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한국 타이폰 배치 땐 러 위협 간주해 대응”
이진숭
18시간 29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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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차관이 한국이 미국의 중거리 지상발사 미사일 체계인 ‘타이폰(Typhon)’을 배치할 경우 그에 비례하는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루덴코 차관은 19일(현지시간)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한국이 자국 영토에 미국 타이폰 시스템을 배치하려 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폰은 대함·대지 공격용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6 다목적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약 1600㎞에 달해 일본 남부에 배치되면 중국 동부와 러시아 극동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미군은 지난달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는 다국적 합동 훈련인 ‘밸리언트 실드’에 타이폰을 투입하고 일본 가고시마현 가노야 항공기지에 이를 일시 배치했다. 이때 배치된 타이폰은 오는 9월 미군과 일본 육상자위대 정례 연합 훈련인 ‘오리엔트 실드’에서도 사용되며 10월 중순 철수해 일본 내 미군기지에 보관될 예정이다. 타이폰은 지난해 9월에도 일본에 배치됐지만 수개월 뒤 철수했다.
당시에도 타이폰의 일본 전개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이 이어졌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미·일 훈련과 타이폰 전개가 일본 내 반발과 역내 안보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고 러시아는 “타이폰 체계는 러시아의 국익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날도 루덴코 차관은 “일본이 자국 영토를 미국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 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배치 기간과 관계없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과 러시아 극동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 극동 국경에 직접적 위협을 조성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관해서는 “올해도 다양한 수준에서 북한과 활발한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며 2024년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전통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기본 조약의 정신과 조문에 따라, 정부 간 위원회를 통해 실무 분야 등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 보령시에서 일하다 사업장을 벗어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돼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등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보령시는 계절노동자의 여권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5000만원 이탈보증금을 강요한 브로커 등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인권위에 이 사건의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는 자신의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됐다며 보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을 추천해 계절근로자로 입국시키는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보령시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다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반복된 폭언과 흉기 위협을 당해 6월 중순 사업장을 이탈했다. 그러자 민간 통역인 B씨가 A씨의 여권 사진과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A씨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관리하는 다른 계절노동자들에게는 “이탈 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증 계약서 공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측은 B씨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이 계절노동자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인권침해 사례라고 주장했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활동가는 “이탈자가 발생하자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고용주 등은 왜 이탈했는지 파악하기보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볼모 삼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신매매”라고 말했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활동가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빈틈을 브로커가 파고들고 일부 통역인이 권한을 남용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민간 브로커에게 맡긴 결과 피해는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검증되지 않은 사설 통역 등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기복 외노협 운영위원장은 “보령 사례에서 드러난 이탈보증금 등 불법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진행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할 때 서류 작성부터 행정 처리까지 지자체가 직접 전담해 브로커의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공적 기관은 협업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헌절 연휴가 시작된 17일에도 장마철 궂은 날씨와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날 서울 도심 한복판의 지하보도 ‘시티스타몰’에는 더위를 피해 서울 산책에 나선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티스타몰은 시청역부터 을지로를 거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상가다.
낮더위가 한창인 때에 운동복 차림의 한 시민은 실내 러닝을 하며 땀을 흘렸고, 상가 곳곳에 마련된 잡화점 앞에는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루덴코 차관은 19일(현지시간) 타스통신 인터뷰에서 “현재로서는 한국이 자국 영토에 미국 타이폰 시스템을 배치하려 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를 러시아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상응하는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폰은 대함·대지 공격용 중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이다.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SM-6 다목적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약 1600㎞에 달해 일본 남부에 배치되면 중국 동부와 러시아 극동 일부 지역까지 사정권에 넣을 수 있다.
미군은 지난달 일본 자위대가 참가하는 다국적 합동 훈련인 ‘밸리언트 실드’에 타이폰을 투입하고 일본 가고시마현 가노야 항공기지에 이를 일시 배치했다. 이때 배치된 타이폰은 오는 9월 미군과 일본 육상자위대 정례 연합 훈련인 ‘오리엔트 실드’에서도 사용되며 10월 중순 철수해 일본 내 미군기지에 보관될 예정이다. 타이폰은 지난해 9월에도 일본에 배치됐지만 수개월 뒤 철수했다.
당시에도 타이폰의 일본 전개를 두고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이 이어졌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미·일 훈련과 타이폰 전개가 일본 내 반발과 역내 안보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고 비판했고 러시아는 “타이폰 체계는 러시아의 국익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날도 루덴코 차관은 “일본이 자국 영토를 미국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배치 장소로 제공하는 것은 배치 기간과 관계없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정과 러시아 극동 안보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러시아 극동 국경에 직접적 위협을 조성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 관해서는 “올해도 다양한 수준에서 북한과 활발한 접촉이 계속되고 있다”며 2024년 6월 평양에서 체결된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전통적으로 우호적이었던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평가했다.
이어 “새로운 기본 조약의 정신과 조문에 따라, 정부 간 위원회를 통해 실무 분야 등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충남 보령시에서 일하다 사업장을 벗어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신상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돼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와 계절노동전면개선대책위원회 등은 2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보령시는 계절노동자의 여권을 무단으로 유포하고 5000만원 이탈보증금을 강요한 브로커 등에 대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인권위에 이 사건의 조사와 피해자 구제를 요구하는 진정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5일 필리핀 국적 계절노동자 A씨는 자신의 여권 사진 등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됐다며 보령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결혼이민자가 본국의 가족을 추천해 계절근로자로 입국시키는 제도를 통해 한국에 들어왔다. 이후 보령시의 한 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다 한국인 관리자로부터 반복된 폭언과 흉기 위협을 당해 6월 중순 사업장을 이탈했다. 그러자 민간 통역인 B씨가 A씨의 여권 사진과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고, A씨 가족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가 관리하는 다른 계절노동자들에게는 “이탈 시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보증 계약서 공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측은 B씨가 사실상 브로커 역할을 해왔다고 보고 있다.
단체는 이번 사건이 계절노동자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인권침해 사례라고 주장했다. 석원정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활동가는 “이탈자가 발생하자 관리 책임을 맡은 지자체와 고용주 등은 왜 이탈했는지 파악하기보다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동자와 그 가족을 볼모 삼고 협박하는 것은 명백한 인신매매”라고 말했다. 원옥금 이주민센터 동행 활동가는 “계절근로자 제도의 빈틈을 브로커가 파고들고 일부 통역인이 권한을 남용하는데도 지자체는 이를 막을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기관이 해야 할 역할을 민간 브로커에게 맡긴 결과 피해는 노동자와 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검증되지 않은 사설 통역 등 민간 브로커의 개입을 막기 위해 전면적인 수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기복 외노협 운영위원장은 “보령 사례에서 드러난 이탈보증금 등 불법 계약 행위에 대해서는 인지수사를 진행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결혼이민자 가족을 초청할 때 서류 작성부터 행정 처리까지 지자체가 직접 전담해 브로커의 개입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지자체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공적 기관은 협업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헌절 연휴가 시작된 17일에도 장마철 궂은 날씨와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날 서울 도심 한복판의 지하보도 ‘시티스타몰’에는 더위를 피해 서울 산책에 나선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티스타몰은 시청역부터 을지로를 거쳐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까지 이어지는 지하상가다.
낮더위가 한창인 때에 운동복 차림의 한 시민은 실내 러닝을 하며 땀을 흘렸고, 상가 곳곳에 마련된 잡화점 앞에는 발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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