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법원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정지”
이진숭
2026-07-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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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14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해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명되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동안 동일인을 법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변경한 것이다. 동일인에 지정된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쿠팡 측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우선 정지하고, 지난달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일부 인용으로 결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청래 의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스토커”라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이 “명·청 갈등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밝힌 정 의원을 향해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명청 대전이 없어지냐”며 “거의 스토커 수준 아니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진행자가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냐’고 묻자 “이런 여당 대표가 있냐고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민석 후보 말을 따르면 (대통령이) 표정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다는데 갈등이 없다는 건 스토커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이 전날 출마 선언에서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엇나가는 뜬금없는 이야기”라며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이야기를 하는 건 생뚱맞다”라고 했다.
또한 “(정 의원 출마 선언은) 자기모순”이라며 “지난번 당대표 출마 때는 이재명 정부 1년 초기가 너무 중요해서 2년짜리 공천권 갖는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1년짜리 당대표를 출마하는 것처럼 인터뷰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뭘 잘했다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에 출마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을 향해 “철저히 선청후당이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철저히 자기 당대표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던 것이고, 보궐선거도 대부분 자기 연임을 준비하기 위해 측근과 특보를 800명 이상 임명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후보로 내세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적통 논란을 두고선 “정말 당이 힘들 때는 당을 위해 탈당했다 다시 복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정청래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저나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임돼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해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명되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동안 동일인을 법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변경한 것이다. 동일인에 지정된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쿠팡 측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우선 정지하고, 지난달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일부 인용으로 결정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정청래 의원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스토커”라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 의원이 “명·청 갈등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날 당대표 출마 선언을 밝힌 정 의원을 향해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데 혼자 이재명을 몇 번 외친다고 명청 대전이 없어지냐”며 “거의 스토커 수준 아니냐”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진행자가 ‘청와대 관계자들이 정청래 전 대표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하냐’고 묻자 “이런 여당 대표가 있냐고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김민석 후보 말을 따르면 (대통령이) 표정을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분노했다는데 갈등이 없다는 건 스토커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 의원이 전날 출마 선언에서 ‘당대표직을 이용해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한 데 대해선 “엇나가는 뜬금없는 이야기”라며 “임기 4년이 남은 정권에서 대선 이야기를 하는 건 생뚱맞다”라고 했다.
또한 “(정 의원 출마 선언은) 자기모순”이라며 “지난번 당대표 출마 때는 이재명 정부 1년 초기가 너무 중요해서 2년짜리 공천권 갖는 당대표 출마를 포기하고 1년짜리 당대표를 출마하는 것처럼 인터뷰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뭘 잘했다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에 출마하냐”고 말했다.
그는 정 의원을 향해 “철저히 선청후당이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철저히 자기 당대표 선거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해왔던 것이고, 보궐선거도 대부분 자기 연임을 준비하기 위해 측근과 특보를 800명 이상 임명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후보로 내세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적통 논란을 두고선 “정말 당이 힘들 때는 당을 위해 탈당했다 다시 복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며 “정청래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저나 김민석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때 영임돼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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