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처럼 비거주자에게도 처분 유예 기간 주나…김용범 발언 의미는
이진숭
14시간 3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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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9일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두고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으로 인한 ‘매물 잠김’을 줄여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크게 축소하는 대신 일정한 유예 기간을 줘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의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해도 많은 공제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의 특정 시점을 정해 두고, 그 안에 매도하면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못박아 매물 출회 효과를 본 선례가 있다. 연초 한 달에 2만건을 갓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2만7000건, 4월에 2만8000건, 5월에 2만9000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10대책 때도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취득세는 바로 올렸지만,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까지 시행을 미룬 바 있다.
관건은 유예 기간 중 매물이 충분히 나와 집값 상승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0년 7·10대책 당시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가 늘고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며 “이번엔 (5월에) 집을 미처 팔지 못한 다주택자나 높아진 대출 금리로 부담을 느끼는 중저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있어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들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큰데,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면 즉각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보다는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데 더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서울시와 달리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미미하고 멸실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에 고밀도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같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꾼 후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등 성과를 최근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 기능이 여전히 도심에 필요하다는 이견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 협의가 재개된다.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 위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논의가 중단되고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의 절충안마저 무산되자 두 대학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두 대학 모두 대학본부와 의대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목포대와 순천대와에 따르면 두 대학은 20일 대학 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참석자는 조율 중이다. 양측은 통합대학 본부 의대 위치, 통합 추진 일정 등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는 순천대가 지난 14일 목포대에 직접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순천대는 대학 통합과 의대 설립은 당사자인 두 대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목포대도 이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인수위는 대학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500병상 대학병원을 순천에 우선 배치한 뒤 목포에도 병원을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두 대학에는 지난 13일까지 절충안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인수위 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 순천대는 핵심 기능이 서부권에 편중됐다며 거부하고 대학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순천대가 절충안을 거부하자 인수위는 추가 중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대신 두 대학에 오는 20일까지 직접 협의해 7월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정에 뜻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대는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인수위의 주장과 달리 7월20일까지 대학 통합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공식 일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엇갈린다. 순천시의회는 충분한 논의와 동·서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두 대학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면서도 “핵심 기능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동부권과 서부권이 역할과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햇반과 만두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했다. 사조, 오뚜기, 롯데칠성음료 등도 최근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방침을 밝혔다. 원·부재료와 포장재 등 비용 인상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하반기에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전날 “총 8개 카테고리, 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햇반이 12%, 생선구이 8.4%, 만두 4.6% 등으로, 최대 12% 수준이다. 인상된 가격은 대형마트에는 오는 30일부터, 편의점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감내해왔으나, 주요 원·부재료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져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며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품목과 폭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조그룹은 다음 달 3일부터 주요 가공식품 출고가를 인상한다. 참치 캔이 10%, 꽁치·고등어 등 수산물 캔이 20% 오른다.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장류와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 유지 제품도 각각 12% 인상한다. 앞서 사조는 지난 2일부터 어묵과 맛살 가격도 6~7% 인상했다.
오뚜기는 전날부터 후추류 17%, 당면류 10%, 카레·케첩류 각 6.1% 등 29개 품목 출고가를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부터 12개 브랜드, 44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하림은 이달 1일부터 편의점용 핫바와 닭가슴살 일부 제품 가격을 100~300원 올렸다.
그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왔다. 이에 일부 식품업체는 지난 3월 라면과 식용유, 과자·아이스크림 등 가격을 소폭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 원재료비 상승과 포장재·물류비 부담이 누적돼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식품업계 입장이다. 이에 식품업체들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하나둘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 부담에도 시장 상황을 살피던 다른 업체들이 줄줄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햇반의 경우 국내 즉석밥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다.
정부의 물가 관리와 서민들의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전체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체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 생활물가 상승률은 3.4%였다. 정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6%로 높였다.
현재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차익에 12~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거주 기간(2년 이상)에 따른 공제(8~40%)를 합하면 최대 공제율이 80%에 이른다. 정부는 투기 목적으로 보유만 해도 많은 공제를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번에 보유 공제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보유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리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고 세입자의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면서 버틸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김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올해 말이나 내년의 특정 시점을 정해 두고, 그 안에 매도하면 현재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약 3개월 전에 못박아 매물 출회 효과를 본 선례가 있다. 연초 한 달에 2만건을 갓 넘던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3월에 2만7000건, 4월에 2만8000건, 5월에 2만9000건으로 늘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10대책 때도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취득세는 바로 올렸지만, 양도세 인상은 2021년 6월까지 시행을 미룬 바 있다.
