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사설]국회의장의 개헌 제안, 여야 특위 구성으로 화답해야
이진숭
19시간 2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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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조정식 국회의장이 17일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2027년에 국민주권 개헌안을 마련하고 22대 국회 내에 10차 개헌을 매듭짓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발족해 개헌 로드맵과 의제를 정리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이 ‘말로만 개헌’이 아니라면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특위부터 구성해야 한다.
우리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됐지만 이후 40년 가까이 경과하면서 시대의 변화상을 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개헌을 공언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개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는 12·3 내란 극복 이후 개헌의 적기였다. 당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권력구조 등 민감한 사안은 제외하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국가 균형 발전 의무 명문화 등을 담았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자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 내용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선거 왜곡’ ‘이재명 독재 연장’이라는 궤변으로 국회의 개헌안 투표를 무산시켰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화와 설득이라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호기인 셈이다. 조 의장은 개헌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뿐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권력구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견제를 위해 헌법을 손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헌안 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개헌은 국가의 최고 규범을 바꾸는 일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여론 수렴도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국회 개헌안 투표를 거부하면서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공언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앞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여야는 현재 국회 원 구성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세 이상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매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의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건강 관리와 전투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강한 남성성’을 군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는 복무 제한 사유로 삼으면서 비트랜스젠더 장병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는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번 정책을 “‘하이-T(High-T·고 테스토스테론) 전쟁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현대 전장은 잔혹하고 끊임없는 환경인 만큼 장병들의 자연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30세 이상 장병은 매년 의무적으로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된다. 호르몬 수치가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 동의 아래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TRT)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장병도 희망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TRT는 남성호르몬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주사나 연고 등을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치료법이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와 피로, 비만, 성기능 저하뿐 아니라 당뇨병과 골다공증, 우울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전투, 훈련, 외상, 수면 부족에 노출된 특수부대 장병에게는 호르몬 감소와 신체·정신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이른바 ‘오퍼레이터 증후군’이 보고되기도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TRT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혈전 발생 위험, 여드름, 탈모, 정자 생성 감소에 따른 불임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번 조치는 헤그세스 장관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전사 문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여성 장성 승진 보류, 체력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며 ‘전투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군 개혁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남성성을 강조하는 온라인 문화인 ‘매노스피어’의 문법을 적극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책을 두고는 트랜스젠더 정책과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를 복무 부적격 사유로 삼았지만, 정작 비트랜스젠더 남성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LGBTQ권리센터의 섀넌 민터 법률국장은 “같은 호르몬 치료를 두고 누구에게는 금지하고 누구에게는 권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은 최근 미국 보수 진영에서 확산하는 ‘테스토스테론 열풍’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TRT 처방 건수는 2000년 100만 건 미만에서 올해 약 1200만 건으로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도 테스토스테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J D 밴스 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한 팟캐스트에서 “젊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보수 성향을 연결한 연구가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이 건강하지 않고 과체중이 되길 바라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더 진보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은 젊은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TRT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 팟캐스터 조 로건과 신경과학자 앤드루 휴버먼 등 보수 성향 유명 인사들도 TRT 사용 경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관심을 키웠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상의를 벗고 운동하거나 청바지를 입고 냉수욕을 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강인한 남성’ 이미지를 부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가 “재임 동안 미군 남성들의 외모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고도 짚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장군과 제독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모든 것은 체력과 외모에서 시작된다”며 “뚱뚱한 병사와 뚱뚱한 장군을 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FT는 “정력과 정자 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미국 우파 남성들 사이에서 집착의 대상이 됐다”며 “‘높은 테스토스테론’이 사실상 남성성의 상징이 됐다”고 짚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기술 유출이 이어지며 국가 경제 피해 규모가 약 23조원에 달하는 만큼 관련 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공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2.5%가 기술 유출로 인한 한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핵심 기술 유출로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53.0%)가 가장 우려된다고 꼽았다.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도 우려했다.
기술 유출과 관련된 법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경총은 “기술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에 처벌이 부과된 현행 방식에 더해, 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법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라고 해석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강화’가 90.7%, ‘현행 유지’가 5.3%, ‘완화’는 3.2%로 나타나 응답자 다수가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과 별개로 벌금·재산몰수 등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90.6%로 높았다. 반면 과잉·이중 처벌 우려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전체 5.0%, ‘잘 모르겠다’는 4.4%로 나타났다.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 이후 이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원에 달했다. 한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비중이 높아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큰 구조다.
