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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양당 정치에 경종 울리자”

이진숭

9시간 31분전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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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6·3 지방선거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2일 소수정당들은 “양당 독점 정치 체제를 깨야 한다”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내란세력 청산에 힘을 모아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호남에서 여당과의 경쟁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해민 혁신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군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세력과 선거 결과조차 부정하며 극단적 음모론과 혐오 정치를 퍼뜨리는 세력이 여전히 정치 전면에 서 있다”며 “불법계엄을 막아섰던 그 절실한 마음으로 이제 투표로 단호하게 심판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호남 정치에도 건강한 긴장감과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민심의 요구는 거대한 ‘파란개비’ 바람이 되었다”면서 “독점이 깨질 때 비로소 국민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 확실한 변화의 정치가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당은 정철원 현 담양군수를 비롯해 호남 지역에 시장·군수 후보 20명을 냈고,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배수진 변호사를 공천했다.
진보당은 내란세력 청산을 강조하며 광역의원 등의 비례대표 투표 선전을 기대했다. 정혜규 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국의 진보당 후보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보내달라”며 “진보당 후보가 없는 곳에서는 내란 청산과 사회대개혁에 뜻을 함께하는 민주진보 후보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기호 5번 진보당에 힘을 모아달라”며 “진보당이 강해질수록 내란 청산은 더욱 확고해지고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당 독점 체제를 비판하며 제3정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대 양당은 서로 싸우는 척하지만 기득권을 지키는 데는 철저히 한패”라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돈과 조직은 늘 부족하지만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의지, 대한민국에 새로운 선택지가 필요하다는 확신만은 늘 충분하다”며 “민주당의 오만을 견제하고 국민의힘의 무능을 심판해달라”고 했다.
정의당은 불평등과 기후위기 등 진보 의제를 전면에 내세우며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했다. 권영국 서울시장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틀린 길을 갈 때도 당당하게 틀렸다고 지적할 수 있는 정당은 지금의 정의당”이라며 “노동자와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기후정의의 대변인이 되겠다”고 했다. 정의당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의석 배분 기준인 득표율 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 수 1위인 트립닷컴이 일부 항공권 환불금을 바우처로만 제공하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트립닷컴코리아와 본사인 트립닷컴 싱가포르에 대해 통신판매업 미신고·바우처로 항공권 환불·환불 제한 등 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총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과 환급 내역 보고명령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두 법인은 2020년 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일부 항공권 거래에서 환불금을 당초 결제수단이 아닌 항공사 바우처로 환급했다. 약 5년간 바우처로 환급된 건수는 총 1만3010건, 금액은 31억5500만원 상당이었다.
다만 트립닷컴은 항공권 구매 전 ‘항공사 규정에 따라 환불금이 항공사 바우처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라고 적은 창을 띄워 소비자에게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사전 고지가 소비자의 환불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보다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환급해야 한다”면서 “바우처로만 환불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트립닷컴코리아는 2020년 4월부터 약 4년간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영업하다가 2024년 1월에야 신고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품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 및 결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자를 통신판매업자로 규정하고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트립닷컴이 단순 중개를 넘어 예약·결제 과정에 직접 관여한 점을 근거로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트립닷컴은 항공권, 숙박, 렌터카 등 예약을 중개하는 글로벌 여행 플랫폼으로, 전 세계 회원 수는 약 4억명이다. 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트립닷컴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69만명으로,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외국계 여행 예약 플랫폼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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