관건은 유예 기간 중 매물이 충분히 나와 집값 상승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느냐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2020년 7·10대책 당시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증여가 늘고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았다”며 “이번엔 (5월에) 집을 미처 팔지 못한 다주택자나 높아진 대출 금리로 부담을 느끼는 중저가 아파트 소유주들이 있어 상황이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고령자들이 자녀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이 큰데, 장기보유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없애면 즉각 매도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보다는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를 발굴하는 데 더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정비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서울시와 달리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가 미미하고 멸실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영등포·구로 일대 준공업지역에 고밀도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같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지난해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시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바꾼 후 신규 주택 건설 사업이 진행되는 등 성과를 최근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 기능이 여전히 도심에 필요하다는 이견은 극복해야 할 과제다.
전남광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통합 협의가 재개된다. 통합대학 본부와 의대 위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논의가 중단되고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인수위)의 절충안마저 무산되자 두 대학이 직접 해법 찾기에 나선 것이다. 다만 두 대학 모두 대학본부와 의대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목포대와 순천대와에 따르면 두 대학은 20일 대학 통합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참석자는 조율 중이다. 양측은 통합대학 본부 의대 위치, 통합 추진 일정 등을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의는 순천대가 지난 14일 목포대에 직접 논의를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순천대는 대학 통합과 의대 설립은 당사자인 두 대학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목포대도 이에 응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인수위는 대학본부와 의대를 목포에, 500병상 대학병원을 순천에 우선 배치한 뒤 목포에도 병원을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두 대학에는 지난 13일까지 절충안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목포대는 인수위 안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 순천대는 핵심 기능이 서부권에 편중됐다며 거부하고 대학본부와 의대를 순천에 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순천대가 절충안을 거부하자 인수위는 추가 중재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대신 두 대학에 오는 20일까지 직접 협의해 7월 중 교육부에 통합신청서를 제출하는 일정에 뜻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순천대는 교육부에 문의한 결과, 인수위의 주장과 달리 7월20일까지 대학 통합 협의를 마쳐야 한다는 공식 일정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역사회의 요구도 엇갈린다. 순천시의회는 충분한 논의와 동·서부 간 형평성을 강조했다. 시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두 대학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기를 바란다”면서도 “핵심 기능이 한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동부권과 서부권이 역할과 성과를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송하철 목포대 총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의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며 “더 이상 미룰 수도, 미뤄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식품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햇반과 만두 등 주요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했다. 사조, 오뚜기, 롯데칠성음료 등도 최근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 방침을 밝혔다. 원·부재료와 포장재 등 비용 인상과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가 부담을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업체들 설명이다. 하반기에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전날 “총 8개 카테고리, 27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햇반이 12%, 생선구이 8.4%, 만두 4.6% 등으로, 최대 12% 수준이다. 인상된 가격은 대형마트에는 오는 30일부터, 편의점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그동안 가격 인상 요인을 최대한 감내해왔으나, 주요 원·부재료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원가 부담이 커져 일부 제품 가격을 조정하게 됐다”며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인상 품목과 폭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사조그룹은 다음 달 3일부터 주요 가공식품 출고가를 인상한다. 참치 캔이 10%, 꽁치·고등어 등 수산물 캔이 20% 오른다. 고추장, 된장, 쌈장 등 장류와 참기름, 들기름 등 식용 유지 제품도 각각 12% 인상한다. 앞서 사조는 지난 2일부터 어묵과 맛살 가격도 6~7% 인상했다.
오뚜기는 전날부터 후추류 17%, 당면류 10%, 카레·케첩류 각 6.1% 등 29개 품목 출고가를 인상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26일부터 12개 브랜드, 44개 품목 출고가를 평균 5.3% 인상했다. 하림은 이달 1일부터 편의점용 핫바와 닭가슴살 일부 제품 가격을 100~300원 올렸다.
그간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왔다. 이에 일부 식품업체는 지난 3월 라면과 식용유, 과자·아이스크림 등 가격을 소폭 인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고환율에 따른 수입 원재료비 상승과 포장재·물류비 부담이 누적돼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게 식품업계 입장이다. 이에 식품업체들은 6·3 지방선거가 끝나자 하나둘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원가 부담에도 시장 상황을 살피던 다른 업체들이 줄줄이 인상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햇반의 경우 국내 즉석밥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다.
정부의 물가 관리와 서민들의 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특히 전체 소비 지출에서 식료품비 지출 비중이 높은 저소득층이 식품 가격 인상으로 인한 체감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2%, 생활물가 상승률은 3.4%였다. 정부는 최근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6%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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