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검찰개혁 지연은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 원하지 않기 때문…실패로 끝날 것” > 자유게시판

유시민 작가가 15일 “검찰개혁이 1년 넘도록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이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서 “이 대통령이 원치 않는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미디어 공론장에서도 보완수사권이란 이름으로 검찰에 수사권을 남기는 걸 본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 공약을 2022년때도 했고 이번(2025년 대선)에도 했다”면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 ‘경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다른 견제 수단이 별로 없으니 일부라도 남겨놨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할 순 있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그러면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책임성 있게 풀었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시키고 총리 시키며 지금까지 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욕먹을 일은 밑에 사람 시키고, 인기를 얻을 일은 내가 한다’는 마키아벨리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이 대통령 생각이 바뀌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묻자 유 작가는 “생각이 없으면서 공약을 그렇게 한 건지 공약은 진심으로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생각이 바뀐 건지는 제가 안 따지겠다”면서도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이루어진 일을 보면 두 차례의 입법예고는 대통령의 승인 없이는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매우 위험한 선택”이라며 “저는 그 선택이 실패로 끝날 거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당이 망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권력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 이후 ‘보완수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예외적으로는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지만,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자 “결과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며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에도 당내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를 두고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인천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강화군에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6월 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최근 강화군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인 얼룩날개모기류의 개체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2명 이상)가 발생하거나 매개 모기의 하루평균 개체 수가 동일 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이면 발령된다.
강화군은 지난달 넷째 주부터 매개 모기의 하루평균 개체 수가 2주 연속 5.0을 초과했다.
올해 인천지역 말라리아 환자는 지난 14일 기준 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4명 대비 44.4% 감소했으나 최근 매개 모기 개체 수가 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말라리아는 원충에 감염된 암컷 얼룩날개모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평균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인천시는 무증상 감염자와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신속진단키트 검사를 확대하고 매개 모기 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방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상으로 야간 야외활동 자제, 밝은색의 긴 옷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등 말라리아 예방 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신병철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스스로 예방 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8주년 제헌절을 맞은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를 주재하고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빛의 위원회’는 12·3 내란에 맞선 빛의 혁명을 기념하고 계승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기구로 지난 13일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왜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을까 참 의문이었는데, (전임 정부가) 제헌의 의미, 헌법의 의미를 가볍게 여겼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부터 제헌절을 국가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는데 헌법이라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이 실질적으로 내용 그대로 존중되는 사회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의 핵심 이념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 권력은 오로지 국민 이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인들에게 공적 책임이 중요하고 그 책임은 모두를 향해 있음을 되돌아봐야 하며 저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는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세력과 그에 맞서 주권을 지켜온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이었다”며 “지난 2024년 12월 3일 한밤중에 선포된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언제든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혹시 모를 추가 계엄에 대비해 며칠간 밤을 새워 국회 앞을 지켰고 한겨울 아스팔트 위에서 은박 담요 한장을 나누며 버텨내고 농민들과 함께 남태령으로 달려가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던 수많은 국민들의 얼굴을 떠올려본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열보다는 연대를, 폭력보다는 평화를, 침묵이 아닌 행동을 선택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출범한 빛의 위원회를 통해 빛의 혁명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오래도록 기억하고 기록해 가겠다”며 “빛의 혁명 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대한민국의 시민 참여와 K-민주주의가 세계 민주주의의 모범으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도 적극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민들과 함께 계엄 전후의 상황을 다룬 이명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을 관람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달려간 시민 4명에게 자필 서명이 담긴 감사장도 전달했다. 계엄 당일 국회 앞에서 최초로 은박 담요를 둘러 ‘키세스단’의 시초로 알려진 윤현주씨, 계엄 당시 충남 당진에서 상경해 국회에서 계엄군과 맨몸으로 대치한 홍원기씨, 계엄 이후 열린 집회에 60회 이상 참석한 서민영씨, 내란 청산 집회 비용 모금 후원계좌의 명의자 심규협씨가 감사장을 받았다. 감사장에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시민 이름이 공란으로 비워진 감사장 사진을 첨부하면서 “한겨울의 매서운 추위를 뚫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신 모든 분께 직접 전해드리고 싶지만 사진으로나마 마음을 전한다”며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넣어 간직해 주시면 좋겠다”고 적었다.

홈페이지 상위노출 탐정사무소 강남하수구막힘 성남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구미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상단노출 강동구싱크대막힘 용인상간녀소송변호사 의정부대형로펌 의정부변호사 상간녀변호사 포항이혼전문변호사 홈페이지 상단노출 하수구막힘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수원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혼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광교피부과 양구하수구막힘 개인회생자대출 서대문구하수구막힘 위자료 폰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