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참여연대 “권익위, 지방의원들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 철저히 조사하라” > 자유게시판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14일 “경향신문 조사(보도)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를 통해 감시 대상인 지방정부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경향신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며 “광역의원이 감시 대상이 아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소규모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편성된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이를 수주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은 “(권익위가)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법을 우회한 편법·탈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수의계약 보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원들이 실질적인 자기 회사와 지방정부간 수의 계약, 자기 거래를 하고 있다.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이 당연히 감시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일선과의 소통,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라며 “제가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미국 메인주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20대 남성 이민자가 숨졌다. 텍사스주에서 ICE 요원의 총격으로 이민자가 사망한 지 엿새 만이다. 앞선 이민자 사망 사건과 같이, 숨진 이민자는 단속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고 ICE 요원들은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았다.
13일(현지시간) 오전 메인주의 해안가 소도시 비디퍼드에서 ICE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이 숨졌다고 미 국토안보부(DHS)가 밝혔다. DHS는 사건 발생 약 12시간 만에 발표한 성명에서 “ICE 집행관이 차량 정지를 시도하자 차량은 현장을 벗어나려 했고, 공공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한 요원이 총기를 발사했다”고 말했다. 해당 남성은 콜롬비아 국적의 호안 세바스티안 게레로(26)로 알려졌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사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후 ICE 총격으로 이주민이 숨진 11번째 사례”라고 보도했다.
현장 인근 주민들은 오전 7시15분 주택가 교차로에서 총성과 함께 비명을 들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4∼5발의 총성이 울린 후 밖을 본 한 시민은 사복에 녹색 조끼를 입은 요원이 차량 손잡이를 잡고 ‘그가 나를 치려고 했다’고 소리치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앞 유리에 총탄 자국이 남은 흰색 차량 앞에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울부짖고 있었으며, 곁에 어린아이들이 있었다고 했다.
앵거스 킹 상원의원(메인·무소속)은 마크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과 통화한 후 “숨진 남성은 체포영장 발부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ICE 요원들은 보디캠을 착용하지 않아 영상 기록이 없다고도 했다. 에드 마키 상원의원(매사추세츠·민주)은 “트럼프의 가면을 쓴, 책임지지 않는 폭력배들의 공격”이라며 “끔찍한 살인”이라고 비판했다.
ICE의 이주민 체포 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은 이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7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멕시코 국적의 로렌소 살가도가 ICE 요원의 총에 맞아 숨졌다. 게레로와 살가도의 죽음은 여러 면에서 유사하다. 살가도도 ICE 단속 작전의 직접 대상이 아니었고 보디캠도 없어 영상 기록이 남지 않았다. 당시 사건에서도 DHS는 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량이 돌진해 총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NYT는 35년간 미국에서 살아온 살가도가 29년 전 그의 두 아들이 태어난 지역 병원에서 생을 마감했다고 보도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살가도가 “사실상 살해당했다”며 국가 차원에서 미국 연방 및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살가도의 죽음으로 촉발된 이민 정책 반대 시위는 이번 사건 이후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민당국의 무리한 체포·단속으로 발생한 사망 사건은 올해 초부터 이어졌다. 헤네핀 카운티 검찰은 이날 지난 1월 ICE 체포 과정에서 숨진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의 사건 기록을 6개월여 만에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입수한 자료는 사망자의 차량, 요원 보디캠 영상 등 이민 당국이 앞서 공개하지 않았던 증거기록이다.
SM그룹의 계열사인 SM벡셀 배터리사업부문(SM백셀)이 차세대 배터리팩과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를 앞세워 ‘모빌리티 전력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를 예고했다.
SM벡셀은 15일 기술연구소에 배터리팩솔루션팀을 신설, 최첨단 배터리 시장 공략을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산업용 드론부터 휴머노이드 로봇에 필요한 고출력·고밀도 배터리팩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해 최첨단 배터리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취지다. 배터리팩솔루션팀에는 제품의 설계·제작, 평가·분석, 국내외 영업을 담당할 전문 인력과 함께 BMS 회로, 펌웨어, 기구 설계 등을 책임질 인력이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SM벡셀은 배터리의 전압, 온도, 충전과 수명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출력을 제어하고 이상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BMS에 열 관리와 고안정성 설계를 접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배터리 수명과 안정성을 높여 사용환경에 최적화된 배터리팩을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산업군과 제품별 특성에 따라 제품 연구개발도 진행할 예정이다. 드론에는 체공시간과 비행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고밀도에도 가벼운 배터리팩을, 휴머노이드 제품에는 다관절 구동에 필요한 고출력과 급속충전이 가능한 배터리팩을 적용하는 식이다. 로봇청소기는 반복 사용에 적합하도록 수명이 긴 배터리를 탑재하고, 서빙용 로봇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주로 사용되는 만큼 안전 초점을 맞춰 개발한다.
최세환 SM벡셀 배터리사업부문 대표이사는 “국내 유일의 건전지 자체 생산 브랜드로서의 자부심과 그동안 축적해온 배터리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설된 배터리팩솔루션팀을 미래 모빌리티 전력 시스템을 선도하는 중추적 조직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며 “지금의 역량을 지속해서 확대∙강화해 시장과 고객의 요구에 맞는 고성능 배터리팩을 빠르게 상용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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