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이태원 참사 허위 기재’ 전 용산보건소장, 2심도 징역형 집유 > 자유게시판

이혼상담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정성균 이현우 이동식)는 16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보건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허위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기소됐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소장 측은 보고서에 기재된 ‘오후 11시30분 현장 도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고, 해당 보고서는 직원들의 초과근무 사실 등을 기록하기 위한 내부용 문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보고서는 복명서 또는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작성됐는데, 일반적으로 복명서나 보고서는 외부 감사나 상부 기관 보고를 대비해 증빙이 필요할 때 작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엄중한 참사와 관련된 기록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가볍게 볼 수 없고 사고 피해자들과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이 충격적인 상황에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였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최 전 소장 측은 지난 5월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불순한 의도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다. 유례 없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참사로 정신적 충격과 함께 문서 작업보다는 실질적인 사고 수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응급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개발한 미국 로봇 전문 기업 보스턴다이나믹스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막바지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그룹은 소프트뱅크가 보유 중이던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에 대한 풋옵션(보통주 매도청구권)을 최근 행사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인수 계약 체결 당시 맺은 주주간 약정에 따른 조치다.
이번 풋옵션 행사는 2021년 6월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나믹스 지분 인수를 완료할 당시 합의했던 주주간 계약의 마지막 절차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지분 80%를 확보했고, 소프트뱅크는 잔여 지분 20%를 보유해 왔다. 두 회사는 4년 내 보스턴다이나믹스를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지 못할 경우, 소프트뱅크가 남은 지분을 현대차그룹에 되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을 계약에 명시했다.
상장 기한이 만료되고 1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이달 말에 맞춰 소프트뱅크가 풋옵션을 행사함에 따라 지분 정리 절차가 시작됐다. 현재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지분 분포는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출자한 해외 투자법인 HMG글로벌 56.4%,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22.6%, 현대글로비스 11.25%, 그리고 소프트뱅크가 9.65%를 각각 쥐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소프트뱅크의 잔여 지분 9.65%를 모두 인수하면 그룹 측 지분율은 100%가 된다. 지분 분할 취득 약정에 따라 현대차의 지분율은 기존 27.96%에서 30.95%로, 기아는 17.22%에서 19.06%로, 현대모비스는 11.20%에서 12.40%로 각각 상승한다. 정의선 회장의 개인 지분율 역시 기존 22.57%에서 24.98%로 올라 지배력을 더 공고히 다지게 된다.
재계에서는 지분 관계가 단순해지는 만큼 보스턴다이나믹스의 향후 의사결정과 사업 실행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완전 자회사화를 계기로 ‘피지컬 인공지능(AI)’ 기반의 미래 로보틱스 생태계 확장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그 중심에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Atlas)’가 있다. 아틀라스는 지난 5일 미국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 16강전 하프타임에 깜짝 등장해 심판에게 경기구를 직접 배달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어 지난 5월에는 23kg 무게의 소형 냉장고를 정밀 제어로 들어 올려 목적지로 운반하는 등 현실 산업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물리적 제어 역량을 입증했다.
현대차그룹은 신공장인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아틀라스를 전격 투입해 공정 검증을 시작할 계획이다. 오는 2028년부터 부품 분류를 위한 서열작업에 아틀라스를 실전 배치해 신뢰성을 확보한 뒤, 2030년부터는 고난도의 부품 조립 공정까지 작업 영역을 넓혀 스마트 팩토리 혁신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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