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 “외부 압력 커져”…법관 사망도 언급 > 자유게시판

기업판촉물 노경필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최근 법관의 독립적인 재판과 법원 구성원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하는 외부의 압력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이날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 구성원이 안정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처장은 그러면서 “얼마 전 누구보다 성실하게 재판 업무를 수행한 법관을 안타깝게 떠나보낸 가슴 아픈 일도 있었다”라고 했다. 지난 5월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을 맡은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노 처장은 “그 어려움과 아픔을 묵묵히 견뎌오신 모든 법원 구성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힘든 자리일수록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 처장은 사법제도 개편과 관련해 국민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다고도 밝혔다. 노 처장은 “최근 사법제도의 큰 변화는 사법부가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가 아닌지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며 “국민의 목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에서부터 사명을 시작하려 한다”고 했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장기미제 사건관리 시스템 개선과 감정절차 관리제도 도입, 재판 인력 확충 및 사무분담 제도 개편 등 여러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노 처장의 취임은 행정처장직 공석 4개월 반 만이다. 앞서 박영재 전 처장은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입법 후폭풍으로 지난 2월27일 사퇴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 처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 지연 문제와 형사소송법 개정 등 사법개혁 국면에서 여권과의 가교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홈플러스가 자금 고갈을 이유로 전 점포 영업을 임시 중단한 가운데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15일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노란 조끼를 입은 홈플러스 업계 노동자들은 “투기자본 방치한 정부를 방치한다”, “10만 실업대란 정부가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에 참여한 여당 국회의원은 다음날 자금 지급 관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홈플러스 노동자·상인 총궐기대회’에서 “내일 메리츠(금융그룹)가 이사회를 열어 메리츠가 2000억원을 빌려주고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이 연대보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내일 2000억원이 들어오는 게 결정되면 (사태가) 끝난 게 아니다”라며 “살아날 수 있는 최소한의 마중물이 온 것이니 살아내기 위한 모든 걸 같이 하자”고 말했다. 그는 “홈플러스 관계자 10만명의 민생을 살리기 위해 전국민이 홈플러스 물건을 팔아주자고 우리가 운동해야 홈플러스가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 노동조합은 이날 총궐기대회를 주최하며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청와대 앞에는 주최 추산 1000여명의 홈플러스 입점 점주와 노동자가 모였다.
강우철 홈플러스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전국 120개 넘던 매장이 기업회생 1년여 만에 단 한 곳도 문을 열지 않게 됐다”며 “이제는 정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했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IMF 이후 최대의 실업 사태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자본시장에 수십만의 삶을 던져놓고 오롯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금천점에서 18년간 근무했다는 김양순씨(57)는 “아이가 유치원생일 때부터 직장인이 될 때까지 일했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이틀 전 출근했는데 문이 닫혀있었다. 그 마음은 설명 못한다”며 “정부 개입이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동익 마트노조 인천부천본부 사무국장은 “이미 대규모 실업이 발생했는데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며 “그간 정부가 돕겠다, 개입하겠다 말한 게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채희재 홈플러스 중계점 점주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 법을 믿고 계약한 우리 소상공인, 법을 믿고 근로한 우리 노동자가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현실이 맞냐”고 외쳤다. 이어 “우리는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성실하게 살아온 국민이 외면받지 않는 나라를 바란다”고 하자 참가자들은 “맞습니다!”라며 호응했다. 일부 참가자는 눈물을 흘렸다.
현재 홈플러스 본사는 운영자금 고갈을 이유로 지난 13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67개 점포에 임시 휴업을 결정한 상태다. 마트노조는 내일부터 매일 저녁 청와대 앞에서 촛불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사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청문회 대상은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그룹 등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종로싱크대막힘 남양주법무법인 싼타페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탐정사무소 https://gidraofficial.com/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휴대폰성지 홈페이지 상위등록 수원이혼변호사 용인성범죄변호사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이혼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성범죄변호사 포터2 리스 일산한의원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사이트 상위등록 그랜저 장기렌트 이혼소송 태안변기막힘 창원이혼전문변호사 화물기사자격증시험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축구반티 동탄피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