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선거 현수막에 바람구멍 뚫어라” 수차례 공문에도 모두 묵살…“시민 안전 뒷전” > 자유게시판

[단독]“선거 현수막에 바람구멍 뚫어라” 수차례 공문에도 모두 묵살…“시민 안전 뒷전”

이진숭

2시간 58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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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선거 홍보 현수막에 대한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공문을 여러차례 보냈지만 모두 묵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 현수막도 설치 시 옥외광고물법상 안전규정을 따라야하지만 정치권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올 2월(1회)과 4월(2회) 등 최소 세차례 광역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각 정당에 선거 현수막 안전 관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현수막에 3개 이상의 원형 바람구멍 설치’ ‘강풍주의보 발생 시 현수막 철거 요청’ ‘과도하게 걸린 현수막 조치’ 등 내용이 담겼다.
수차례 협조 공문에도 정당들은 안전조치에 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달 22일 강원 춘천시 한 사거리에서 현수막이 걸린 신호등이 강풍에 쓰러진 사고가 발생했다. 신호등 기둥에 걸려있던 지방선거 후보자 2명의 현수막이 강풍을 맞아 압력이 높아진 게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행안부가 4월 중 보낸 두 차례 공문 중 한번은 이 사고 이후에 발송됐다.
공문을 받은 정당들 중 일부는 산하 시·도당에 이같은 지침을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전국의 당 조직이 게시하는 현수막 현황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 정당은 “해당 공문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아직 광역지자체에서 공문을 정당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안전 조치가 된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거 홍보 현수막이라해도 설치 시에는 옥외광고물법상 안전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을 보면 ‘광고물(현수막)이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치권이 현수막 설치 전 신고 의무가 없는 공직선거법을 앞세워 안전 규정마저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에 현수막 설치 시 한 면당 ‘바람구멍’을 3개 이상 뚫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탓인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현수막의 ‘홍보효과’에만 몰두하다보니 안전 문제는 외면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현수막 제작 업체 관계자는 “디자인 훼손과 추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현수막에 바람구멍 내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며 “선거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게시하는 것과 게시 후 사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은 “바람구멍 설치나 정량적 풍속 기준 같은 안전 규정을 엄격히 법제화해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사고 사례와 문제점들을 수집해 다음 선거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가 네이버플레이스 등록 업체의 평균 별점을 공개 전환한다. 사업주가 별점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근거없는 ‘별점 테러’ 등에 대한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네이버는 1일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및 사용자 대상 공지로 다음달 9일부터 플레이스 리뷰에 누적된 수치 정보를 전체 공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지난 4월부터 플레이스 리뷰 등록 시 텍스트·키워드 등 기존 정성적 리뷰에 더해 장소 이용 경험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 별점을 추가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후 3개월간 지표를 따로 공개하지 않았으나 다음달부터는 축적된 평균 별점을 공개키로 한 것이다. 2021년 10월 이후 신규 별점 수집이 중단된 지 약 4년 9개월 만이다.
평균 별점 노출 여부는 사업주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노출을 선택하면 2021년 신규 별점 수집 중단 이전 별점과 누적해 점수가 산출된다. 2021년 10월 이후 개업해 기존 누적된 별점 정보가 없는 사업주는 평균 별점 미노출 상태가 기본값으로 적용된다. 공개를 원할 경우 스마트플레이스 업체 관리 페이지에서 설정을 바꿀 수 있다.
‘별점 테러’나 어뷰징 방지 기능도 강화한다. 사용자는 리뷰 작성 후 3개월 이내에만 내용과 별점을 수정할 수 있다. 또 합리적 이유없이 무분별하게 3점 미만의 별점을 부여하거나, 리뷰 공정성 또는 신뢰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용자별 개별 별점도 공개된다.
네이버는 향후 플레이스 리뷰 정보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한 리뷰탭 개편도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네이버 리뷰 플래닝을 담당하고 있는 김아영 리더는 “네이버 플레이스만의 강점인 풍부한 정성적 리뷰에 더해 장소 이용 경험에 대한 직관적 척도를 제공한다면 리뷰 경험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 후보들이 ‘관광용 케이블카’ 건설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기존 케이블카 사업이 대부분 적자인 상황에서 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개발 공약을 우후죽순으로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과 녹색전환 연대’(전국연대)가 2일 공개한 공약 분석 결과를 보면 지자체장 후보 23명이 신규 케이블카·모노레일 건설을 약속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남산 곤돌라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남산 곤돌라는 지하철 명동역 인근에서 남산 정상까지 약 5분 만에 이동할 수 있는 곤돌라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23년 ‘지속 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통해 사업 추진을 본격화했다. 남기정 국민의힘 서울 은평구청장 후보는 북한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북한산 케이블카는 국립공원공단이 2010년 설치 여부를 놓고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가 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을 중단했던 사업이다.
대전에선 이장우 국민의힘 대전시장 후보가 보문산 일대 대규모 개발과 케이블카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울산에선 김두겸 국민의힘 울산시장 후보와 이순걸 국민의힘 울주군수 후보가 영남알프스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약속했다. 신불산 케이블카는 지난 1월 정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 결정을 받은 사업이다. 당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케이블카 사업 사례를 분석했을 때 장기적인 수요 유지가 불확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남과 경북에선 산청군 지리산 케이블카와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주흘산 케이블카 설치 공약이 나왔다. 강원도는 지자체장 후보 15명이 신규 케이블카·모노레일 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진태 국민의힘 강원도지사 후보는 양양 오색 케이블카 준공과 평창 대관령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약속했다. 함명준 더불어민주당 고성군수 후보와 한왕기 더불어민주당 평창군수 후보는 각각 울산바위와 장암산에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전국에 설치된 관광용 케이블카는 43개인데 대다수가 입장객 감소로 인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연대는 “수십곳의 케이블카 사업이 재정을 좀먹는 애물단지가 되고 있음에도 후보들은 무책임한 케이블카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수익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을 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후보들에게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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