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서 소수자에 대한 혐오 퇴출해야” “장애인 투표권 개선을”···선거에서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 > 자유게시판

6·3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각 당이 제시한 정책과 공약 등에서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은 배제돼있다. 일부 선거 홍보 현수막에서는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문구까지 등장했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제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성소수자 학생 조소연씨(29)는 1일 “솔직히 거대 정당들에 성소수자 관련 공약이나 정책을 기대하지 않은 지는 이미 오래됐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그는 “우리사회가 노골적인 혐오를 용인하고 그 위험성을 간과하다 보면 점점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우리의 기본권과 인권이 함께 후퇴할 수 있다”며 “소수자·약자 혐오표현을 방치하지 말고 잘못됐다는 목소리를 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학교 앞과 통학로를 포함한 서울 시내 일대에 “동성애 교육 추방”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박채원씨는(31)는 “공공장소에 공개적으로 저런 혐오표현을 내걸어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로써 표를 얻으려고 한다는 생각이 정말 분노스럽다”며 “민원을 넣어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선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만 해서 허탈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후보자들을 향해선 “동성 커플들은 이성 커플들이 받는 주거나 복지 지원 정책 대상에서 배제된다”며 “동거인이나 파트너를 보호자로 인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한국레즈비언상담소가 전국 여성 성소수자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성소수자들이 후보자들에게 바라는 주요 정책으로 혐오·차별금지 및 성평등 관련 조례 발의(91.1%), 포괄적 성교육 및 다양성 교육(81.5%), 주거·복지 기준 완화(77.4%), 도서관·문화공간 검열 금지(74.7%) 등이 꼽혔다.
장애인 유권자들은 ‘지역사회에서의 공존’을 요구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 및 격리하고 차별하는 방식의 정책이 변화했으면 좋겠다”며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장애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가 있다고 해서 시설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박 대표는 지난주 사전투표를 마쳤다. 그는 “사전투표는 이동권이 보장되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긴 하지만, 장애인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는 투표소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글을 못 읽는 발달장애인들이 투표할 수 있는 용지 제작 등 배려도 필요하다”고 했다.
투표권조차 없어 더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다. 바로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들이다.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은 “나는 귀화를 해서 투표권이 있지만, 대부분의 이주민들은 투표권조차 없어서 더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다”며 “이주민들도 우리사회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돈을 벌면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권리는 행사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권 유무를 떠나 이주민들도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인데, 소수자라는 이유로 배제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민들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지급 대상에서도 배제됐다.
그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주민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없다”며 “지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 문제, 산재 문제, 사업장 이동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동북아역사재단이 2일 서울 서대문구 재단 대회의실에서 연 ‘울릉도·독도 종합학술조사 결과보고회’에 울릉도 일대 개척 및 수토(搜討) 관련 기록을 담은 ‘울릉도 태하리 광서명 각석’ 등의 탁본이 공개돼 있다. 수토는 조선시대에 울릉도와 독도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파견해 불법체류자를 수색하고 영토를 수호하던 활동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사진)가 법원에 출국정지 효력을 멈춰달라고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본안 소송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탄 교수에 대한 법무부의 출국정지 효력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위지현 부장판사는 4일 탄 교수가 낸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출국금지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탄 교수 측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탄 교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출국정지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위 부장판사는 “출국정지 처분은 특성상 대상자가 출국해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사실상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출국정지 처분을 통해 추구하려는 공익은 처분이 정지돼 신청인이 출국할 경우 달성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다만 “출국정지를 전제로 한 수사 등이 불필요하게 장기화돼선 안 된다”고 했다.
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탄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고, 탄 교수가 지난달 28일 입국하자 출석을 요구했다. 탄 교수가 불출석하자 경찰은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수용했다. 탄 교수에 대해 내려진 출국정지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다. 출국정지가 처음부터 적법한 것인지를 가리는 취소 소송 재판 첫 변론은 오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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