경총 관계자는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리 헌법은 1987년 9차 개헌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는 확립됐지만 이후 40년 가까이 경과하면서 시대의 변화상을 담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각 정당은 선거 때마다 개헌을 공언하고 있고, 미래를 위해 개헌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지난 6·3 지방선거는 12·3 내란 극복 이후 개헌의 적기였다. 당시 여야 6개 정당이 발의한 개헌안은 권력구조 등 민감한 사안은 제외하고 5·18 민주화 운동 정신,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국가 균형 발전 의무 명문화 등을 담았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을 하자는 국민적 여망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 내용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선거 왜곡’ ‘이재명 독재 연장’이라는 궤변으로 국회의 개헌안 투표를 무산시켰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대화와 설득이라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내년은 전국 단위 선거가 없다.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호기인 셈이다. 조 의장은 개헌안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대통령 계엄선포권 제한 뿐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관리 개혁 등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권력구조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때가 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나타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 개편과 견제를 위해 헌법을 손봐야 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개헌안 논의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개헌은 국가의 최고 규범을 바꾸는 일로,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여론 수렴도 필수적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국회 개헌안 투표를 거부하면서 “국회 후반기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권력구조 개편까지 포괄하는 개헌안을 논의하자”고 공언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 의장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해 “개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앞으로 논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여야는 현재 국회 원 구성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데,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여야 합의로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세 이상 모든 군인을 대상으로 매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의무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장병 건강 관리와 전투력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일관되게 강조해온 ‘강한 남성성’을 군 정책으로 제도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는 복무 제한 사유로 삼으면서 비트랜스젠더 장병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권장하는 이중잣대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SNS에 공개한 영상에서 이번 정책을 “‘하이-T(High-T·고 테스토스테론) 전쟁부’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현대 전장은 잔혹하고 끊임없는 환경인 만큼 장병들의 자연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최적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30세 이상 장병은 매년 의무적으로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받게 된다. 호르몬 수치가 의학적으로 정상 범위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 동의 아래 테스토스테론 보충요법(TRT)을 받을 수 있다. 30세 미만 장병도 희망하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TRT는 남성호르몬이 정상 범위보다 낮을 때 주사나 연고 등을 통해 테스토스테론을 보충하는 치료법이다. 테스토스테론이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와 피로, 비만, 성기능 저하뿐 아니라 당뇨병과 골다공증, 우울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전투, 훈련, 외상, 수면 부족에 노출된 특수부대 장병에게는 호르몬 감소와 신체·정신 이상이 함께 나타나는 이른바 ‘오퍼레이터 증후군’이 보고되기도 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TRT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혈전 발생 위험, 여드름, 탈모, 정자 생성 감소에 따른 불임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번 조치는 헤그세스 장관이 일관되게 강조해온 ‘전사 문화’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그는 트랜스젠더 군 복무 금지, 여성 장성 승진 보류, 체력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며 ‘전투력이 약화됐다’는 주장을 군 개혁의 핵심 명분으로 내세워 왔다. 뉴욕타임스(NYT)는 그가 “남성성을 강조하는 온라인 문화인 ‘매노스피어’의 문법을 적극 활용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정책을 두고는 트랜스젠더 정책과의 모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호르몬 치료를 복무 부적격 사유로 삼았지만, 정작 비트랜스젠더 남성에게는 같은 호르몬 치료를 적극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LGBTQ권리센터의 섀넌 민터 법률국장은 “같은 호르몬 치료를 두고 누구에게는 금지하고 누구에게는 권장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비판했다.
이번 정책은 최근 미국 보수 진영에서 확산하는 ‘테스토스테론 열풍’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내 TRT 처방 건수는 2000년 100만 건 미만에서 올해 약 1200만 건으로 급증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도 테스토스테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해 왔다. J D 밴스 부통령은 2024년 대선 기간 한 팟캐스트에서 “젊은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보수 성향을 연결한 연구가 있다”며 “민주당이 국민이 건강하지 않고 과체중이 되길 바라는 이유가 그렇게 되면 더 진보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장관은 젊은 남성들의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인류의 존속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TRT 접근성 확대를 주장했다. 팟캐스터 조 로건과 신경과학자 앤드루 휴버먼 등 보수 성향 유명 인사들도 TRT 사용 경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관심을 키웠다.
헤그세스 장관 역시 상의를 벗고 운동하거나 청바지를 입고 냉수욕을 하는 영상을 게시하는 등 ‘강인한 남성’ 이미지를 부각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가 “재임 동안 미군 남성들의 외모를 집중적으로 조명했다”고도 짚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해 장군과 제독들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모든 것은 체력과 외모에서 시작된다”며 “뚱뚱한 병사와 뚱뚱한 장군을 보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FT는 “정력과 정자 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미국 우파 남성들 사이에서 집착의 대상이 됐다”며 “‘높은 테스토스테론’이 사실상 남성성의 상징이 됐다”고 짚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핵심기술 해외유출 사건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기술 유출이 이어지며 국가 경제 피해 규모가 약 23조원에 달하는 만큼 관련 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공개한 ‘핵심기술 해외유출 대응 관련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92.5%가 기술 유출로 인한 한국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응답자들은 핵심 기술 유출로 ‘추격국가와의 기술격차 축소에 따른 국가경쟁력 약화’(53.0%)가 가장 우려된다고 꼽았다. 이어 ‘국가 안보·공급망 안정성 위협’(19.5%),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하락에 따른 매출 감소’(16.4%), ‘핵심산업 쇠퇴에 따른 일자리 감소·세수 타격’(10.0%)도 우려했다.
기술 유출과 관련된 법체계를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자의 91.4%는 ‘미국·중국 등과 같이 경제안보 차원의 법체계를 마련해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현재 방식으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7.8%에 불과했다. 경총은 “기술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개별 법률에 처벌이 부과된 현행 방식에 더해, 핵심기술 해외유출 범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 법제가 보완돼야 한다는 요구”라고 해석했다.
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강화’가 90.7%, ‘현행 유지’가 5.3%, ‘완화’는 3.2%로 나타나 응답자 다수가 처벌 강화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역형과 별개로 벌금·재산몰수 등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도 90.6%로 높았다. 반면 과잉·이중 처벌 우려로 징벌적 경제적 불이익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전체 5.0%, ‘잘 모르겠다’는 4.4%로 나타났다.
국내 핵심기술 해외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급증했고 2020년 이후 이로 인한 국가경제 피해 추산액은 23조원에 달했다. 한국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비중이 높아 핵심기술 해외유출이 국가경쟁력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큰 구조다.
경총 관계자는 “첨단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주도형 경제인 우리나라는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강력한 처벌법제 도입과 같은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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