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대기업 부당이득에 면죄부”
이진숭
15시간 53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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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업계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폭 줄여주자, 중소 인쇄업체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준 결정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을 행위자에게 전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의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2024년 12월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A(39)씨는 올해 3월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를 4억원에 매수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주택구입 자금 중 2억9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크지 않던 때라 향후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변동형(6개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현재 금리는 연 4.45%다. 30년 분활상환 조건으로 원리금 상환에 매달 146만원을 쓰고 있다. 그는 ‘고정형’으로 하지 않고 ‘변동형’으로 한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A씨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매달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며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빚을 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영끌·빚투족’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 인상을 하면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리인상으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에 미치는 충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이 세심한 대응책으로 ‘완충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로 상단이 이미 7%를 넘어섰다. 변동형(6개월) 주담대 금리도 연 4.13~6.58%에 이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형 주담대와 단기 금융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른다”며 “결과적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담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증가하고 차주 한 명당 이자는 평균 29만6000원 늘어난다.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이자 규모는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차주 한 명당 59만2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투 규모도 함께 커진 가운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역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차주 한 명당 연간 7만6000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기며 0.50%포인트 상승하면 15만3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빚을 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0%에 달했다. 은행들도 금리 상승 여파로 취약 차주들의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민환 인하대 파이낸스경영학과 교수는 “빚내서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취약 차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해 이들의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취약 차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취약 차주에 대해선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조화로운 정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장맛비가 잠시 멈춘 19일 경기 안성 공도읍 안성팜랜드를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해바라기를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준 결정에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을 행위자에게 전환하는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의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2024년 12월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A(39)씨는 올해 3월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를 4억원에 매수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다. 주택구입 자금 중 2억9000만원을 은행에서 빌렸다.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가 크지 않던 때라 향후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변동형(6개월)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 현재 금리는 연 4.45%다. 30년 분활상환 조건으로 원리금 상환에 매달 146만원을 쓰고 있다. 그는 ‘고정형’으로 하지 않고 ‘변동형’으로 한 결정을 두고두고 후회하고 있다.
A씨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16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매달 이자 비용이 늘어나면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며 “금리가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빚을 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한 이른바 ‘영끌·빚투족’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이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상단이 연 7%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연내 추가 인상을 하면 8%까지 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리인상으로 한계에 다다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취약 차주에 미치는 충격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금융당국이 세심한 대응책으로 ‘완충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연 4.77~7.49%로 상단이 이미 7%를 넘어섰다. 변동형(6개월) 주담대 금리도 연 4.13~6.58%에 이른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변동형 주담대와 단기 금융채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가 오른다”며 “결과적으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주담대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전체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8000억원 증가하고 차주 한 명당 이자는 평균 29만6000원 늘어난다. 대출금리가 0.50%포인트 상승하면 전체 이자 규모는 3조7000억원 증가하며 차주 한 명당 59만2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올해 국내 증시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빚투 규모도 함께 커진 가운데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역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차주 한 명당 연간 7만6000원의 이자 부담이 추가로 생기며 0.50%포인트 상승하면 15만3000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수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빚을 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커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90%에 달했다. 은행들도 금리 상승 여파로 취약 차주들의 대출 부실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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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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