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월드]전쟁에 이어 ‘고질라 엘니뇨’가 온다···“기후 인플레 경고” > 자유게시판

올해 지구를 덮친 초강력 엘니뇨가 세계 식량 가격 상승을 견인해 2028년까지 ‘기후 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식량 가격이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상황에서 극한 기후 현상까지 겹치며 세계 식량 공급망이 ‘이중 충격’을 겪게 됐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최근 과학계에서는 2026~2027년 사이 발생하는 엘니뇨가 전례 없는 수준의 ‘매우 강한’ 엘니뇨로 발전해 폭염과 홍수, 폭풍우 등의 극한 기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가 5개월 이상 지속하는 기후 현상을 말한다. 초강력 엘니뇨는 소위 ‘슈퍼 엘니뇨’ 혹은 ‘고질라 엘니뇨’라고 불린다.
올해 엘니뇨는 역대 가장 강력한 엘니뇨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립해양대기청(NOAA)은 지난달 태평양에서 온난화 현상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올해 말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아질 가능성이 63%에 이른다고 밝혔다. NOAA는 이번 엘니뇨가 1981~1982년, 2015~2016년, 2023~2024년에 발생한 엘니뇨보다 훨씬 심각할 수 있으며, 가뭄과 홍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세계 식량 공급 차질 위험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극한 기후 현상이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탈리아 은행 유니크레딧은 “엘니뇨로 인해 기후 인플레이션 문제가 다시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엘니뇨 현상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증폭시켜 올 하반기 (세계 경제에) 새로운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유니크레딧은 엘니뇨로 전 세계 농업 생산이 14.3% 감소하고 생산 손실 규모는 3420억달러(약 5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요 작물 생산국은 이미 엘니뇨의 영향에 직면했다. 세계 최대 쌀 생산국인 인도는 엘니뇨로 인해 몬순(우기) 시즌임에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평년의 25~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가뭄은 가공식품의 주원료인 팜유 생산 차질을 초래하고, 커피와 코코아 등 수확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덥고 습해진 기후 환경은 농작물 병해충 확산을 부추겨 장기적인 수확량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현상으로 인해 세계 식량 원자재 가격이 15.8%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쌀과 팜유, 설탕, 커피는 50%에서 100% 이상까지 급등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식품 가격 역시 1.3%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
엘니뇨발 물가 상승은 공급 차질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하면 2028년 하반기에 이르러서야 완전히 체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식량 가격 급등 여파는 북미 지역보다는 유럽 지역에서 더 크게 체감될 것으로 보인다.
미·이란 전쟁으로 세계 식량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슈퍼 엘니뇨까지 겹치면서 식량 가격 변동성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는 “사소한 공급 차질조차도 과거 보였던 패턴과 달리 큰 가격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디언은 전쟁으로 큰 피해를 본 저소득 국가들이 엘니뇨의 충격 역시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 모르게 채권의 소멸시효를 기계적으로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급명령(독촉) 절차는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으로 이뤄지는 약식 분쟁 해결 제도다. 채권자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도 해당 절차를 밟아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지급명령은 이처럼 절차가 간단해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당사자의 주거 불명 등으로 소장과 같은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 해당 내용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전달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러나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 26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을 허용해왔다.
수많은 금융기관의 공시송달 사건을 일일이 일반 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 비효율을 개선한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금융기관이 이러한 특례 제도를, 기계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적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자신도 모르게 채무 소멸시효가 늘어나 장기간 추심의 고통을 겪게 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재명 대통령도 금융기관의 업무 편의를 위해 간소화된 공시송달 요건이 채무자에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며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현행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에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해 금융기관이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를 보호하는 입법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의 시효를 계속 연장해 장기간 회수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기관채권 대손인정업무세칙’을 개정해 오는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장기 연체의 늪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무분별한 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던 대주주 MBK파트너스와 최대 채권자 메리츠금융그룹이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 안이 16일 메리츠 측 이사회 통과로 확정되면 홈플러스 측은 오는 20일 이전에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1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대회’에서 “내일(16일) 메리츠가 이사회를 열어 메리츠가 2000억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MBK와 김병주 (MBK) 회장이 연대보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 금융3사(메리츠화재, 메리츠증권, 메리츠캐피탈)는 16일 오전 각각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에 대한 DIP 2000억원 대출안을 논의한다. MBK와 김병주 회장은 2000억원 전액에 연대보증을 서기로 했다.
그간 메리츠는 DIP 1000억원 외에는 지원이 불가하며 1000억원도 김 회장의 보증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반면 MBK는 메리츠에 2000억원 지원을 요구하면서, 2000억원 조달이 성사되면 이 가운데 1000억원에 대해서만 김 회장이 보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측이 서로에게 파산 책임을 돌리는 사이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매장 67곳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파산 위기감이 커지고 노동자, 납품업체, 입점업체 등 약 10만명의 생계 문제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했다. ‘이번 사태를 방치하고 있다’며 정부에도 화살이 향하자 정부·여당은 막판에 양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고, 이에 MBK와 메리츠 모두 한 발씩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6일 메리츠 3사 이사회 모두에서 홈플러스 대출안이 통과돼야 지원이 실현될 수 있다.
홈플러스는 2000억원이 조달되면 서울회생법원의 지난 3일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다. 이렇게 되면 법원은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9월 초까지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추가로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원 결정 직후 홈플러스는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DIP 2000억원이 영업을 전면 중단한 홈플러스 회생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홈플러스는 운영자금이 아예 말라버리면서 상품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2000억원은 정부와 대주주, 최대 채권자의 홈플러스 정상화 의지에 대한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지만, 실제 홈플러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민 의원은 이날 “내일 2000억원이 들어오는 게 결정된다 해도 (사태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홈플러스 관계자 10만명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 국민이 홈플러스 물건을 팔아주자고 우리가 운동해야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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