다”며 “방광 과수축과 골반 통증을 유발하는 특정 세포와 신호 경로를 찾아낸 만큼 향후 난치성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차단형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공론화 결론을 보고했다.
영국 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9일 ‘누가 악을 저지를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형사 연령 하향은 실효성이 없을 뿐 아니라 역효과를 낳는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아르헨티나가 올해 2월 형사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췄고, 몰디브와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스웨덴은 가장 중대한 범죄에 한해 연령 하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아일랜드는 지난달 유럽에서 공동 최저 수준인 만 10세를 14세로 올리자는 동의안을 부결시켰다고 소개했다.
유럽과 남미 등에선 미성년자를 활용한 조직범죄가 형사 연령 하향 논의의 배경이 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지난해 6월 15세 소년이 대선에 출마한 상원의원을 총으로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현장에서 총격을 받고 체포된 15세 소년은 “가족과 돈 때문에 그랬다”고 밝혔고, 이후 반군의 청부살인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소년은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7년간 수감되는 보호처분을 받다 숨졌다.
이코노미스트는 범죄조직이 미성년자를 범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 “값싸고 다루기 쉬우며,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형사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덴마크가 2010년 형사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낮추자 오히려 범죄율이 올라 형사 연령이 이전으로 돌아갔고, 영국에서도 형사 연령이 낮아지자 범죄 조직이 더 어린아이를 포섭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에서 마약 판매상들이 미성년이라는 점을 노리고 아이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짚었다.
스웨덴에서는 형사 연령을 13세로 낮추려던 시도가 최근 좌절됐다. 스웨덴 매체 노르딕포스트는 지난달 12일 스웨덴 중도우파 정부가 살인·강간·납치 등 중대 범죄에 한해 13~14세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는 법안을 의회 표결 수일 전 전격 철회했다고 전했다.
귄나르 스트뢰메르 법무장관은 의회 가결이 불확실하다는 판단 아래 형사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4세로 낮추는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스웨덴 변호사협회와 아동인권단체 등은 13세 기준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헌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026년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에서 비핵심사업 효율화와 투자의 수익성 검증 등을 통한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주문했다.
신 회장은 15일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며 그룹 전반적인 실적은 개선됐지만 아직 외부 자본시장의 시각은 냉정하다고 평가했다.
신 회장은 지난 10년간 그룹의 사업 경쟁력이 정체된 점을 우려하며 ‘선택과 집중’ ‘끊임없는 개선과 혁신’ ‘경영 기본에 충실’을 주요 키워드로 본원적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신 회장은 “그룹의 전략 방향에 맞지 않는 비핵심사업을 효율화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핵심 브랜드 중심의 가치 제고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또 “고객 중심과 수익 창출 등 경영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며 “투자에 있어 철저한 타당성과 수익성을 검증한 후 재무 건전성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전통산업의 혁신 사례 소개와 함께 지속성장을 위한 그룹 내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신 회장은 “전통은 한계를 가두는 천장이 아닌 혁신을 위한 출발선이 돼야 한다”며 “최고경영자(CEO)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고객 관점에서 끊임없이 개선하고, 대담하게 혁신하며 조직을 지속적으로 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VCM에서는 VCM 처음으로 미래학자이자 글로벌 경영 컨설턴트인 더그 스티븐스를 해외연사로 초청, 인공지능(AI)을 업무 전반에 접목해 그룹 경쟁력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심한 골반통과 빈뇨 등의 증상을 일으키지만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치료가 어려웠던 ‘간질성 방광염(방광통증증후군)’의 발병 메커니즘을 밝혀낸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강민용·고광진 교수 연구팀은 최첨단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간질성 방광염의 원인을 규명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실험·분자의학(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에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방광 내부의 표층 점막을 위주로 분석한 이전 연구들과는 달리, 이 연구에선 환자의 궤양성 병변을 포함한 방광 조직 전층을 분석했다.
간질성 방광염은 방광 내벽이 손상되고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면서 골반 전반의 통증과 함께 소변이 자주 마렵고 참기 어려운 증상 등을 일으키는 난치성 질환이다. 그동안 명확한 발병 원인을 몰라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했으며, 환자마다 증상도 다양해 치료가 더욱 어려웠다.
연구진은 기존의 단순한 소견에 따라 질환을 분류하는 방식을 넘어 병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세포 단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세포 각각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단일세포 전사체’ 기술과 세포의 위치 정보까지 정밀하게 파악하는 ‘고해상도 공간전사체’ 기술을 함께 적용해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 결과, 간질성 방광염 환자의 방광 조직에선 기질세포, 면역세포, 혈관세포들이 서로 복잡하게 신호를 주고받는 ‘다세포 네트워크’를 구축해 질환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병이 있는 부위에선 염증을 일으키는 특정 면역세포(Th17 세포 및 M2 대식세포)가 활성화되어 비정상적인 혈관 변화를 유도한다는 점이 확인됐다.
또한 환자의 방광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원인과 신경계에 특별한 이상이 없음에도 극심한 만성 통증이 발생하는 이유도 규명됐다. 방광 근육의 수축과 변화는 혈관세포와 근육세포 사이의 특정 신호 전달 경로가 비정상적으로 강해진 탓이었으며, 만성 통증은 방광 내 특정 신경유사 섬유아세포 군집이 통증을 증폭시키는 신호 경로를 활성화해 근육세포와 끊임없이 신호를 교환하기 때문이란 점이 확인됐다.
고광진 교수는 “이번 연구는 눈으로만 확인하던 간질성 방광염 질환을 세포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세포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임을 환자의 조직에서 직접 입증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새로운 치료 표적을 발굴하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민용 교수는 “최첨단 유전체 기술을 결합해 간질성 방광염 환자의 방광 내부 미세환경을 지도처럼 도식화했다”며 “방광 과수축과 골반 통증을 유발하는 특정 세포와 신호 경로를 찾아낸 만큼 향후 난치성 간질성 방광염 환자들을 위한 근본적인 원인 차단형 치료법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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