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분리 조치 이틀만에 23년 사실혼 50대 여성 살해한 70대 무기징역 구형
이진숭
2026-07-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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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23년간 함께 생활한 사실혼 관계에 있는 5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7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A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A씨는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부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연락해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범행 이틀 전 금전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를 주거지 밖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당시에는 폭력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분리 조치 이틀 만에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살해한 것이다.
부산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이 경찰관은 과거 비슷한 사안으로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1일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A경감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해당 간부는 2023년에도 성 관련 비위로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경감은 같이 술을 마신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온 뒤, 이 여성이 자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당시 두 사람이 관련 사안에 합의하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성범죄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와 별도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3주기를 맞아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식 사과, 최고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현장인 오송 제2지하차도에는 진입 차단시설과 탈출용 핸드레일 등이 설치됐고 참사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김영환 전 충북지사와 이범석 전 청주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도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오송 참사 이후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재발방지 대책이 아닌 재해와 참사를 막기 위한 행정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라며 “그 시작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식 사과”라고 했다.
이들은 참사 최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김영환 전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고 이범석 전 시장 재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검찰은 김 전 지사를 조속히 기소하고 법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한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과 조형물 설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정될 충북도 생명안전기본조례에 유가족과 생존자의 권리 보장 및 회복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공식 사과와 최고 책임자 처벌은 단지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날 행정안전부,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그동안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행안부와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참석자들은 청주시청 임시청사 시민분향소에서 헌화한 뒤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추모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모식에서는 충북도립교향악단과 4·16재단 합창단의 추모 공연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지난 3년 동안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린다”며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충북을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약 400m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순식간에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한 A씨(70)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A씨에게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불만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동기나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서 보면 살인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라며, A씨가 자수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이 사건은 한 사람이 희생된 비극적 사건으로 피해자를 진심으로 애도한다”면서 “A씨는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피해자와 관계를 회복하고 분쟁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3월 20일 오후 5시쯤 부천 오정구 다가구주택에서 50대 여성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112에 연락해 자수했다.
A씨와 B씨는 23년간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가 사건 발생 한 달 전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숨진 B씨는 범행 이틀 전 금전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요청에 따라 A씨를 주거지 밖으로 분리 조치했다. 경찰은 당시에는 폭력행사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에 잠정조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A씨는 분리 조치 이틀 만에 B씨 집을 찾아가 말다툼을 하다 B씨를 살해한 것이다.
부산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입건됐다. 이 경찰관은 과거 비슷한 사안으로 물의를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지난 11일 미성년자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한 혐의(준강간)로 A경감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A경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해당 간부는 2023년에도 성 관련 비위로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경감은 같이 술을 마신 여성을 자신의 집에 데려온 뒤, 이 여성이 자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다만 당시 두 사람이 관련 사안에 합의하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당사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성범죄인 관계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와 별도로 감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참사 3주기를 맞아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식 사과, 최고 책임자 처벌, 피해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송참사유가족협의회·오송참사생존자협의회·오송참사시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중대시민재해 오송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1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참사 현장인 오송 제2지하차도에는 진입 차단시설과 탈출용 핸드레일 등이 설치됐고 참사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김영환 전 충북지사와 이범석 전 청주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도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시민대책위는 “오송 참사 이후 필요한 것은 단순한 재발방지 대책이 아닌 재해와 참사를 막기 위한 행정과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라며 “그 시작은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식 사과”라고 했다.
이들은 참사 최고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김영환 전 지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항고했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고 이범석 전 시장 재판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검찰은 김 전 지사를 조속히 기소하고 법원은 이 전 시장에 대한 집중심리를 통해 신속히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희생자와 유가족, 생존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과 조형물 설치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따라 제정될 충북도 생명안전기본조례에 유가족과 생존자의 권리 보장 및 회복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대책위는 “공식 사과와 최고 책임자 처벌은 단지 유가족과 생존자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닌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날 행정안전부,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오송 지하차도 참사 3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 그동안 추모행사는 유가족·생존자협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행안부와 충북도, 청주시, 유가족·생존자협의회가 공동 주최한다.
참석자들은 청주시청 임시청사 시민분향소에서 헌화한 뒤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추모식을 이어갈 예정이다.
추모식에서는 충북도립교향악단과 4·16재단 합창단의 추모 공연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리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지난 3년 동안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견뎌온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린다”며 “사각지대 없는 안심특별도 충북을 만들기 위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붕괴되면서 약 400m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순식간에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된 사고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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