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교사 성추행 ‘가중처벌’ 위헌 판단한 헌재…“성범죄 온정주의 고착화 우려” [플랫] > 자유게시판

무명전설투표 교사 성추행 ‘가중처벌’ 위헌 판단한 헌재…“성범죄 온정주의 고착화 우려” [플랫]

이진숭

14시간 37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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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헌법재판소가 최근 교사 등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했을 때 가중처벌하는 현행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이 조항을 적용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재심에서 감형 폭이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성범죄 처벌을 두고 사법부 내 온정주의가 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가 지난 21일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중 ‘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다. 해당 조항은 교사, 청소년쉼터,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자신이 보호·감독하는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했을 경우 가중해 처벌토록 한다. 이 조항을 적용했을 때 법정형 하한은 7년6개월로, 판사의 정상참작 감경(작량감경)을 최대한으로 받아도 3년9개월 이상의 실형을 피할 수 없다. 집행유예 선고는 징역 3년 이하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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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헌재는 “(해당 조항은) 책임에 알맞은 형을 선고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집행유예가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강제추행의 범위는 신체 접촉이 없는 경우부터 유사 강간에 준하는 정도까지 폭이 넓은데, 해당 조항으로는 일률적으로 실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헌재가 단순 위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의 효력은 즉시 상실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이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은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찰청은 지난 22일 일선 청에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한 지침을 내린 상태다. 재판 중인 사건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위헌 조항을 제외하고, 필요하면 구형량을 감경하도록 했다.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당사자가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다.
이미 형기를 어느 정도 채웠거나 마친 사람들이 재심에서 감형될 경우, 재심 선고형을 초과해 집행된 형기에 대해 형사보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보상금은 구금 당시 최저임금의 1~5배 안에서 하루 치를 계산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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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조계에선 재심을 하더라도 실익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 감형되더라도 그 폭이 크지 않을 것이고,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대폭 감형되는 사례는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과거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과 상습 절도 가중처벌 조항인 ‘장발장법’ 위헌 결정 이후에도, 재심이 대거 청구됐으나 감형 폭은 크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1일 “(장발장법 위헌 이후) 재심에서 법원이 선고형을 조정하긴 했으나, 실형이 집행유예로 바뀐 경우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의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해 성폭력 범죄군을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온정주의가 확산할 우려도 나온다. 헌재는 앞서 2023년에도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등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7년으로 정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지난 26일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국민에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집행유예 가능성을 열어주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소지가 크다”며 “사법부의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이 고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현경 기자 [email protected]
롯데칠성음료가 에너지 효율성 제고 및 설비 개선 등의 공정 혁신을 통해 지난해 약 6400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4일 롯데칠성음료에 따르면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의 일환으로 2021년 ‘204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오는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
롯데칠성음료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 전략은 재생에너지 확대, 연료 전환, 전기차 도입 등이다. 이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약 6400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그 결과 지난해 배출한 온실가스의 총량은 전년 대비 약 7% 감소했으며 2018년 대비 약 17% 줄어들었다.
롯데칠성음료는 생산공장 등 거점에 바이오가스 발전, 태양관 발전 구축과 같은 자가발전 설비를 증설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했다.
바이오가스 발전은 술의 주원료인 주정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주정 부산물을 이용해 전기 및 스팀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2024년 청하·백화수복 등을 생산하는 군산공장에 설치해 지난 한 해 동안 약 5000t의 온실가스를 줄였다. 이 설비의 2025년 발전량은 약 9GWh로 군산공장 한 해 사용량의 약 50%에 달하며 이는 서울시 2500가구의 1년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태양광 발전은 2018년 충주2공장을 시작으로 안성·양산공장, 강릉RDC(지역 물류 거점) 등 현재까지 전국 주요 사업장 5개소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약 460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했다.
‘연료 전환’도 온실가스 저감에 한 몫했다. 기존 LNG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인 LFG(매립가스)로 대체해 지난해 약 380t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였다. LFG는 폐기물 매립지에서 유기물이 분해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가스다. 롯데칠성음료는 포집한 메탄가스로 보일러를 가동해 제조공정상 필요한 스팀을 생산하고 있다.
‘전기차 전환’ 사업도 도움이 됐다. 지난해 연말까지 누적 기준 약 630대의 전기차를 도입해 약 550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올해는 약 1만t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국내 종합음료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탄소 저감에 앞장서고 있다”며 “탄소는 지우고, 지속가능성은 살리는 ESG 경영활동을 강화해 미래세대에 깨끗한 환경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 시장 선거에서 민주사회주의 진영 후보인 재니스 루이스 조지 시의원(38·사진)이 노동자·세입자 권리를 전면에 내세우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조란 맘다니를 뉴욕시장으로 당선시킨 민주사회주의 바람이 미국 수도에도 불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조지 후보는 최근 식품서비스 기업 아라마크의 파업 현장을 찾아 노동자들과 함께 시위에 참여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워싱턴은 노동조합의 도시”라고 외쳤다. WP는 이러한 행보가 조지 후보의 선거운동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그는 20여개 노동조합의 지지를 바탕으로 풀뿌리 진보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워싱턴은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이어서 11월 본선보다 오는 16일 열리는 민주당 예비경선 결과가 사실상 시장 당선을 좌우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조지 후보는 지지율 39%로 온건파인 케니언 맥더피 후보(34%)를 앞서고 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처음 도입되는 순위선택투표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워싱턴 북서부에서 3대째 살아온 조지 후보는 하워드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검사로 일했다. 이후 2016년 버니 샌더스 대선 캠프에 참여한 것을 계기로 민주사회주의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그는 2018년 민주사회주의자연합(DSA) 모임에 처음 참석한 뒤 2020년 선거에서 뮤리얼 바우저 시장의 측근인 현직 시의원을 꺾고 시의회에 입성했다.
임대료 인상으로 가족과 함께 살던 집에서 쫓겨난 경험과 임종을 앞둔 아버지 곁을 지키기 위해 직장을 떠나야 했던 경험은 그의 정치적 신념의 뿌리가 됐다. 핵심 공약은 공공임대주택 7만2000가구 공급, 보편적 보육 지원, 연방 이민단속기관과의 협력 중단 등이다.
그는 2015년부터 10년간 워싱턴을 이끌어온 중도 성향의 바우저 시장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진보 진영은 바우저 시장이 트럼프 행정부에 무기력하게 대응해왔다며 조지 후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반면 워싱턴시의원을 지낸 맥더피 후보는 기업 친화적 정책과 증세 반대를 내세우며 바우저 시장의 노선을 잇는 후보로 평가받는다.
조지 후보의 당선 여부는 미국 도시 정치에서 민주사회주의 세력의 확산 정도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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