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치열했던 대전교육감 선거, 오석진 당선···진보 후보들 분열로 보수 벽 못 넘어[6·3 지방선거] > 자유게시판

의정부변호사 치열했던 대전교육감 선거, 오석진 당선···진보 후보들 분열로 보수 벽 못 넘어[6·3 지방선거]

이진숭

1시간 11분전 1 0

본문

의정부변호사 6월 3일 치러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보수성향의 오석진 후보(66)가 당선됐다. 오 후보 당선으로 대전은 교육감 주민직선제 시행 이후 한 번도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지 못한 지역으로 기록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지방선거 개표 결과를 보면 오 당선인은 27.48%(19만8120표)를 최종 득표해 27.14%(19만3599표)를 얻은 성광진 후보를 0.63%포인트(4521표) 차이로 누르고 대전시교육감에 당선됐다.
이번 선거에서 당초 개표 초반에는 성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그러나 오 당선인이 개표 중반부터 성 후보를 따라잡아 엎치락 뒤치락한 끝에 신승을 거뒀다. ‘민주진보교육감 후보’임을 내세웠던 성 후보는 이번이 세 번째 교육감 선거 도전이었지만, 이번에도 결국 보수의 벽을 넘지 못했다. 성 후보는 앞선 두 번의 선거에서도 보수 성향인 설동호 현 교육감에 패했다
오 당선인의 신승 요인 중 하나는 ‘진보 분열’로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에는 오 당선인과 성 후보 외에도 진보 후보를 자임한 정상신·맹수석 후보와 보수 성향의 진동규 후보가 출마해 5파전으로 치러졌다. 진보 후보 3명 대 보수 후보 2명의 구도로 선거가 치러진 셈이다.
오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교육감 직을 맡겨주신 대전시민과 교육 가족들께 감사드린다”며 “37년여 교육현장 경험으로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와 시민들이 만족하는 교실, 꿈을 키우는 미래를 위한 교실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오 당선인은 공주사범대 영어교육과와 한국교원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교직에 입문해 대전괴정고 교장과 대전시교육청 장학관·교육국장 등을 역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이날 “오 후보의 당선을 축하한다”며 “당선인이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적극 협력하며 지지와 성원을 보내고, 그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주저없이 비판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SK하이닉스에서 촉발된 반도체 성과급 논란은 우리 사회에 초유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부딪치는 이 첨예한 갈등은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갈등의 골을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는 기로에 서 있다. 흔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자본주의가 생존을 위해 내놓은 연장술이라고 말한다. 이 개념의 핵심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상호 배려’다. 기업은 가치사슬 내의 이해관계자를 존중해야 하고, 노동조합은 연대와 평등, 그리고 약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ESG 관점에서 바라본 성과급 사태와 일련의 노동 현안들은 우리 사회 지배구조의 부끄러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여기서 말하는 지배구조란 조직의 의사결정 체계와 통제 시스템을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SK하이닉스 경영진,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 그리고 민주노총과 금속노동조합이 그 대상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철저한 ‘자기 이익 추구’다. 아이러니한 점은, 각자가 서로 다른 길을 가며 이익을 좇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지점에서 마주치고 있으며, 바로 그 지점에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우선 SK하이닉스 경영진의 행태를 보자. 만약 경영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이 회사를 지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민했다면 그런 일방적인 결정은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역사 의식도, 사회적 책임 의식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들에게 이해관계자란, 일부 ‘슈퍼 을(乙)’을 제외하면 언제든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는 존재에 불과했던 셈이다.
이익 좇는 경영진·경제단체·노조
대기업의 현안을 대리하는 경제단체의 행보 역시 패착의 연속이다. 최근 가장 큰 쟁점이었던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과정이 대표적이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제3조(노동자 개인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는 개정 필요성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반면 제2조(사용자 범위 및 쟁의 대상 확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해 산별노조나 직무급제 도입 등 더 성숙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었다.
그러나 경제단체는 제3조 개정을 저지하는 데만 극렬히 몰두하다가, 결과적으로 제2조 개정까지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야말로 과유불급(過猶不及)이자 물극필반(物極必反)이다. 현재 기업들의 최대 현안인 하청업체 교섭권 문제가 걸린 제2조를 두고, 세간에서 여전히 ‘노란봉투법(제3조)’이라는 이름으로 뭉뚱그려 부르는 것만 봐도 경제단체의 혜안과 전략이 얼마나 부족했는지 알 수 있다.
경제단체와 대립하는 노동계 역시 모순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은 ‘산업별 공동교섭’을 강령으로 채택했지만, 이는 구호일 뿐이다. 민주노총 산하에서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역시 강령을 통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바탕으로 금속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지만, 이 역시 글자에 불과하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정상화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핵심은 민주노총의 참여이지만, 상부 조직은 여전히 불참 기조를 고수하고 있다. 반면 현장의 산하 조직들은 노사정 대화를 원하고 있다. 2022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유최안 부지회장이 31일간 ‘철제 감옥’ 파업을 벌였을 때, 하청지회는 노사정 대화를 간절히 요구했으나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다. 심지어 그 와중에 정규직 노조인 대우조선해양지회는 하청지회의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되자 금속노조 탈퇴를 추진하기까지 했다. 모두 같은 금속노조 울타리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민들은 대개 민주노총의 핵심을 금속노조로, 금속노조의 핵심을 완성차 노조로 인식한다. 노동계 내부의 시선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지난 4월2일,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발표된 한 기자회견문은 이들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완성차 3사(현대차·기아·한국지엠) 노조가 주도한 이 회견에서 이들은 “AI 도입과 디지털·전동화 전환에 따른 구조조정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사정 협의체 구성에 즉각 나서라”고 요구했다.
