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부지법 폭동 기록’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에…“헌소 청구할 것” > 자유게시판

분당불법촬영변호사 ‘서부지법 폭동 기록’ 다큐 감독 벌금형 확정에…“헌소 청구할 것”

이진숭

1시간 23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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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카메라를 들고 현장에 진입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정 감독 측은 난동 가담자들에게서 떨어져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작업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감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감독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정 감독 외에 재판에 넘겨진 폭력 사태 가담자 17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19일 오전 3시쯤 서부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수십명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며 난입해 집기와 시설물을 파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을 막아서 이동하지 못하게 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들 중 63명을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당시 카메라를 들고 법원 안에 들어갔던 정 감독도 함께 기소됐다. 정 감독 측은 줄곧 “현장을 기록하려는 목적이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수긍하지 않았다. 법원이 난동 가담자들과 정 감독에 대한 재판을 분리하지 않고 병합해 진행하면서, 변론 과정에서 정 감독의 신상 정보가 유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2심 재판부는 정 감독이 법원 경내에 진입한 뒤 집회 참가자들과 동떨어져 촬영만 한 점을 보면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당시 서부지법 직원들 입장에서는 정 감독과 다른 피고인들의 청사 진입 간 차이를 분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출한 최후진술문에서 “예술가의 용기가 유죄가 된다면 앞으로 닥칠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창작자도 용기 내어 진실을 마주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앞서 1~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정 감독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감독은 대법원 선고 후 “절차적 문제,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를 변호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서채완 변호사는 “과거 집회 현장에서 시민기자들의 취재 행위를 정당 행위로 본 판결이 있는데도 대법원은 이를 무시했다”며 “같은 저널리스트로서 기록 활동이 보장돼야 할 언론사 소속 기자와 예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평등권을 침해한 판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부지법에서 난동 현장을 취재해 보도한 JTBC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한국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이달의 기자상’ 등을 받았다.
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헌법과 유엔 자유권규약이 보장하는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유엔 인권이사회와도 계속 소통하며 개입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대화형 인공지능(AI) 검색 서비스의 베타(시험용) 버전을 출시하고 AI 검색 시장 확장을 노린다. 검색 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넓히고 있는 챗GPT 등과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고, 상품 검색에서 구매로 이어지는 ‘AI 커머스’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28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검색 서비스인 ‘AI탭’ 베타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AI탭은 사용자의 검색 의도와 맥락을 이해해 정보를 제공하는 대화형 검색 서비스다.
예를 들어 ‘5월 제주 2박3일 여행’을 검색한 뒤 상단의 AI탭을 누르면 AI 챗봇이 ‘바람막이를 준비하라’ 등 날씨 유의사항과 함께 2박3일 일정을 제시해준다. 테마파크와 수목원 등 주요 랜드마크의 이용시간 및 주차장 구비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이나 체험관 등은 구매·예약화면과 바로 연계된다.
‘내일 뭐 할까’처럼 AI와 주고받는 대화부터 ‘강남에서 카공하기 좋은 카페 중에 콘센트 있고 좌석 넓다는 리뷰 많은 곳 추천해줘’ 같은 복합적인 요청까지 사용자 맥락을 반영한 답을 제시한다.
챗GPT 검색과 화면이나 답변 구조가 유사하지만 한 화면에서 구매·예약까지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AI탭을 통해 검색·쇼핑·플레이스·블로그·카페 등 네이버 핵심 서비스 간 연결성을 강화한 ‘버티컬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네이버의 구상이다.
네이버는 AI탭을 올해 상반기 내 전체 사용자 및 모바일 메인 검색창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네이버의 AI탭 출시는 챗GPT 등과의 검색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AI 브리핑’ 기능을 검색에 도입한 뒤 AI 기반 검색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네이버는 지난 3월 검색 평균 점유율 63.8%로 안정적으로 1위를 유지했고, 지난달 1일에는 70% 선을 넘어서기도 했다. 챗GPT의 추격에도 점유율이 오르며 선방한 것이다.
검색에서 구매로 이어지는 ‘AI 커머스’ 기능 강화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카카오 등은 올해 ‘AI 도입’ 단계를 넘어 ‘AI 수익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영역 대신 검증된 커머스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취하는 셈이다.
시장조사기관 프리시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AI 커머스 시장은 지난해 90억1000만달러에서 연평균 23.59% 성장해 2035년까지 749억3000만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브라우저·포털의 주요 기능도 AI 도입을 계기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지난 21일 한국 등 7개국에 크롬 브라우저에서 바로 제미나이에게 질문하거나 요약, 비교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제미나이 인 크롬’을 출시했다. 카카오도 포털 다음에 적용할 대화형 AI 검색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AI탭은 탐색에서 실행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네이버 검색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며 “쇼핑, 로컬 등 버티컬 서비스와의 연결을 강화해 일상 속 차별화된 AI 검색 경험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실행까지 연결되는 통합 에이전트를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할인 적용이 되는 타인의 교통카드 등을 사용하다 적발된 서울 지하철 부정 승차 건수가 최근 3년간 16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교통공사는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 지하철에서 15만9918건의 부정 승차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부가금 징수액은 총 76억9800여만원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8812건의 부정 승차가 적발됐다.
부정 승차의 주요 유형은 승차권 없이 탑승하는 ‘무표 미신고’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 할인권 부정 이용 등이다. 특히 전체 부정 승차 중 80%가 우대용 교통카드 부정 사용으로, 이들은 할인이 적용되는 가족이나 지인 카드를 빌려 사용하다 적발됐다.
기후동행카드 이용자가 늘면서 부정 사용 건수도 증가했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기후동행카드 부정 사용 5899건을 단속해 2억9400만원을 부가금으로 징수했다. 공사는 부정 승차를 적발하면 철도사업법 및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과거 부정 승차 내역이 확인되면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해 부과한다. 부가금 미납 시 형사고소도 진행한다.
적극적인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도 추진 중이다. 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부가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 17건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40건을 실시했다.
실제 2021년 1~3월 약 3개월간 아버지 명의 우대용 카드를 186회 부정 사용한 30대 남성 김모씨에게 공사는 778만원의 부가 운임을 청구했다. 김씨가 납부를 거부하자 공사는 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했다. 김씨는 올해 말까지 24개월간 매달 45만원씩 분할해 부가 운임을 내야 한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부정 승차는 공정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인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캠페인, 강력한 단속을 통해 올바른 지하철 이용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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