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동물원에서 죽느냐, 사람 앞에서 죽느냐 차이일뿐”···‘늑구 앓이’ 이면에 남겨진 질문들 > 자유게시판

용인소년범죄변호사 대전 오월드 동물원을 벗어났다가 열흘 만에 포획된 늑대 ‘늑구’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대전의 한 제과점은 늑구 얼굴을 본뜬 ‘늑구빵’을 출시했고, 온라인상에서는 드라마 남자 주인공 이름을 빗댄 ‘늑준표’라는 별칭까지 퍼졌다.
늑구 탈출 사태는 이러한 ‘늑구 앓이’ 현상을 넘어 한국 사회에 진지한 고민거리를 남겼다. 동물원이라는 공간은 무엇이며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묻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29일 국회에서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늑구 오월드 탈출 사건으로 본 우리나라 동물원 실태 점검’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태규 곰보금자리프로젝트 대표는 “늑구는 살아서 포획됐지만 동물원 안에서는 계속해서 동물들이 죽어왔다”며 “탈출한 동물들은 단지 사람들 눈앞에서 죽었느냐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동물원을 벗어난 논란이 된 동물은 늑구가 처음은 아니다. 2023년 8월 경북 고령군의 한 관광공원에서는 암사자 ‘사순이’가 탈출했다가 사살됐고, 같은해 11월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는 얼룩말 ‘세로’가 우리를 빠져나왔다.
이들의 탈출 배경으로는 열악한 사육 환경이 지목된다. 사순이는 녹슨 철창에 갇힌 채 20년을 보냈고 사살되기 전 숲속에서 20여분간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다. 세로도 부모를 잃은 뒤 우울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리 생활을 하는 얼룩말 특성상 단독 사육은 큰 스트레스였을 것으로 평가된다.
늑구 사태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2일 ‘동물원 안전관리 및 동물복지 향상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12월까지 전체 동물원의 90% 이상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23년 12월 시행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2028년까지로 제시한 기존 동물원의 허가 기준 충족 시한을 앞당긴 것이다.
허가제가 해법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등록된 동물원 121곳 가운데 허가 전환을 마친 곳은 10곳에 불과하다. 허가를 받은 동물원에서도 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체험 프로그램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원이 관할 광역자치단체에 ‘보유 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을 제출하면 동물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 주기 등이 제도적으로 허용된다.
김봉균 공주대 특수동물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동물원수족관법 취지는 기준 미달 시설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동물 복지와 공공성을 갖춘 기관을 선별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시설을 유지하고 정리할지에 대한 장기 로드맵 없이 허가제만 밀어붙이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태규 대표는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다. 세 살짜리 원숭이가 철장에 얼굴을 붙인 채 바깥을 바라보는 모습이다. 손에는 노란 꽃 한 송이를 들고 있었다. 최 대표는 “야생의 새끼 원숭이는 종일 나무를 뜯고 풀을 캐며 환경을 배운다”며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아침마다 꽃을 쥐여줬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그러면서 “동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경험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늑구 현상’은 동물을 하나의 해프닝이자 소비 가능한 콘텐츠로만 바라보는 데 그치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도 “늑구를 상품화하는 흐름은 잘못된 방향”이라며 “대중의 인식이 이 수준에 머무르는 한 동물원 개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용산공원조성특별법 등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선거용 입법”이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등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 10건을 처리했다. 이 중 부동산거래신고법과 토지보상법을 제외한 8건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일부 법안을 법안심사소위 없이 전체회의에 곧바로 상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정부의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 9건이 포함됐다. 공공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120%에서 130%로 완화하고 도시재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는 노후공공청사법,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를 복합 개발하는 학교용지복합개발법,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3년 연장하는 공공주택특별법 등이다.
올해 1·29 공급대책 후속 법안인 용산공원조성특별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용산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에 주택 2500가구를 공급하기 위해 용산공원 내 복합시설지구 개발 시 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토지 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수정·보완을 주장했던 법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9·7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야당이 작은 차이조차 용납하지 않아 진행이 안 됐다”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오늘이 우리 상반기 상임위의 마지막 회의”라며 “공급 대책과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바라고 있는 국민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실효성 없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정상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에 불참하며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부동산 법안 날치기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음 달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열리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부산 북갑 출마가 사실상 확정된 하정우 전 청와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은 29일 “첫 AI 수석으로 국가 AI 전략 수립의 소임을 마치고 부산으로, 국회로 가려고 한다”며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하정우를 부산으로, 국회로 보내달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인재영입식에서 “부산 북구 시민이 되어 구포 1·2·3동, 덕천 1·2·3동, 만덕 2·3동 가족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 전 수석은 “그동안 경제는 점점 어려워졌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둘씩 떠났다고 한다”며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뛰어보겠다. 새로운 활력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꽉 찬 마흔아홉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가 새로운 부산과 북구의 시대를 위해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많이 떨린다”며 “그러나 제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기업에서 청와대로 갔던 것처럼 이제 청와대에서 국회로 이동하려고 한다”며 “국회에서 법, 제도의 속도를 높여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전재수, 하정우가 만드는 새로운 성장을 지켜봐 달라”며 “말석에서 뭐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사람, 제대로 일하고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이 한 몸 부서지도록 일하겠다”며 “회사 일, 청와대 일을 하면서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배우고 쌓은 것을 모두 쏟아붓는 것을 꿈꿔왔다”고 말했다. 그는 “어무이, 누나, 행님, 그리고 친구들이 있는 따뜻한 부산으로 돌아가서 내 고향 부산 발전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인재영입식 전 공개된 소개 영상에서 “대통령의 하 GPT에서 북구의 하 GPT로 다시 태어난 하정우”라며 “저는 부산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사상초, 사상중, 구덕고를 나왔다”며 “부산은 제가 태어난 고향이자 20년 동안 저를 낳고 길러준 곳”이라고 말했다.
하 전 수석은 “부산이 길러준 덕분에 회사에서 청와대에서 정말 많이 성장했다”며 “이렇게 쌓은 경험 능력으로 다시 30년 만에 부산에 돌아가서, 부산을 제2의 수도였던 시절 이상으로 제대로 발전시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온 하 GPT가 부산을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겠다”며 “단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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