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장윤기가 촉발한 경찰 쇄신안···‘외부 통제’ 이번엔 다를까 > 자유게시판

검사출신변호사 정부가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경찰 수사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른다. 핵심인 ‘외부 통제 방안’은 구체성이 떨어지는 재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순환인사제’는 경찰 내부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보면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를 신설해 부실·불공정 수사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조사기구의 인력 규모는 민간 출신 조사관 등 100여명 정도로 제시했다. 자료 제출 요구와 사실조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는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조사기구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권한과 전문 인력을 어느 수준까지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경찰개혁위원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경찰을 외부에서 통제하려면 감찰권과 인사권이 중요한데, 경찰 조직을 상대로 하기에 100여명 규모는 너무 적은 수준”이라며 “감찰·인사에 대한 독립적 권한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상징에 불과한 조사기구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국가경찰위의 실질적 경찰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온 상황에서 하위 조사기구가 독립적인 권한을 갖긴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는 외부 통제 모델로 영국의 ‘경찰행위독립조사국(IOPC)’ 등을 참고 모델로 제시했다. IOPC는 1000명이 넘는 인력과 7840만파운드(약 1570원원) 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며,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해 독립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권한을 갖고 매년 수백건의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해 경찰을 상대로 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라고도 평가된다. IOPC가 조사한 사건 내용과 결과, 징계 상황 등을 담은 보고서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조사기구에 IOPC와 유사한 권한을 부여할지는 경찰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외부 통제 방안이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017년에도 당시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위법·부당한 경찰 업무를 통제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 인권·감찰위원회’ 같은 독립기구 설치를 권고했다. 총리실 소속으로 차관급 위원장을 두고 최소 100여명 수준의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그동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경찰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마련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의도 오랜 기간 제자리걸음했다. 정부는 조사기구 설치를 계기로 국가경찰위를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권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유착을 차단하겠다며 제시한 순환인사제를 두고는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서장 보직을 맡는 총경급 경찰관 이상에 주로 적용되는 순환보직 규정을 다른 직급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경찰 익명 커뮤니티에는 “연고지 근무가 경찰의 몇 안 되는 장점인데 조직에 남을 이유가 없다” “이사비와 주거비는 어떻게 하느냐” 등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앞서 성명을 내고 “연고지 유착을 이유로 전국적 순환인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안은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며 “부패는 인사제도 하나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치안 전문성을 약화하고 경찰관과 가족의 삶을 크게 흔들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벌이기로 했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양자 토론 계획을 취소했다.
이 의원은 18일 SNS를 통해 “지지해주시는 당원 동지들의 뜻과 우려를 외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토론은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지난 16일 한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국민 이익에 반하는지 공개적으로 토론하자”며 민주당에 한 제안에 이 의원이 전날 “국민이 보는 앞에서 검찰이 왜 수사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다”고 응하면서 성사됐다.
이 의원은 “제가 토론에 응했던 이유는 한동훈이 윤석열과 함께 정치검찰을 앞세워 조작 기소를 주도한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그 책임을 분명히 묻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상태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 선거에 나선 이유도 오직 이재명 대통령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다”라며 “앞으로도 당원 동지들과 함께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 검찰개혁의 완수, 그리고 민주당의 승리만 바라보며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반발했다. 한 의원은 SNS에 “이 의원이 토론을 앞두고 도망쳤다”며 “토론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것 같으니 민주당 정치인들과 일부 지지자들이 도망치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공개토론을 중계할 예정이던 JTBC를 향해선 “민주당 의원 중에는 용기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 앵커나 기자가 민주당 정권의 보완수사 금지 입장에서 물어주시고 제가 국민 앞에서 설명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수원형사변호사 상간녀소송 하수구막힘 피망뉴베가스머니상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홈페이지 상단노출 서산변기막힘 용인성범죄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용인이혼전문변호사 안성하수구막힘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의정부강제추행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포항이혼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강남이혼변호사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서울소년범죄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웹사이트 상위노출 국어시험 안양하수구막힘 사이트 노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혼상담 https://knal.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