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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최대 12.5%’ 추가 관세 예고했던 미국···“무역합의상 ‘관세 상한’ 존중하겠다”

이진숭

1시간 29분전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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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미국이 강제노동 대응 미흡을 이유로 한국 등에 추가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기존 무역합의에서 정한 관세 상한은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장관급 회의에서 취재진과 만나 “합의는 합의라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일본 등과 체결한 기존 무역합의에서의 관세 상한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EU와 지난해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체결한 무역합의를 언급하며 미국은 관세를 “일정 수준까지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USTR이 지난 2일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60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뒤 나왔다. 한국과 일본 등에는 최대 12.5%, EU에는 최대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USTR은 강제노동 생산품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법·제도와 집행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가 더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 EU 등에 적용되는 실질 관세율이 기존 무역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합의에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율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EU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시해 15% 관세에 합의했다.
이날 OECD 회의에서 그리어 대표와 만난 마로스 셰프코비치 EU 무역대표는 “양측 모두 ‘합의는 합의’라는 데 동의했다”며 15% 관세율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122조에 따른 관세는 최장 150일까지만 적용할 수 있어,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7월 이전 301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새로운 관세 체계가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301조는 미국 무역에 부담·제한을 가하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에 대응해 미국 대통령이 상한 없는 관세 부과, 수입 쿼터 등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차량 소유주 동의 없이 그 차량을 중고차 매물로 등록·광고하면 앞으로 게시자뿐만 아니라 중고차 플랫폼 운영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광고 시 차량 점검기록부 등 법적 필수 기재 사항을 빠뜨려도 제재를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서는 소유주 동의 절차가 따로 없이 차량을 매물로 등록하고 광고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런 빈틈을 악용해 허위 매물을 올려 구매 희망자들을 유인하거나, 선입금을 유도해 사기를 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아닌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차량 매매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그 차량 소유주의 사전 동의를 받고,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위반하면 해당 매물을 표시·광고한 사람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엔 따로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고차 매매 광고 시 반드시 표시해야 할 사항도 시행령으로 정했다. 등록번호, 주요 제원 및 선택적 장치,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등 7개 항목이다. 이를 어겨도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법제처 ◇부이사관 승진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장 김효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과장급 신규임용 △정책연구위원 이창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업이사 전영의
■BBS불교방송 ◇승진 △상무 이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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