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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무총리, 강훈식·정성호·한성숙으로 압축

이진숭

1시간 1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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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여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김 총리는 오는 9월 초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위해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 2년 차를 이끌 차기 총리 후보군을 세 사람으로 좁히고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자 발표는 이르면 이번주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강 실장은 정부 출범 후 대통령을 보좌해온 3선 중진 의원 출신 정치인이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로 활동하며 외교·경제 분야 경험을 쌓았다. 비서실장 취임 후 차기 대선 주자로도 거론돼왔다.
5선 중진 의원인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오랜 정치적 동지이자 친이재명(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40년 넘는 인연을 이어왔고 2017년 대선 경선 때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원조 친명계 의원 모임인 ‘7인회’를 이끌면서도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로 평가된다. 초대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작업을 주도했다.
1세대 정보기술(IT) 전문가인 한 장관은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이다. 장관 취임 이후 현장 밀착형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을 추진하며 이 대통령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대 못 미친 선거 결과에 ‘개각 시점’ 고심
한 장관이 총리가 된다면 이재명 정부 첫 여성 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이 대통령이 총리 인선을 서둘러 검토하는 이유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개각이나 인사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면서도 “지방선거 결과로 보여진 민심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을 다시 한번 면밀히 돌아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변화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차기 개각의 성격과 시기를 놓고 고심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개각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인력을 재배치하는 성격이 강하다”며 “다만 지금 당장 총리를 교체하면 지방선거 민심에 쫓긴 쇄신 개각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당초보다 총리 후임 인선 발표를 늦추고 당분간 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권이 6·3 지방선거 이후 사법개혁 의제 중 하나인 대법원 법원행정처 폐지를 재추진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과 함께 여권이 추진해 온 주요 사법개혁 의제다. 사법개혁 3법은 올 3월 시행됐으나, 법원행정처 폐지를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아직 계류 중이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3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대체 기구로 법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대법원장 아래 법관 주도로 운영되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예산·인사·행정을 총괄한다. 이를 없애 대법원장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법행정위원회 위원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전국법관대표회의,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 법원공무원 노조, 법조단체 등이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총 위원은 13명이고, 법관 위원은 4명뿐이다.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우려와 ‘추진을 막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공존한다. 다만 이번 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것은 아니므로, 법원행정처 폐지를 무리하게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 지법 부장판사는 “외부 인사들이 사법부 인사와 예산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사법부 독립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선에서 민주당에 대한 견제 여론이 어느정도 작동한 것 같아서 법원행정처 폐지 같은 강경책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법 부장판사는 “공소취소 논란이 지선 결과에 어느정도 영향을 준 것 같다”며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숙고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사법부 내부에선 논의 대상인 법원행정처는 물러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예영 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4월 법원 내부망을 통해 “올해 열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사법행정구조 개선안을 논의해달라”며 “개인이나 기관의 능력과 선의를 떠나, 사법행정 구조 개선 문제를 그 대상이 되는 법원행정처가 주도적으로 다룰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이 본격 추진될 경우 조 대법원장의 사법부 내 입지는 더 좁아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3법 입법과정 및 청와대와의 대법관 제청 갈등 국면에서 극도로 절제된 입장만을 내왔다. 앞서 박영재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직을 내려놓자 처장직을 비워 두고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으로 생긴 대법원 재판부 공석을 채우는 선택을 한 것이 대표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버티기’를 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버티기는 보통 시간에 여유가 있을 때 쓰는 전략이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로, 시간이 많지 않다. 법원 내부에서 “버티기가 능사는 아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수도권 소재 한 고법판사는 “사법개혁 국면에서 법원행정처도 노력했겠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과 긴장관계가 길어질수록 사법부가 고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일 필사적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서울과 대구 등 막판까지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격전지에서는 결국 지지층 결집 여부가 승패를 가른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공격한 반헌법·반민주주의 세력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국민의힘은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여야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유세 일정을 전면 중단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남 천안에서 열린 선거대책회의에서 “뜨거운 사전투표 열기는 여전히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결과”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구태·적폐 내란 세력과 단절하고 대한민국 대도약으로 나아가는 장대한 서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불과 1년 전 국민 여러분께서는 빛의 혁명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다”며 “권력은 총구에서 나오지 않는다. 권력은 투표소에서 나온다. 주권재민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달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이 많이 부족하다고 보시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오만한 권력에 최소한의 견제는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권력의 맛에 도취한 집권 세력에게 제어 버튼 한 번은 눌러주셔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가족, 친척, 지인, 친구들까지 전부 다 투표장에 나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선거 직전 지지층을 향한 핀포인트 메시지를 내는 것은 격전지일수록 지지층 결집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지금 전국 각지의 격전지 상황은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초박빙”이라며 “이번 선거의 승부는 단 1~2%(포인트)의 미세한 차이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서울·부산·울산·경남·대구·전북 지역을 놓고 “6곳은 여전히 접전”이라며 “(일부 지역은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상 접전이 아닌데 접전이라고 하는 거로 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이날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오후부터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했다. 정 대표는 사고 직후 전국 후보 캠프에 로고송 사용과 율동 금지를 지시한 뒤 오후 울산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대전 사고 현장을 찾았다. 정 대표는 “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대형 참사 앞에서는 선거운동보다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에 함께하는 자세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고 소식 후 이날 예정됐던 공개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제주를 방문 중이던 장 대표는 SNS에 “정부는 조속한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힘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적었다. 장 대표도 이날 저녁 예정된 울산 유세 일정을 취소한 뒤 대전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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