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칙이구매 불법체류 베트남인, 동포 27명 취업 알선···징역 1년
이진숭
17시간 5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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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매 국내에 불법 체류 하면서 베트남인 수십명을 건설 현장에 취업하도록 알선하고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한 베트남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 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자국 동포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2년 2월 체류 만료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였다.
목 판사는 “불법 체류와 취업 기간이 짧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 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며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민간 교수 비율인 24%를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국민을 안보 불안으로 몰아넣는 반국민적 행태”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대전에서는 군종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형 지휘관 육성이 안보의 핵심 과제”라며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에서는 1·2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AI 및 각 군 통합 교육을, 3·4학년 생도를 상대로 군종별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전 자운대는 육·해·공군 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약 72만평 규모로,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45만평 부지보다 넓다.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90여 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현대전의 흐름이 맞물려 있다. 국방부는 각급 사관학교를 한 곳으로 통합하면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수진 처우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AI와 드론을 활용한 육·해·공군 전 영역 통합 작전이 중시되는 현대전 양상을 고려할 때,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어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하는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군사관학교가 출범과 맞물려 현행 3군 사관학교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존 3군 사관학교 부지를 군 훈련 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 부지 일부는 역사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사가 있는 청주 부지에는 대전 자운대에 있던 육·해·공군 대학을 옮겨 통합하는 방안이, 경남 진해에 있는 해사 부지는 다른 해군 부대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생도 통합 선발 일정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기, 관련 예산안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소식통은 “정부의 각군 통합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논란되는 현안인 만큼 구체적인 정부안을 놓고 투명한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보낸 지휘서신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오른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 총리는 직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17 단독 목명균 판사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올해 4월 8일까지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자국 동포 27명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한국어 연수(D-4) 자격으로 입국한 뒤 2022년 2월 체류 만료기간을 넘겨 불법체류 상태였다.
목 판사는 “불법 체류와 취업 기간이 짧지 않고, 국내에서 불법 체류 하면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했다”며 “안전교육 이수증까지 위조해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민간 교수 비율인 24%를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높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국민을 안보 불안으로 몰아넣는 반국민적 행태”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인공지능(AI)과 드론, 우주 영역으로 확장되는 현대전에서는 군종 간 경계를 허무는 통합형 지휘관 육성이 안보의 핵심 과제”라며 “국군사관학교설치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제도적 기반을 닦고, 명품 사관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규 교육시설 마련을 위한 예산도 적기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이 이날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에서는 1·2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AI 및 각 군 통합 교육을, 3·4학년 생도를 상대로 군종별 전문교육을 진행한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간호사관학교와 첨단사관학교, 학군·학사 등 다양한 과정을 국군사관학교를 중심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대전 자운대는 육·해·공군 대학과 합동군사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등 20여개 주요 군사 교육·지원 기관이 모여 있는 곳이다. 약 72만평 규모로, 서울 노원구 태릉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45만평 부지보다 넓다. 대전에는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비롯해 90여 개의 국책 연구기관이 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급변하는 현대전의 흐름이 맞물려 있다. 국방부는 각급 사관학교를 한 곳으로 통합하면 분산된 교육·연구 역량을 결집해 교수진 처우를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높여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AI와 드론을 활용한 육·해·공군 전 영역 통합 작전이 중시되는 현대전 양상을 고려할 때,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어 합동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현재 24% 수준인 민간 교수 비율을 국군사관학교에서는 50% 이상으로 높이는 한편 이들의 처우를 국립대학 교원 수준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국방교육 개혁을 전담하는 첨단교육정책국을 신설해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국군사관학교가 출범과 맞물려 현행 3군 사관학교는 점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방부는 기존 3군 사관학교 부지를 군 훈련 과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 태릉에 있는 육사 부지 일부는 역사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사가 있는 청주 부지에는 대전 자운대에 있던 육·해·공군 대학을 옮겨 통합하는 방안이, 경남 진해에 있는 해사 부지는 다른 해군 부대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생도 통합 선발 일정과 국군사관학교 창설 시기, 관련 예산안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오는 10월 국군사관학교 창설 세부 계획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소식통은 “정부의 각군 통합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논란되는 현안인 만큼 구체적인 정부안을 놓고 투명한 숙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해·공사 총동창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각 군 사관학교의 정체성은 물론 역사와 전통을 끊고자 하는 획책”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총궐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보낸 지휘서신에서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오른쪽)가 19일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하기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 총리는 직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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