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인 변리사, 변리사회 의무 가입 헌법불합치” > 자유게시판

모든 변리사는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한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29일 결정했다.
헌재는 이날 변호사이자 변리사인 유모씨 등 6명이 헌법소원을 청구한 변리사법 11조(변리사회 가입 의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내년 10월31일을 국회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도록 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이때까지는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유씨 등은 2020년 1월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특허청장은 2018년 11월 유씨 등이 변리사회 가입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견책’ 징계 처분했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김상환·김형두·정형식·오영준)은 변리사회 가입 의무 조항의 입법 목적에 대해 “변리사회의 대표성과 법적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산업재산권 제도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별도의 변리사 단체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고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고 했다.
이 사건에는 변호사와 변리사 사이의 오랜 갈등이 얽혀 있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변리사법에 따라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변리사 자격을 함께 취득한다. 변리사회는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 취득 제도에 대해 수차례 폐지 입법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대한변호사협회의 반대에 가로막혀 실현되지 못했다. 변리사회 가입을 원하지 않는 변호사들이 별도의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설립하자 변리사회가 특허청장에게 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단순위헌 의견 재판관 3명(김복형·조한창·마은혁)은 “변리사회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가입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의견인 합헌 의견 재판관 2명(정정미·정계선)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직역 다툼의 문제가 별도의 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독도의 옛 이름인 ‘우산도’를 한국어 발음에 가깝게 표기한 지도가 전시에서 소개된다.
동북아역사재단은 1일 독도체험관에서 미국 위스콘신주립대 밀워키 캠퍼스 내 미국지리학회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여지도’(輿地圖) 가운데 강원도 지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여지도는 19세기 중후반인 1832년부터 1869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강원도·황해도·평안도·함경도 등 팔도 지도와 한반도 지도 1매, 원형의 서구식 세계지도 1매 등 총 13장의 지도가 포함돼 있다.
밀워키 캠퍼스에 있는 지도는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 직후 미국 공사관 무관으로 조선에 파견된 조지 클레이턴 포크(1856∼1893)가 소장한 자료다. 포크는 재임 기간 중 대리공사를 지냈으며, 한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 여러 인사와 폭넓게 교류하며 조선의 정치·사회·지리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공개하는 강원도 지도에는 산과 하천, 해안선, 섬은 물론 군현, 도로망 정보가 담겼다. 특히 독도에 해당하는 우산도 부분이 눈길을 끈다.
지도에는 우산도가 울릉도 동쪽에 있으며, 울릉도의 약 6분의 1 크기로 그려져 있다. 그 옆에는 ‘Usando’(‘U’와 ‘o’위에는 ‘-’ 표시가 있음)라고 적혀 있다.
로마자 지명 표기는 김대건(1821∼1846) 신부가 제작한 ‘조선전도’와도 비교된다. 김대건 신부는 1845년 조선 정부가 소장한 지도를 모사한 뒤 지명을 로마자로 표기하면서,우산도는 ‘Ousan’으로, 울릉도는 ‘Oulnengtou’로 적었다. 당시 프랑스 선교사들이 고안한 표기법에 따른 것으로 전한다.
독도체험관은 “포크는 주일 영국공사관에서 제시한 로마자 지명 표기법을 참고해 한국어 발음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영미식 로마자 표기를 사용했다”며 “로마자가 병기된 조선 지리 정보가 서구에 수집·전달되는 과정과 우산도(독도)라는 명칭의 확산 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지도는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지하 2층에 자리한 독도체험관 내 ‘독도의 역사’ 전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다. 전시는 6월 30일까지.
제주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년 전과 비교해 40% 이상 개선되며 전국에서 가장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도내 12개 대기환경측정망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제주의 초미세먼지(PM 2.5) 연평균 농도는 13㎍(마이크로그램)/㎥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 환경기준인 15㎍/㎥보다도 낮다.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 공식 측정을 시작한 2015년(23㎍/㎥)과 비교하면 10년 사이 농도가 약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제주 지역의 우수한 자연적 조건과 함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여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맞물려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도는 2012년 공공부문에 전기차 100대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적극적인 민간 보급 정책을 벌여왔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 지역 전기차 보급 대수는 4만5238대로, 보급률 10.95%를 기록했다. 제주에서 운행하는 차량 10대 중 1대가 전기차인 셈이다. 전국 평균 전기차 보급률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도는 또 장기적으로 2035년 전체 운행 차량의 50.1%, 2040년 100% 전기차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기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대기 오염 경보와 저감 조치 발령에 활용하고 있다.
오순미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제주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잘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황사 등 외부 유입 고농도 오염물질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감시하고,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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