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선관위 지침’ 선거구 수정안 상정 거부···선관위 “위법 소지” > 자유게시판

충남도의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근거로 충남도가 제출한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충남도의회와 충남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천안시 마선거구를 기존 ‘성환읍·직산읍·입장면’ 2인 선거구에서 ‘성환읍·성거읍·직산읍·입장면’ 3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다음날인 29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동일한 읍·면·동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지침을 충남도에 전달했다. 해당 조례가 상위법인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충남도는 천안시 마선거구에 새로 편입된 성거읍을 기존처럼 바선거구로 환원하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의장의 의안 회부 권한 등을 근거로 해당 수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남선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은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성거읍을 이동시켜 선거구를 변경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해당 조례의 위법성을 이유로 충남도에 재의를 요구했고 충남도는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라며 “도의회는 상위법 취지와 재의 요구를 존중해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덧붙였다.
충남선관위는 “선거구 확정 지연에 따른 유권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기한인 다음달 1일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했다.
문봉길 충남선관위 위원장은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조례가 개정되길 기대한다”며 “적법하게 확정된 선거구를 바탕으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의 법률적 책임 등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학교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공개적 토론 과정을 통해 수렴하고, 교사의 법률적 책임 및 면책 영역에 있어 불합리한 부담은 없는지 교육부와 법무부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과 수학여행을 잘 가지 않는 현상을 언급하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며 “이게 책임 안 지려고 학생들한테 그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지 않은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오히려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교원들이 갖고 있는 여러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대통령 말씀 (취지)에 더 부합한다”며 “구체적인 법령 개정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 농촌 지역의 빈집이 이주 창업자와 관광객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된다.
제주도는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일원이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 신규 지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전국에서 1개 지구만 뽑는 공모에서 제주도가 최종 낙점받았다.
사업 대상은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낙천리에 위치한 빈집 10호다. 해당 빈집들은 이주 창업자의 주거 공간(2호), 세탁방과 목욕탕 등 주민공동이용시설(2호), 장단기 체류형 숙박시설(6호)로 리모델링 된다. 빈집 소유주가 10년간 무상 임대하면, 도는 3년간 23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개선 사업을 한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후 빠르면 2028년 하반기 본격적인 운영을 목표로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은 농촌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농촌 지역의 체류·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한다”면서 “민관 협업 방식의 빈집 재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빈집 개선 사업에 속도를 낸다.
도는 올해부터 3년간 원도심 노후 빈집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 농어촌 유학 주택 조성 사업, 공한지와 임시주차장 조성 사업 등에 110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2024년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제주 전역이 빈집은 모두 1160호로 집계됐다. 이중 81%(945호)가 읍면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의미한다. 빈집은 상태에 따라 ‘개보수 없이 또는 개보수 후 거주 활용이 가능한’ 1등급, ‘안전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2등급,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3등급으로 분류된다.
도는 상태가 양호해 활용 가치가 높은 1·2등급 빈집을 중심으로 개보수를 추진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재관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농촌소멸 대응 빈집재생지원사업은 10호 이상 집단화된 빈집을 체류·창업공간 등으로 자원화하는 사업”이라면서 “생활인구가 줄고 빈집이 늘어나는 농촌지역에 민관 협업 방식의 빈집재생 사업을 통해 인구 유입,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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