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공짜 음료 주고 우편함에 명함 뿌리고’ 부산·울산서 선거 불법행위 잇따라···선관위 “엄중 조치”[6·3 지방선거] > 자유게시판

용인상간소송변호사 ‘공짜 음료 주고 우편함에 명함 뿌리고’ 부산·울산서 선거 불법행위 잇따라···선관위 “엄중 조치”[6·3 …

이진숭

2시간 44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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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부산과 울산에서 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원에게 무상으로 음료를 제공한 특정 후보자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원들에게 약 20만원 상당의 생수 등을 마실 수 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회계책임자 등이 선거 관련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후보자나 정당을 위해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속한다.
또한 이날 울산남구선관위는 선거공보 및 선관위 홈페이지에 자신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선거 운동용 명함을 불법 살포한 선거사무원 2명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부산시 부산진구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선거구 내 아파트 가구별 우편함에 선거 운동용 명함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선거법은 선거 운동용 명함을 유권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정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철저히 조사한 뒤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폭행한 30대 섬유회사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과 재물손괴, 모욕, 강요미수 혐의로 인천 서구 가좌동의 섬유회사 사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4일 오후 2시 30분에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4명을 7차례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24일 SNS에 공개된 폭행 영상에서 A씨는 “너 어제 뭐 했어. 전화 안 받고 뭐 했어”라며 소리를 지르며 20대 외국인 노동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았다.
A씨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서 공장 물품을 파손하거나 노동자들을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벌였고, A씨에게 일반 폭행 혐의보다 중한 근로자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폭행한 사용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상 폭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A씨는 공개된 폭행 영상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불법행위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노동당국과 공동으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그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등록·광고하면 앞으로 게시자뿐만 아니라 중고차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 시 차량 점검기록부 등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려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차량 등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는 소유주 동의 절차가 따로 없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고 광고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빈틈을 악용해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을 유인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해 사기를 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차량 매매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 차량 소유주의 사전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위반하면 해당 매물을 표시·광고한 사람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엔 따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 광고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도 시행령으로 정했다.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7개 항목이다. 이를 어겨도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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