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미군 “이란 유조선 향해 미사일 발사” > 자유게시판

수원법률사무소 미군이 2일(현지시간) 이란으로 향하던 유조선 1척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시 선박은 기름을 싣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중동 지역을 관할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이날 엑스에 “국제 수역을 지나 이란 하르그섬으로 향하던 보츠와나 국적의 ‘M/T 렉시’호에 대한 봉쇄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하르그섬은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기지다.
CENTCOM은 “선박 승무원들은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24시간 동안 미군의 지시를 여러 차례 따르지 않았다”며 “결국 미군 항공기가 선박 엔진실을 향해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해 선박을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유조선은 이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미국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맞서 지난 4월13일부터 역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CENTCOM은 역봉쇄 이후 상선 총 6척을 무력화하고 122척의 선박을 회항시켰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세계 경제성장률은 낮춰 잡았지만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6%까지 대폭 상향 조정했다. 중동전쟁으로 세계 경제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한국은 반도체 덕에 경제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본 것이다.
OECD는 3일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월 전망보다 0.9%포인트 높인 2.6%로 제시했다. 이는 한국개발연구원(KDI·2.5%)보다 높고 한국은행(2.6%)과는 같다.
OECD는 지난 3월 중동 전쟁의 영향을 고려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포인트로 낮췄다가 이번에 다시 상향 조정한 것이다. 한국의 성장률 상향 폭은 주요 20개국(G20) 중 가장 컸다.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영국(0.2%포인트)과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세계 경제 성장률은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교역 차질로 3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춘 2.8%로 제시됐다. 일본의 성장률은 3월보다 0.3%포인트 낮춘 0.6%로 전망했다.
전 세계가 중동전쟁으로 흔들리는데도 한국의 성장률 눈높이만 크게 높아진 셈이다.
핵심 배경은 반도체다. OECD는 “기술 수출이 (한국의) 성장을 끌어올리고 있다”며 “반도체 수출은 계속해서 성장과 민간 투자를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OECD는 수출이 올해 상반기에 크게 늘고 이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도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에너지 위기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중동전쟁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정책도 성장률 상향의 근거로 꼽았다. OECD는 “재정 정책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소비도 재정정책 지원으로 점진적 회복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에서 2.6%로 0.1%포인트 낮춰서 전망했다. 앞서 전쟁 여파로 3월 1.8%에서 2.7%로 크게 높였다가 다시 소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OECD는 올해 한국의 명목 경제성장률을 10.4%로 추정했고,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도 최근 전망치인 지난 12월 전망(52%)보다 낮아진 48.2%로 제시했다
OECD는 또한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에너지 공급 충격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겠지만, 동시에 물가 상승 지속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에너지 가격 규제나 유류세 인하 및 수출 제한 조치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충격에 대응한 정책은 취약 가계와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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