독점 지배구조 깨고 상생 고민해야
여기서 제안된 노사정 협의체 구성안을 보면 노동계(금속노조와 완성차 3사 지부), 사측(완성차 3사 및 부품사 대표), 정부(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가 모이자는 것인데, 사측에서는 부품사 대표를 참여시키는데 정작 노측에서는 ‘부품사 노조’를 배제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과 ‘산별 연대’를 외치던 강령의 정신은 어디로 갔는가.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고용 안정을 위한 보호막으로 삼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이중구조가 언제까지 지속되어야 하는가.
SK하이닉스발 성과급 사태는 삼성전자로 번지며 심각한 갈등을 노출했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출구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삼성전자의 사업부별 성과급 제도는 큰 틀에서 보면 일종의 ‘직무급제’다.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이 직무급을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종착지는 ‘동일회사 동일복지, 그러나 기여도에 따른 다른 임금’이다. 구성원의 세부적인 기여도를 정밀하게 보상해주지 못하고 집단으로 차등을 두는 획일적인 성과급 제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
마침 경제단체가 극구 반대하던 노동조합법 제2조가 시행에 들어갔고, 금속노조의 핵심인 완성차 3사 노조는 노사정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는 노동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 노사정 협의체 노동자 대표단에 부품사 노조 대표를 당당히 참여시키고,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조의 취지에 맞게 상생의 교섭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경제단체와 민주노총은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면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그 결과는 서로를 향해 돌진하는 ‘치킨게임’의 형국이다. 파국을 막기 위해 과연 누가 먼저 핸들을 꺾을 것인가. 이제는 이기적인 독점의 지배구조를 깨고, 진정한 의미의 ESG 상생을 고민해야 할 때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6·3 세종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임전수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SNS 게시글에 댓글을 남겨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유우석 전 해밀초 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임 후보 지지 게시글에 ‘좋아요’ 표시와 함께 “훌륭하십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댓글과 하트 이모티콘을 남겼다.
유 전 교장은 게시글에서 “단일화 추진위 공동대표단 기자회견에 함께하고 저녁 유세에도 함께했다”며 “(단일화의) 힘을 본선 승리로 이어가야 한다”고 적었다. 유 전 교장은 앞서 세종시교육감 진보 진영 단일화 경선에 참여했다가 임 후보에게 패배한 뒤 선거운동을 지원해왔다.
최 장관은 현재 해당 댓글을 삭제한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삭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일이 교육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댓글을 통한 간접 지원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임 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과 세종교육원장 등을 지낸 최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준권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해당 댓글을 캡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뒤 “교사는 선거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를 수 없는데 교육부 장관은 예외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최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논란이 됐다. 당시 다른 후보들은 특정 후보 지원 행위라고 반발했고, 최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최 장관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고발키로 했다. 이날 송언석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교육 수장이 측근의 당선을 위해 선거 지원에 나서는 건 명백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오늘 당 차원에서 최 장관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교원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2007년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현직 교육부 장관이 직접적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첫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공정해야 할 심판이 특정 선수를 편드는 상황이 거듭되는 속에서 누가 과정과 결과를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중립성 논란을 반복해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지우고, 국민적 실망을 키우고 있는 만큼 스스로 용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첨부파일 동영상

이모티콘

적용하기

* 지원 동영상 서비스 목록 보기

서비스명	URL 주소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비메오	https://vimeo.com
네이버 TV	http://tv.naver.com
카카오 TV	https://tv.kakao.com
테드	https://www.ted.com
판도라	http://www.pandora.tv
데일리모션	https://www.dailymotion.com
슬라이더쉐어	https://www.slideshare.net
유쿠	http://www.youku.com
iQiyi	http://www.iqiy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