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어르신, 더위 피하셨어요?”···폭염중대경보 땐 하루 두 번 고위험 어르신 안부 묻는다 > 자유게시판

차장검사출신변호사 “어르신, 더위 피하셨어요?”···폭염중대경보 땐 하루 두 번 고위험 어르신 안부 묻는다

이진숭

1시간 14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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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출신변호사 올여름 최상위 폭염특보 단계인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독거 어르신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부 확인이 하루 2회로 강화된다. 무더위 속 노인 일자리 야외활동 역시 전면 중단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폭염경보 수준인 지역에서 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또는 일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령되는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이번 대책은 폭염특보가 폭염주의보·폭염경보·폭염중대경보 3단계로 확대된 것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현장 복지 인력들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농어촌에서 작업하는 고위험군 취약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는 주기가 기존 매일 1회(주의보·경보 시)에서 매일 2회(전화 또는 방문)로 늘어난다. 고위험군이 아닌 취약 어르신도 중대경보 때는 매일 1회 안부 확인을 받는다.
쪽방촌 주민과 노숙인,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쪽방촌 주민 중 고령자, 장애인, 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은 폭염중대경보 때 매일 1회 안부를 확인한다. 거리 노숙인은 폭염주의보·경보 때 실시하는 매일 3회 순찰에 더해, 중대경보 때는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추가로 확인한다. 고독사 고위험군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2일 1회 전화·문자 또는 방문으로 살핀다.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는 별도 안내 체계가 가동된다.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과 가족 101만명에게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기상특보 상황과 폭염 행동요령을 카카오톡으로 신속하게 안내한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대상자 7만2000명 중 가족 구성과 중등도 등을 고려해 폭염 대응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약 7000명에 대해서는 매일 1회 안부 확인을 한다.
폭염 속 야외에서 활동하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노인 일자리는 여름철 활동시간을 월평균 30시간에서 15시간으로 단축 운영할 수 있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실외 활동은 전면 중단하고, 참여자를 즉시 귀가시키거나 냉방이 가동되는 실내 활동으로 대체한다. 참여자 전원의 건강 상태도 즉시 확인한다. 장애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도 폭염이나 집중호우 때 업무 시작·종료 시각을 조정하고, 근무지를 실내로 바꿀 수 있다.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 완화와 돌봄 공백 방지 대책도 병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기존 130만7000가구에서 144만가구로 늘어난다. 7~8월 전국 경로당에 월 16만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는 규모에 따라 월 10만~50만 원을 지원한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가 부족한 쪽방촌 주민에게는 수요에 맞춰 선풍기 등을 지원하며, 전국 ‘그냥드림 코너’ 방문자에게는 얼음물을 제공해 온열질환을 막는다. 경로당 식사 제공 일수도 주 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여름방학 기간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해 전국 5600여개 마을돌봄기관을 중심으로 식사를 지원하고, 이 중 343개소는 야간 연장돌봄을 실시해 늦은 시간 홀로 남겨지는 아동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여름철 재난은 모두에게 찾아오지만 그 위험은 취약계층에게 더 먼저 더 크게 다가온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먼저 찾고 자주 확인하며 두텁게 지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의 서울 송파·강남·광진구 투표소 14곳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무효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소송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라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정도가 실제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준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안 검사 출신 A변호사는 4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된다면 “법원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전체 중에서 얼마인지 등 선거구별 영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전례가 없어 독일 같은 해외 유사 사례도 참고할 수 있다”고 했다. 2022년 독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베를린 지방선거가 무효라고 결정해 재선거가 열렸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에서 오후 6시 전에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 마감시간을 오후 10시로 연장했다. 투표가 이뤄지는 동안 나머지 투표소는 개표를 진행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오후 6시 정각에 예정대로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거일 오후 6시를 투표 마감시간으로 정하고, 선거일 6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규정이 무색해진 것이다.
투표할 의사가 있었으나 투표용지 부족을 이유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또 공식 투표 마감 시간을 넘겨 투표한 유권자들이 개표방송이나 출구조사 결과에 영향을 받았는지도 평가하기는 어렵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마다 투표함을 1개만 사용하도록 규정해 선관위는 사고 투표소의 오후 6시 이후 투표를 별도 집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당이나 후보자는 소송 전에 먼저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청을 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도 개표를 강행한 선관위가 소청을 인용할 가능성은 낮다. 선관위가 소청을 각하·기각하면 10일 내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이 선거무효 판결한 사례는 손에 꼽을 만큼 드물다. 공직선거법은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돼야 무효 판결하도록 규정한다. 단순한 규정 위반만으로는 선거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만약 법원의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일부 선거구만의 재선거도 가능하다.
선관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일부 시민단체가 전날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간부들을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모두 ‘고의성’이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선관위는 투표율 예측에 실패해 투표용지를 충분히 출력하지 못했다고 해명 중이다.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B부장판사는 “투표용지를 적게 출력하는 정책적 판단은 공무원 개인의 과실이 아닌 데다 고의가 없어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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