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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고려제약 대표 ‘의사 리베이트’ 징역 3년형

이진숭

1시간 25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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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회삿돈을 빼돌린 뒤 의사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훈 고려제약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병원사업부 총괄 임원에게는 징역 2년을, 자금 관리팀 직원에겐 징역 1년6개월 등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백했다”며 이들을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직원 등 7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영업사원 10명은 벌금 100만~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고려제약 법인은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고려제약 대표와 임직원들은 2017년 1월~2024년 9월 회삿돈 41억원을 횡령해 병원과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사용하는 대가로 현금과 가전제품 등을 건네고 골프 접대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고려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과 동시에 종국적으로 의료품을 구매하는 환자와 국민에게 그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대표에 대해선 “임직원들의 리베이트 범행을 지시하거나 승인해 범행 전 과정을 장악해 지위와 책임에 맞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단순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금 마련 과정에서 장기간 횡령과 같은 불법적 방법을 동원했다”고 했다.
극자외선(EUV)을 이용해 웨이퍼에 초미세 회로를 그리는 EUV 노광 장비는 첨단 반도체 제조의 핵심 장비로 불린다. 네덜란드 기업 ASML에서 독점 생산하는 장비로, EUV 노광 장비를 공급받기 위해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대기하기도 해 ASML을 ‘슈퍼 을’ 기업으로 부르기도 한다. 정부가 EUV 노광 장비 국내 도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도입 때 검사 등에 걸리는 기간이 기존 34일에서 9일로 최대 25일 단축될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안전기준을 충족한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고압가스 일반 제조시설이 아닌 ‘특정설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EUV 장비는 내부에 고압가스 배관·장치가 포함돼 현행 법령상 ‘고압가스 제조설비’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EUV 장비를 설치할 때마다 기술 검토·검사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장비 도입이 지연되고 기업 부담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산업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반도체 업계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고, 글로벌 안전 기준과 국내 안전 관리 체계 간 정합성을 검토해 EUV 장비를 기존 ‘고압가스 제조시설’에서 ‘특정설비’로 관리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EUV 장비 도입 기간은 장비당 최대 25일 단축되고, 해외 공인검사기관 내압·기밀 검사비용도 장비당 약 5억원 절감될 것으로 산업부는 예상했다.
이날 산업부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했다. 물과 세탁 세제 대신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세탁하는 친환경 ‘액화 이산화탄소 세정설비’가 국내 최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맞춤형 검사기준을 신설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했다. 또 ‘위험성이 낮은 고압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다음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법령 개정은 안전 확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대표적인 규제혁신 사례”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6·3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 이기붕 개혁신당 후보가 2일 총력 유세전을 펼치고 마지막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박 후보는 공식선거 운동 마지막 날인 이날 오후 5시 30분 유동 인구가 많은 남동구 구월동 롯데백화점 인천점 앞에서 집중 유세를 펼친다.
박 후보는 “평생을 함께한 인천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청와대와 협상하고, 국회를 설득해 인천의 몫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압도적인 투표를 당부했다.
유 후보도 이날 남동구와 부평구, 계양구, 서해구, 영종구, 연수구 등을 순회 유세한 후 오후 7시 30분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광장에서 총집결 유세를 한다.
유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닌 인천이 더 앞으로 힘차게 도약할 것인지, 아니면 퇴행의 길로 돌아설 것인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인천시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믿는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이기붕 인천시장 후보도 이날 오후 8시 인하대역에서 마지막 유세를 펼친다.
이 후보는 “인천은 대한민국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도시”라며 “AI와 바이오, 첨단산업이 성장하고 원도심과 신도시가 함께 발전하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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