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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오늘의인사-한국장애인고용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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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7-19 02:02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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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임미화 ◇서울남부지사장 안병태 ◇서울동부지사장 정순진 ◇충북지사장 김성민 ◇충남지사장 허성주 ◇경기서부지사장 신현국
경기 광명시가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에 대한 14개월간의 자체 조사를 마무리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지하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광명시는 16일 오후 3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공사현장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시 자체적으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지난해 5월부터 약 14개월간 진행했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설계와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복합적인 부실이 누적된 결과로 분석했다.
주요 원인으로는 부실한 조사로 지반 물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 이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풍화토~풍화암→풍화암~연암), 2아치 터널 핵심 부재인 중앙기둥 설계 시 구조 검토는 연속 벽체로 수행하고 설계는 기둥식(단면 0.4×1.2m, 간격 3m)으로 적용하면서 중앙기둥에 작용하는 설계하중을 과소 산정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설계 시 정한 막장 간 굴착 간격(20m 이내)을 초과해 편토압이 증가한 점(최대 43m 이격), 갱문부 보강 없이 갱구부 가시설을 절단해 구조적 불안정성이 커진 점 등을 사고 가중 요인으로 꼽았다.
건설사업관리 과정에서는 설계 오류 미확인, 터널 막장면 관찰조사 확인 미흡, 설계와 현장 지반 조건 차이 조치 미흡, 중앙기둥 보호용 부직포로 인해 공사 중 중앙기둥 손상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조위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기준부터 공사 중 안전관리, 행정제도까지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사조위는 도심지 근접 구간 시추조사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 이내로 축소하고 2아치터널 중앙기둥·필라부에 대한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등 설계·해석 기준 강화를 제안했다.
또 막장면 관찰자 자격을 지반·지질 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상향하고 시공감리의 막장면 관찰 결과 검토와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공사 중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유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주요 설계변경 시 지하안전평가 재검토, 인접 공사 영향 반영 등 지하안전관리 강화, 발주청 지정 제3자 전문기관의 구조안정성 검토 의무화,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업체 변경 내용 통보와 지하안전평가 데이터 반영 의무화 등 행정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4월 11일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이후 한 달 만인 5월 12일 민간 전문가 11명과 시 시설직 국장 1명 등 총 12명으로 자체 지하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민간위원은 지반, 토질, 구조 등 현장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1명으로 구성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시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시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방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마련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예멘 후티 반군이 이란을 대신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노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15일(현지시간) 예멘 소식통을 인용해 후티 반군이 바브엘만데브 해협 봉쇄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으며, 소말리아 무장단체 알샤바브와 물밑 협력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소식통은 텔레그래프에 “후티와 알샤바브 간 협력 징후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며 “이는 이란이 결정을 내리는 시점에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고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티가 이란을 대신해 알샤바브에 드론 기술을 이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역내 주도권을 쥐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아덴만·인도양을 잇는 길목이다. 전 세계 연간 해상 교역의 10~12%가 이곳을 통해 수에즈 운하를 오간다. 북쪽으로는 예멘이 있고, 남쪽으로는 에리트레아·지부티·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의 뿔’ 지역이 있다. 예멘 서부에서 활동하는 후티 반군과 소말리아 중남부를 본거지로 둔 알샤바브가 협력해 장거리 드론 공격 등으로 아덴만과 인도양으로 오가는 상선을 타격할 수 있다. 실제로 후티 반군은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직후 이곳을 오가는 상선을 타격하며 해협 봉쇄에 나서기도 했다.
이란 내에선 호르무즈 해협뿐 아니라 바브엘만데브 해협의 봉쇄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란 강경 보수 성향 일간지 케이한신문의 호세인 샤리아트마다리 편집인은 지난 14일 칼럼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해상봉쇄에 대응하는 데 있어 아킬레스건은 바브엘만데브를 봉쇄하는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미국의 숨통을 조인 데 더해 바브엘만데브까지 닫아 미국과 동맹의 완전한 질식을 볼 때”라고 주장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실제로 봉쇄하는 것보다,‘봉쇄 위협’을 이어갈 가능성도 크다. 텔레그래프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처음부터 모든 카드를 동시에 쓰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아직 봉쇄를 단행할 시점은 아니라고 전했다. 예멘 외교관 출신 모하메드 쿠바티는 지난 13일 온라인 매체 유라시아리뷰에 “위협 그 자체가 실제 봉쇄보다 이란에 더 유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바브엘만데브 해협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바브엘만데브 해협으로 진입하는 아덴만 인근의 미승인 국가 소말릴랜드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후티 반군 최고지도자인 압둘말리크 알후티는 지난 4일 열린 시아파 종교행사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소말리아(소말릴란드)에 발판을 마련해 아덴만·바브엘만데브를 장악하려 한다”며 “우리는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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