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시내버스 지원금 8년 새 3.8배···“밑 빠진 독 물 붓기, 공영제 도입해야” > 자유게시판

여수시내버스 업체에 투입되는 재정지원금이 8년 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이 민간업체 적자 보전에 쓰이고 있지만 시민 만족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버스 공영제와 전면 무료화 도입을 촉구했다.
28일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7년 80억원에서 2025년 309억원으로 증가했다. 8년 만에 229억원, 약 3.8배 폭증한 것이다. 현행 재정지원형 민영제가 유지될 경우 2030년에는 지원금 규모가 41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재정 투입에 비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중교통 서비스는 낮은 수준이라는 게 여수시민협의 주장이다. 이 단체는 “시내버스 민영제가 전문적 운영이라는 명분으로 유지됐지만, 시민들은 불친절과 무정차, 노선 편중, 낮은 접근성 등의 문제를 계속 겪고 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여수시민협은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공영제 도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목포시는 시민사회 제안을 받아들여 2025년부터 시내버스 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세종시 등 전국 17개 지자체도 공영제나 무상교통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체는 “인구 26만명인 여수시가 이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다”며 “성공 사례를 외면한 채 문제 사례만 부각하며 변화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단체는 차기 여수시장 후보들을 지목해 “민간업체 적자 보전에 머무는 현 구조를 넘어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 공영제와 전면 무료화 실행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5월 중 여수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어 후보별 입장과 실행 계획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을 만나 중동의 조속한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가 향후 자국에 유리한 방식의 러·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을 염두에 두고 미·이란 협상에 핵심적 역할을 노리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아라그치 장관을 만나 “중동에 평화가 조속히 정착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며 “이란 국민이 독립과 주권을 위해 얼마나 용감하고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 시련의 시기를 잘 넘겨 평화의 시기가 찾아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란 외교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푸틴 대통령과 “전쟁과 침략”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종전 협상이 더딘 이유로 수시로 입장을 바꾸고 위협적 언사를 사용하며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미국의 ‘파괴적 습관’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란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같은 날 키르기스스탄에서 레자 탈라이니크 이란 국방차관과 회담을 했다고 타스통신이 보도했다. 벨로우소프 장관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는 오직 외교적 수단을 통한 분쟁 해결만을 지지한다”며 “이란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지하고, 상황 해결을 돕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주말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의 협상이 무산되자 중재국 오만과 파키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향했다.
미국 비영리기구인 ‘지금 아랍세계를 위한 민주주의(DAWN)’의 오미드 메마리안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의 협상 전반에서 이란과의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왔다”며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 위한 이란의 마지막 카드일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에 말했다.
알자지라는 “이란은 외교적 해결과 군사적 대결 시나리오를 모두 갖고 있으며 러시아는 두 시나리오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란의 우방국이다. 이란이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유가가 치솟자 트럼프 행정부의 대러 제재 완화로 수혜를 입기도 했다. 하지만 러시아는 미·이란 전쟁에서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4년 이상 이어온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미국과 종전 협상을 해야 하며 이스라엘, 중동 우방국들과의 관계 역시 중시하기 때문이다.
워싱턴포스트는 미·이란 전쟁 발발 후 “러시아는 이란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를 안심시키며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양보를 얻어내려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중재에 뛰어든다면 이란 안전보장과 핵 문제에 관한 중재안을 마련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문제에서 미국에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이 종전 조건으로 이란의 농축 우라늄 해외 반출을 요구하자 크렘린궁은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2018년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이란 핵합의에서도 이란 농축 우라늄 반출국 역할을 맡았다.
중동 전문가 니키타 스마긴은 “러시아는 중동분쟁 국면에서 유가 상승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영향력 면에서는 모든 것을 잃을 위험에 처해 있다”며 “(미국 등과의 관계도 고려해) 일정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을 신중하게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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