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사설]금리인상까지 덮친 증시, 레버리지 부작용 최소화해야 > 자유게시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16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예탁금을 상향조정하는 등 보완책을 발표했다. 코스피가 연일 매도·매수 사이드카가 반복될 만큼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원인 중 하나가 레버지리 ETF라는 점에서 정부의 보완책은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번 대책만으로는 증시 변동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으로 돌아서 증시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는 이날 올해 들어 37번째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전날보다 6.37% 급락한 6820.60으로 거래를 마쳤다.
지난 5월 도입된 레버리지 ETF는 기초자산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추종해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고위험 상품이다. 문제는 이 상품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두 종목에 집중돼 전체 지수의 변동성을 비정상적으로 키운다는 점이다.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은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장기 투자자들을 쫓아낸다. 정보력과 자금력이 열악한 개인투자자들은 급등락 장세 속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기도 하다.
정부는 레버리지 ETF의 투자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원(주식+현금)에서 3000만원(현금)으로 올리기로 했다. 매매 단위도 1주에서 20주씩으로 높였다. 투자자 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다. 가장 강력한 대책은 상장폐지지만 기존 투자자들 반발이 거셀 것이어서 투자 진입장벽을 높이고 거래량을 줄이는 미시적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개인투자자들의 소액 투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기관이나 큰손 투자자들 거래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해 증시 변동성 완화 효과는 한계가 있다.
정부가 제도 도입 한 달 반 만에 보완책을 낸 것은 설계 과정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예측하지 못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으로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레버리지 ETF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필요하면 추가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개인투자자들도 지금과 같은 초변동성 장세에서는 투자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6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롯데리아에서 열린 ‘리아 두툼새우’ 신메뉴 2종 출시행사에서 모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새우 패티에 서양식 고추냉이 ‘홀스래디시 소스’를 더해 톡 쏘는 맛과 산미가 특징이다.
<연합뉴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수사 종료 4일 앞두고 극적으로 수사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이 남겨둔 시간에 비해 마무리해야 할 사건이 많아 국회가 수사 기간 연장에 합의하지 못하면 ‘졸속 수사’라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특검은 수사 종료 하루 전날까지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오는 21일과 23일 각각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지난 정부 대통령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고가의 의류를 받고 친분 있는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몰아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원 전 장관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개입하고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업이 백지화하도록 했다는 혐의가 있다.
특검이 각 의혹의 정점에 있는 김 여사와 원 전 장관을 불러 피의자 조사를 하는건 처음이다. 문제는 현행 특검법 대로라면 오는 24일 수사가 종료된다는 점이다. 수사 종료를 불과 하루내지는 사흘 앞두고 첫 핵심 피의자 조사를 하는 꼴이 된다. 종합특검의 출범 동기 중 한 축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이 밝히지 못한 추가 의혹을 수사한다는 것이었다.
특검은 오는 20일 관저 이전 비리에 대한 부실 감사 압박 혐의를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앞두고 있다. 24일로 수사가 종료된다면 법원이 유 감사위원 구속영장을 내어준다 해도 특검이 그를 구속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단 4일뿐이다.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둔 특검의 ‘몰아치기 수사’에는 수사 기간 추가 연장에 대한 기대가 깔린 것으로 읽힌다. 권 특검은 지난 1일 지금보다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하고 파견공무원 규모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요청했다. 권 특검은 수사 중반인 지난 5월 수사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자 수사 막바지에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 등이 몰리는 ‘헤비테일’ 전략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는데 결국 역부족을 인정한 것이다.
개정 특검법안은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순조롭게 국회를 통과하면 특검으로선 한숨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개정 특검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수사 기간 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설지는 미지수다.
수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특검은 큰 타격을 입게된다. 당장 피의자 조사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위 사건들 외에도 특검은 남은 며칠 동안 군 수뇌부의 계엄 추가 가담 의혹, 국정원과 검찰의 계엄 가담 의혹, 군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무마 의혹,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처분해야 한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나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등 이들 사건의 핵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주 줄줄이 기각됐다. 24일로 수사가 종료되면 이들에 대한 보강 수사가 어려워진다. 이 경우 특검은 지금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경찰청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등으로 사건을 다시 재이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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