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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포토뉴스]아내의 마지막 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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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숭
2026-07-18 21:31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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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일 KTX 선로 신설 공사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미얀마 노동자의 부인 친마이마이(가운데)가 16일 시공사인 서울 종로구 SK에코플랜트 본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남편의 영정을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미국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에서의 학위 취득을 염두에 두고 진로를 계획했던 학생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미 국토안보부(DHS)의 발표에 따르면, 유학생에게 발급되는 F비자와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발급되는 J비자 소지자들은 앞으로 미국에 최장 4년까지만 머무를 수 있다. 4년이 지난 후에도 체류가 필요하면 DHS에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미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입국해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도 새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전까지 F·J비자는 체류 만료일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유학생이나 교환방문자는 정규 학업 과정이나 미국 내 프로그램 참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머무를 수 있었다. 이들의 신분 유지 여부를 학교나 프로그램 운영기관이 관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DHS가 유학생 등의 체류 자격을 직접 심사하는 체계로 바뀐다. 연장 신청 때마다 DHS가 실제 학업 여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석·박사 유학생은 학업 목표를 변경하는 것이 금지되고, 학교 편입도 DHS의 승인을 받아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학위나 연수를 마친 뒤 미국을 떠나기까지 허용되는 기간은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DHS는 “학교를 옮겨 다니며 수십 년 동안 F-1 신분을 유지하거나, 학교가 허위로 학생 신분을 유지해 주는 비자 사기 사례들이 있었다”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정부가 정기적으로 직접 체류 자격을 심사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외국 언론인에게 발급되는 I비자도 이전까지는 특파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계속 체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40일이 지나면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언론인은 체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다.
미국 관보 사이트는 이 규정이 17일 자로 게재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 뒤인 9월 중순쯤 발효된다. 학생 비자 소지자의 경우 당장 9월 새 학기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미 미국에서 학업 중인 유학생들은 물론 한국을 비롯해 각지에서 미국 유학을 계획·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미 싱크탱크 케이토 연구소의 이민 연구 책임자인 데이비드 비어는 “새 규정에 포함된 학업 목표 변경 및 학교 편입 제한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그는 “학위를 따기 위해 수년을 미국에서 보낸 학생들이 고작 30일 안에 고용주를 찾지 못하면 미등록 이민자가 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규정 변경으로 인도, 중국, 한국 출신 유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미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2025년 현재 F-1비자를 소지한 미국의 한국인 유학생은 1만1861명이고 F-2비자로 함께 머무는 이들의 가족은 1347명이다. 또 J-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교환 방문자는 7985명이고 이들의 가족은 3180명이다. I비자 소지자는 349명으로 파악된다.
미국 내 신규 유학생 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규제 강화 여파로 이미 지난해보다 평균 20% 감소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대학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가 일어나자 학생비자 인터뷰 심사에 소셜미디어 검증 절차를 도입한 데 이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무차별 단속을 대학 기숙사까지 확대했다.
이민 정책을 지지하는 대학 총장 모임인 ‘프레지던트 연합’은 성명을 통해 “유학생과 연구자, 교환방문자들은 혁신을 이끌고 획기적인 연구를 발전 시켜 미국인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낸다”며 “이들의 체류 허가 기간은 학업 프로그램 기간에 맞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신규 유학생 등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뛰어난 인재들을 환영하진 못할망정 새로운 장벽을 세워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19일 문을 연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6곳에 26일간 약 15만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26일간 총 14만9988명이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잠실·광나루·난지·양화 물놀이장을 방문했다고 16일 밝혔다. 뚝섬·여의도 수영장과 잠실·난지 물놀이장은 지난 3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야간 운영도 하고 있다.
해당 기간 가장 많은 이용객이 찾은 곳은 뚝섬 수영장이었다. 전년 대비 29% 늘어난 5만819명이 찾았다. 여의도 수영장 이용객은 4만9048명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서울시는 “낮부터 수영장을 찾은 시민들이 밤까지 머물면서 늦은 시간까지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올해 새롭게 운영을 시작한 광나루 물놀이장에는 1만7398명이 방문했다. 잠실 수영장 이용객은 16% 줄어든 1만7757명이었다. 난지와 양화 수영장은 각각 9299명, 5667명으로 꾸준한 수요를 보였다.
서울시는 피서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용객이 많은 뚝섬·여의도 수영장에서는 1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얼음을 넣은 이동형 풀장을 마련해 ‘얼음탕(냉탕) 이벤트’를 연다.
야간 이용객을 위한 공연도 진행한다. 다음달까지 뚝섬·여의도 수영장에서 버스킹 공연을 이어간다. 다음달 1~2일 난지 물놀이장에서는 한강페스티벌의 하나로 워터 뮤직 콘서트 ‘한강뮤직퐁당’이 연다. 다음달 8일 잠실 물놀이장에선 아슬아슬한 줄타기 체험을 하고 명인의 줄타기를 감상할 수 있는 ‘한강얼쑤퐁당’을 개최한다.
서울시는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과 유사시 신속 대응을 위해 CCTV 136대를 운영하고, 매일 간이 수질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수영장 이용 요금은 어린이 3000원·청소년 4000원·성인 5000원, 물놀이장 요금은 어린이 1000원·청소년 2000원·성인 3000원이다. 6세 미만은 무료다. 1회 입장권으로 온종일 이용할 수 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무더운 여름밤의 새로운 레저 공간인 야간 수영장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관리와 편의시설, 수질관리를 강화해 더 많은 시민들이 한강의 밤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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