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식서 ‘혼외자’ 표현 삭제···복지부, ‘부정적 낙인’ 낡은 관행 깬다 > 자유게시판

아동 관련 행정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라는 표현이 삭제된다. 부모 혼인 여부를 기준으로 아이에게 부정적 낙인을 찍는 낡은 관행을 타파하고, 아동 권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6월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혼외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닌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한다. 아이 출생 배경을 신분처럼 규정한다는 점에서 행정 용어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 영역에 남아 있던 차별적 용어를 손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아동복지법 본문에서는 이미 이 단어가 삭제됐지만, 하위법령인 시행규칙 ‘아동카드(별지 제4호 서식)’에는 아동 보호 의뢰 사유(유기, 아동학대, 부모 이혼 등) 중 하나로 ‘미혼부모·혼외자’를 표기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실무 행정 현장에서 쓰이는 서식에서도 이 단어가 사라진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보호 필요성과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행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급격히 다변화하는 가족 형태도 중요한 배경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 외 출생아 수는 전체의 5.8%(1만3800명)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에는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 방안도 대거 담겼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망 사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 판단을 지원하는 위원회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또 아동학대 관련 정보 보존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이력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부모에 대해 지자체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모가 행방불명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친권자가 중증 질환이나 심신 장애를 앓고 있어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장이 직접 친권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전략공천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공천을) 정청래 당대표가 줬다는 표현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전날 저녁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공천을 준 건 정 대표’라는 진행자 언급에 “정 대표께서 당원이 주인 된 당을 만들겠다고 1인 1표제까지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당원의 뜻이 ‘계양구에 공천하라’는 게 압도적이지 않았나”라며 “양보해서 (당에서) 계양구를 안 준다면 연수구라도 줘서 인천 안에 있게 해야지, 만약 계양도 안 주고, 연수도 안 주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면 아무래도 역풍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일도 잘하고 계시는데 집권 1년도 안 돼서 ‘명·청 갈등’이다, 집권당 대표와 청와대 대통령 간에 서로 세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절대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는 5파전 구도가 된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김용남 민주당 후보와 조국 조국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그는 “일단 한 보름 이상 각개 약진을 해서 (판세를) 쭉 볼 것”이라며 “(진보당) 김재연 후보와 조국 후보, 김용남 후보 세 분이 분열되면 (국민의힘) 유의동 후보가 된다는 그런 결과가 아닌 이상 단일화가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와혁신) 황교안 후보도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안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5자가 경쟁해 보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 소속 조응천 전 의원이 28일 “동탄의 기적을 경기도 전체에서 실현할 때”라며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확 뒤집어보자. 다시 한번 대역전의 신화를 만들어보자”며 이같이 말했다. ‘동탄의 기적’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한 사례를 말한다. 이 대표는 당시 경기 화성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와의 3자 구도에서 승리했다.
조 전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모두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이재명에서 김동연으로 이어진 민주당의 경기도 8년. 그 세월 동안 무엇이 달라졌느냐”며 “지금 민주당은 경기도민을 ‘잡아놓은 물고기’쯤으로 여기고 있다. 막대기라도 후보로 꽂아놓으면 당선된다는 오만의 극치”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추미애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경기도에 연고도 없고, 이 땅에서 진득하게 살아본 적도 없고,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싸움에만 골몰했던 인물을 경기지사 후보로 내세우는 막무가내 공천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두고는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없고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은 지금 그 당이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아무리 출마를 권유해도 선뜻 나서는 중진 한 명 없고, 아무리 추가 공모를 해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지 못해 지금껏 공석으로 남아있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조 전 의원은 “두 거대 정당은 경기도민의 선택권을 빼앗았다”며 “노른자를 감싸는 흰자 취급을 받아온 경기도민에게, 이제는 흰자도 모자라 깨지면 버리는 달걀 껍데기 취급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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