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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빚갚을 여력 없어요” 밑바닥서 위험신호 울린다···카드론 넘어 은행 연체율도 올라

이진숭

2026-05-02 01:1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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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A씨(50대)는 마케팅 사업 실패로 생긴 은행·카드빚 3000만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살고 있다.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와 간간이 들어오는 일감을 처리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지만 매달 적자가 나는 상황이다. 금융권 대출을 더 받지 못해 부족한 생활비는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겨우 충당하고 있다.
A씨는 “일거리도 거의 없고 부모님 병원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 당장 은행이나 카드 대출을 갚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불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을 중심으로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대출금이 늘고 있다. ‘서민대출’의 마지막 창구로 불리는 고금리 카드론 수요가 급증하고 연체액도 불면서 전반적인 가계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도 대출 금리 상승에 따라 부실 채권이 불어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은행 대출 및 연체 현황’을 보면, 올해 3월 말 기준 은행권 전체 대출 연체금액은 14조원으로 전년 말보다 1조6000억원 늘었다. 연체율은 0.56%로 같은 기간 0.06%포인트 상승했다. 은행들의 연체 규모는 2021년 말부터 꾸준히 오름세다.
대출받은 이들의 범위를 중·저신용자로 좁히면 지표는 더 나빠진다.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올해 3월말 연체율은 2.41%로 전체 연체율보다 4배 이상 높다.
연체 기간 3개월 이상의 부실채권인 고정이하여신(NPL) 비율도 크게 올랐다. 5대(KB·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의 1분기 말 전체 NPL 비율을 단순 평균하면 0.37%로, 전 분기 말(0.34%)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연체율 수준은 감내할 수 있지만 경기 부진을 반영하는 지표가 계속 오른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금리가 낮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질 요인이 많지 않아 부실 채권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서민들의 대표적인 급전 창구이자 10%가 넘는 고금리 상품인 카드론에 수요가 몰리면서 카드사들의 장기 연체 규모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9개 카드사(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카드)의 카드론 잔액은 42조9942억원으로 43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 여파로 저신용자가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원리금을 장기간 갚지 못하는 규모도 급등했다. 금융감독원 통계시스템을 보면, NH농협을 제외한 8개 전업 카드사의 지난해 말 6개월 이상 연체액은 4709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9% 치솟았다. 연체액 규모 자체가 이들 카드사의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 말 이후 가장 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이 늘지 않는 데다 1금융권에선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실수요자들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카드론에 몰리고 이 과정에서 연체가 늘고 있다”며 “신용 평점에도 좋지 않은 카드론을 이용한다는 건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이주노동자가 농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채 치료 중 해고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는 고용노동부에 긴급 현장조사와 함께 농어업 이주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A씨(40)는 지난 2월 20일 전북 고창의 한 축산농장에서 작업 중 기계에 왼손 가운데 손가락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A씨가 해당 농장에 고용된 지 불과 17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
병원은 지난 3월 산재 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반려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법인이 아닌 농업 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제도적 보충 장치도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령은 산재보험 미적용 농어업 사업장에 대해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 확약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농장주가 이마저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사고 이후 A씨에게 돌아온 것은 치료 보전이 아닌 해고 통보였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일 사업주로부터 “다른 사람을 고용했으니 퇴사 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틀 뒤에는 사업주가 대납한 병원비를 매월 갚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주는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을 찾아 A씨에 대한 퇴사 처리를 완료했다.
현재 A씨는 임금 미지급과 여권 미반환 등의 피해를 호소하며 군산지청에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낸 상태다. 기숙사에서 나와 임시 거처를 전전하는 A씨는 주 1회 통원 치료를 받으며 생계와 재취업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기만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임금도 못 받고 치료비까지 빚으로 떠안은 채 해고되는 것이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현실”이라며 “정부는 농어업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의무화하고 이번 사고를 산재로 즉각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제유가는 2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8일(현지시간) 6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과 비교해 3.56달러(3.69%) 오른 배럴당 99.93달러로 마감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일(112.95달러) 이후 3주 만에 최고치다.
WTI는 뉴욕장에서 한때 101.92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완전 종전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 이후 핵 프로그램 협상을 이어가자고 한 이란 제안에 불만을 보이는 등 중동 지역 긴장감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다만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석유수출국기구(OPEC) 및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OPEC+ 탈퇴 선언은 유가에 하방 압력을 줬다. UAE 발표에 100달러를 웃돌던 WTI는 순간 98.18달러까지 급락했다.
스톨리핀 경제성장 연구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보리스 코페이킨은 UAE 선언에 대해 “초기엔 유가가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번 결정이 가격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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