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대장동 일당 금품 수수’ 박영수 전 특검 항소심 마무리…9월 선고 > 자유게시판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판결은 오는 9월4일에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이희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하고, 17억5000만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징역 7년·벌금 6억원을 선고하고 1억50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 참여와 PF대출 등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특검은 이들에게 20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김만배씨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특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고,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고 50억 지급을 약속받았다는 혐의 등은 모두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이 민간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는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는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전 특검의 변호인은 이날 “1심 재판부는 장기간 심리를 거쳐 검사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에서 검사의 논리는 이미 무너진 것”이라면서 항소심에서는 모든 혐의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전 특검보의 변호인도 “1심 법원은 신빙성이 없는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취사선택하고,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증언은 도외시했다”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이날 박 전 특검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변협회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금품 선거 시비가 생길까 매우 조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남욱 변호사는 아들의 대학 선배로, 제 아들뻘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아들뻘 되는 사람에게 선거자금을 3억씩이나 달라고 하겠나”라며 “저는 어떤 돈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4일에 이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중 한명이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장동 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들이다. 총 6명 중 박영수 전 특검을 포함해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중 곽상도 전 의원은 독립 생계를 꾸린 아들 곽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재판 대응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권순일 전 대법관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됐다.
KB금융그룹은 1000억원 규모 전략적 투자 펀드인 ‘케이비 AX디지털자산 펀드’를 설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펀드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핵심 기업과 KB금융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를 뒷받침할 인공지능(AI) 유망 기술기업 등에 투자한다. 펀드가 투자한 기업과의 사업 연계로 동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계열사인 은행·손해보험·카드·라이프생명이 출자자로 참여하며 KB인베스트먼트가 운용을 맡는다.
KB금융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과 AI 분야에서 그룹의 미래 전략과 맞닿아 있는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KB금융의 새로운 성장 기회로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말했다.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3주기를 맞아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식 사과, 최고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현장인 오송 제2지하차도에는 진입 차단시설과 탈출용 핸드레일 등이 설치됐고 참사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김영환 전 충북지사와 이범석 전 청주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도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오송 참사 이후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재발방지 대책이 아닌 재해와 참사를 막기 위한 행정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라며 “그 시작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식 사과”라고 했다.
이들은 참사 최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김영환 전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고 이범석 전 시장 재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검찰은 김 전 지사를 조속히 기소하고 법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한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과 조형물 설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정될 충북도 생명안전기본조례에 유가족과 생존자의 권리 보장 및 회복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공식 사과와 최고 책임자 처벌은 단지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날 행정안전부,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그동안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행안부와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참석자들은 청주시청 임시청사 시민분향소에서 헌화한 뒤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추모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모식에서는 충북도립교향악단과 4·16재단 합창단의 추모 공연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지난 3년 동안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린다”며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충북을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약 400m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순식간에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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