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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이해하기 ‘쉬운 정보’는 발달장애인의 정보 접근 돕는 경사로”

이진숭

5시간 48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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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관련 법령 만들고도 11년째 시행규칙 제정 외면…일상생활 불편 ‘방치’키오스크 등 수용자 입장서 정보 설계…“공짜 지속 어려워 정부 관심을”
“우리도 세종대왕 아니에요?”
지난달 19일 만난 백정연 대표가 한 직원이 했던 말을 전했다. “지식의 독점을 타파하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만든 것 아니냐, 우리가 하는 일도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했다.
최근 <쉬운 정보>(유유)를 낸 백 대표는 책 제목대로 ‘쉬운 정보’를 만드는 기업 ‘소소한 소통’을 운영한다. 키오스크 주문 화면, 근로계약서, 전시 해설 등을 발달장애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 “출입구 경사로, 지하철 엘리베이터, 점자 등은 흔히 보이지만 ‘쉬운 정보’를 담은 안내판이나 키오스크 화면 등은 찾아볼 수 없다”며 “장애인에겐 물리적 접근권 못지않게 정보 접근권도 중요하다”고 했다.
“지체장애인은 계단을 못 올라 투표가 어렵지만, 발달장애인들은 공보물을 이해 못해 투표소에 갈 생각조차 못합니다. 간다고 해도 공약도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투표하죠. 이게 투표권 행사일까요?”
그는 “정보를 이해하는 게 선택의 조건”이라며 “스스로 선택해서 결정을 내려야 장애인들이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근로조건을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쉬운 정보’는 발달장애인의 ‘경사로’인 셈이에요.”
정보 접근권에 관한 국내 인식은 열악하다. 백 대표도 한때 그랬다. 사회복지를 전공한 그는 졸업 후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서 일하다 우연히 발달장애인법 제정 과정에 참여했다. “이 법은 의미가 있었어요. 장애인 관련 개별법으론 최초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하거든요. 열정을 쏟았죠. 특히 10조가 제 눈을 뜨게 했어요.”
10조는 국가와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주요 법령과 정책 자료를 작성·배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문제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가 뭔지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법은 이를 시행령에 위임했지만, 시행령은 다시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정작 시행규칙은 법이 제정된 지 1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선언적 의미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기준을 만들어줄 기관이나 업체도 딱히 없었다. 그래서 스스로 만들기로 했다.
“영화를 좋아하는 발달장애인이 있었어요. 자조모임 같은 데서 보여줄 때에만 볼 수 있었대요. 혼자서도, 친구하고도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해봤대요. ‘예매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어도 못하는 내가 평생 영국에서 떠도는 느낌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는 사회적기업 육성 제도를 이용해 자본금을 마련했다. 법인 설립부터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운영에 필요한 노하우도 배웠다. “창업 후 1년 동안 혼자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고객 응대도 했어요. 월급을 줄 만한 형편이 못 됐거든요.”
가장 어려운 건 ‘쉬운 정보’가 뭔지 자신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해외 사례나 연구를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현지에 가서 인터뷰도 했죠. 해외에선 ‘Easy Read’(읽기 쉬운 자료), ‘Accessible Information’(접근 가능한 정보) 같은 제도가 이미 존재했거든요.”
10년에 걸쳐 그가 정립한 기준은 ‘공급자가 아닌 수용자 입장에서 설계된 정보’다. “발달장애인들은 여러 정보를 한꺼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도나 서비스 정보의 경우 가장 중요한 정보 하나를 이해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전문용어가 아닌 일상어로, 짧은 문장을 통해서요. 배경지식은 그 뒤에 차례로 부연하죠.”
다만 정보에 따라 설계 방식은 다르다. 전시 해설 등은 반대다. “깊은 이해가 필요한 정보는 이해할 준비를 먼저 시켜야 해요. 그래서 흥미를 돋우는 정보를 먼저 배치하고 배경지식을 제공한 뒤, 마지막에 예술의 주제를 전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감수 과정이다. “발달장애인을 감수위원으로 모시고 있어요. 그들이 이해 못하면 소용없으니까요.”
이런 기준이 자리 잡으려면 시장이 형성돼야 한다고 했다. “사업 초기에는 경쟁업체가 나타날까봐 겁났어요. 그러나 지금은 제발 나타나길 바랍니다.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해야 ‘쉬운 정보’의 다양성과 질도 나아질 수 있거든요. 이래서는 시장 형성조차 안 돼요.”
그는 이 분야가 돈이 안 된다고 했다. “공익적이니까 공짜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걸 공짜로 열심히 만드는 건 지속 불가능합니다.”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규모에 따라 편의점 등에 경사로 설치가 의무화됐잖아요. 그게 관련 시장을 만들었어요. 정보 접근권에도 비슷한 접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인 기업이 직원 20명을 둔 업체가 됐다. 1인당 매출은 10년 전과 같다고 했다. “수익이 생기면 더 많은 정보를 만드는 데 투입합니다. 저희는 ‘지식의 독점 타파’라는 훈민정음 창제의 이상이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보당과 정의당, 개혁신당 등 소수정당은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서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거대 양당 중심으로 결집하면서 소수 정당의 한계가 더 뚜렷하게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개표 결과 진보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 중 3곳(경기·전북·전남광주)에 후보를 냈지만 모두 한 자릿수 이하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의 득표율은 3%대, 백승재 전북지사 후보는 1.7%로 집계됐고, 홍성규 진보당 경기지사 후보는 0.68%에 그쳤다. 앞서 김종훈 울산시장 후보는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했고, 전희영 경남지사 후보는 김경수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한 뒤 사퇴했다.
후보를 낸 기초단체장 12곳에서도 당선인을 배출하지 못했다. 박문옥 울산 동구청장 후보는 득표율 41.87%를 기록해 천기옥 국민의힘 후보(44.07%)에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7명과 기초의원 34명을 배출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업을 완수하고자 했던 진보당의 노력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적었다. 김 상임대표는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해 득표율 2.95%를 얻었다.
권영국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의 득표율은 1%대에 그쳤고, 강은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3.85%를 얻었다. 정의당은 기초단체장 후보 2명, 광역단체장 후보 2명이 모두 낙선했고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인 6명을 냈다.
개혁신당은 광역단체장 선거 16곳 중 7곳에 후보를 냈지만 모두 낙선했다.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는 득표율 0.82%를 기록했고, 재선 의원 출신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한 조응천 후보는 4.32%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부산 해운대구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은 오는 13일까지 한국 전통과 디즈니 캐릭터 ‘미키와 친구들’이 어우러진 ‘미키 앤 K헤리티지’ 팝업 매장을 연다고 2일 밝혔다. 모델들이 다양한 협업 굿즈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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